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8호 신문브리핑(2018년 3월 28일)-약식

# 제 1058호 신문브리핑(2018년 3월 28일)-약식 #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 마이스터 에카르트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6~27일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뒤 북한으로 돌아감
- 여권 고위관계자 및 해외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잇따라 보도했으나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김정은 방중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힘

2.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가스·정유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25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사업권을 약속함
- UAE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술탄 알 자베르 국무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전달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힘
- 양국은 또 다음달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건설 입찰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SK와 삼성엔지니어링도 관련 사업권을 따냄

3.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해외매각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통째로 매각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함
- 더블스타가 6463억원을 투자해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인수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상황에서 2016년 기준 현금성 자산이 191억원에 불과한 타이어뱅크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채권단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업계에서는 타이어뱅크 탓에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채권단이 정한 노조의 해외매각 및 자구계획 동의서 제출 시한(오는 30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 새 인수희망자가 등장하면서 노조가 더욱 강경해졌다는 이유임

4.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27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 마련에 들어감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큰 기업의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제도로서, 지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매출 기준) 중 50%를, 중견기업은 20%를 ‘정상거래’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이 비율을 대기업 수준(5%)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함

5.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함
- 두 회사는 최근 급성장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폼, 헬스케어, 소비재, 유통,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방침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라인, 스노우 등 네이버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아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전망임

6.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으로 분류하던 제약·바이오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올초 셀트리온에서 시작된 R&D 비용 논란은 최근 ‘차바이오텍 사태’로 본격화되고 있음
- 일부 기업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M&A, 사업 분할, 유상증자,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며,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 심사로 바이오벤처의 코스닥행이 무산되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국내 시장 개방이 임박하는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음

7. 국토교통부가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함
- 정부는 원래 5년간 모두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절반인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할 예정임
- 혁신거점 250곳에는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각 100개씩 들어서게 되며,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하는 등 지원도 제공됨

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모바일보증’ 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힘
- 모바일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함

9. 2012년 조작 스캔들로 신뢰가 훼손된 런던은행 간 금리(리보·Libor)를 대신해 미국이 환매조건부채권(RP)에 기초한 금리(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함
- 리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세계 금융거래의 금리 기준 역할을 해왔으며, 학자금 대출, 모기지, 신용카드 대출 등 370조달러(약 39경6048조원)에 달하는 금융상품의 이자가 리보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10.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FTC는 독점이나 불공정 경쟁, 정보보호 등을 다루는 연방기관으로서, 페이스북은 2011년 개인정보 정책을 바꿀 때 이용자 동의를 받기로 FTC와 합의했으며, 이를 어긴 것으로 결정나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됨

11.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스파이 독살기도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되면서 유럽연합(EU) 16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등 총 23개국이 이날 스파이를 포함해 러시아 외교관 약 120명을 추방하기로 함
- 이와 관련,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기도 사건이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비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12.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 우주항공과기그룹은 아시아 최대 담수 저장고로 불리는 티베트고원에 인공강우 시설을 구축하기로 함
- 우주항공과기는 티베트고원 160만㎢에 수만 개의 인공강우 굴뚝을 설치해 연간 100억㎥의 비를 내리게 할 계획이며, 인공강우 굴뚝이 세워지는 면적은 한반도(약 22만㎢)의 여덟 배, 스페인(약 51만㎢)의 세 배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