2014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상주하는 200여개 부품 협력사에 비상이 걸림
    -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부품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대차의 통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까지 현대차 공장 내 사무실 문을 닫고 공장 밖에 별도 사무실을 구해야 함
    - 소속 직원과 하도급 근로자 등 2000여명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품사들은 사무실 상당수가 사실상 조립공장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새 사무실 임차 등 비용증가와 부품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연쇄 도산을 우려하고 있음

 2. 중국 법원의 중정(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STX다롄에 (주)STX, STX건설, STX엔진, STX중공업 등 옛 STX 그룹 계열사가 1조원대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산업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2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채권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돈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내 채권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3. 세계 2위권 공기조절장치 제조업체인 한라비스테온공조(옛 한라공조) 지분 69.99%가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팔림
    - 한라비스테온공조 시가총액이 5조711억원(21일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인수가격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올해 이뤄진 기업 거래 중 오비맥주(8조572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하고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함
    - 증손회사 지분 규제 완화는 4년 만에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이 규제에 발이 묶여 대기업이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임

2. 금융감독원이 산엄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집중 모니터링함
    - 최근 5년간 대출금 증가율이 시중은행의 5배를 넘는 데다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여신 비중이 높아 신용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임

3. 장기간 실질적으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된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옴
    - 오는 29일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계좌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4. 대부업체에 기반을 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여신과 수신은 물론 총자산도 급속이 증가하는 등 그 성장세가 가파름
    - 하지만 두 회사는 연 25%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 대부업체와 같은 영업방식을 지속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5. 정부는 23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 임대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3종 세트'(금융.세제지원, 규제 완화)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연 2.7~3.7%인 국민주택기급 이자율 인하
    - 6년째 그대로인 표준건축비 상향
    - 민간 사업자 취득세 인하
    - 투자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상품(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등) 개발
    - 대출 시 연대보증 등의 규제 완화

6.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KB 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임
    - 복잡한 감정기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활성화할 전망임

7.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VT) 70%를 초과한 대출이 6월 말 기준 약 12조 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지난 8월부터 LVT 한도를 70%까지 늘렸지만, 이미 상당수의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한도를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임

<< 해양 - 해운/조선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일본과 유럽을 떠돌던 '디플레이션(deflation.지속적인 물가하락) 공포'가 중국까지 덮침
    - 중국이 지난 21일 2년4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한 것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2년 전 아베 정부 출범과 함께 '디플레이션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일본은 지난달 추가 양적 완화에 들어갔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1조유로(약 1388조원)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를 내달 4일 논의할 예정임

2.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페지함
    - 중국의 이번 소금 전매제도 폐지로 각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이 중국염업총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금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소금 전매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3.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등에 업은 일본계 시중은행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공격적 영업에 나서면서 현지 한국 기업에 대출을 '싹슬이'하고 있음
    - 미국에서 한국계 은행의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 일본계 은행이 최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까지 영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검색 부문을 다른 상업 서비스에서 분리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음
    -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최근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유럽 내 군소 경쟁사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사회/기타일반 >>

1. 내년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앞지를 전망임
    -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향후 1~2년 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대변혁이 시작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