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8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9일)

# 제 1098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9일) #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6·12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전과 경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한 것으로 확인됨
- 미·북 회담 개최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보유한 최소 20개의 핵탄두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견해차를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국회가 28일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포함한 총 91개 안건을 통과시킴
- 여야 간 이견을 보인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됐지만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기는 물관리일원화법을 두고는 일부 의원 반발이 이어졌으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진통끝에 통과됨


2. 삼성전자가 한 달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

- 삼성은 또 가급적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 및 야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3.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 이번 규제 완화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 신기술과 융합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임

4. 28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가 최근 삼성중공업 및 네덜란드 해양설비 전문업체인 SBM 오프쇼어 등 두 곳과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호주 바로사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함
-  바로사 FPSO는 호주 북부 다윈시 북서쪽 해상 300㎞에 있는 바로사 칼디타 가스전을 개발하는 해양플랜트 설비로서, 코노코필립스는 내년 하반기께 기본설계를 맡은 삼성중공업, SBM 오프쇼어 중 한 곳과 최종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5. 해양수산부가 전국 노후 항만을 해양관광과 산업, 물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부산, 포항, 군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8건의 항만 재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산 북항, 거제 고현항, 인천항, 포항항 등은 도심기능 복합거점으로, 광양항과 보령 대천항은 해양산업·물류거점으로, 동해 묵호항과 여수항, 목포 남항 등은 해양관광·여가거점으로, 군산항과 목포항은 개항역사 및 문화거점 항만으로 각각 개발되고 있음


6. 국내 1위 산업용 로봇업체인 현대중공업지주가 백화점과 주유소, 호텔 등에서 쓰이는 서비스 로봇사업에 진출함
- 양사는 연말까지 3차원 실내 정밀지도를 제작하는 로봇(M1)과 맵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위치 파악과 경로 생성을 통해 자율주행 및 서비스가 가능한 로봇(AROUND·어라운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며, M1이 실내 공간을 촬영해 정밀지도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이를 기반으로 어라운드가 자율주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8일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방지와 증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우선 개인의 공매도 가능 주식 수를 늘리기로 하고 기관 보유 주식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기관보다 높은 개인의 대주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임


<< 국제 >>
1. 이탈리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반(反)유럽연합(EU) 성향의 파올라 사보나 재정경제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뒤 주세페 콘테 총리 내정자가 지난 27일 전격 사퇴하면서 이탈리아 정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
-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는 올해 총선을 다시 치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2. 중국을 겨냥한 ‘내정간섭 금지법’을 추진 중인 호주에 대해 중국이 와인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음
- 중국과 호주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1750억호주달러(약 142조원)로 미국과 호주 간 무역액의 3배에 달하며, 올해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출 규모는 1억4000만달러로 추산됨

3.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 제재를 완화하려 하자 의회가 다른 중국 통신업체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며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민항공사(CAAC)는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델타항공 등에 대만 홍콩 마카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는 7월25일까지 표기를 수정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 통보함
- 이들 항공사는 당초 5월25일까지 관련 표기를 수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ANA)도 시한을 넘겨 중국 정부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택적 근로시간제(選擇的 勤勞時間制, Flexible Time System)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기간(1개월)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개별근로자가 매일의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근로시간배분을 탄력적으로 변형시킨 변형근로시간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자주적인 방법으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상자 범위, 1월 이내의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51조).
회사로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즉 이른 시각에 출근을 한 직원이 있는 반면 늦은 시각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게 되어 사업장의 가동시간을 확장 운영을 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선택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하게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