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38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27일)

# 제 1438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27일) #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 전에 우선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의 의료 전문 자회사인 라인헬스케어가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함
- 네이버는 지난 1월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소니 계열의 의료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인 라인헬스케어를 설립했으며, 원격의료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자 일본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임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되자마자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주노총 대표 참여 확대,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섬
-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노동계 대표로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임

3. SK네트웍스가 자사의 렌터카 사업부와 AJ렌터카의 통합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SK렌터카 브랜드로 사업을 한다고 26일 발표함
- SK네트웍스 렌터카 사업부는 2009년 렌터카 시장에 뛰어들어 2017년 업계 2위에 올랐으며, 지난 1월 업계 4위인 AJ렌터카를 인수해 통합 법인을 출범하게 됨

4. 특허청은 26일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를 정리해 발표했으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섬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서, 연간 출원 건수가 50만건을 넘은 것은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임

5. 대한민국 국적선사에서 첫 여성 선장이 탄생함
- 현대상선은 26일 국적선사 첫 여성 선장에 승선 경력 11년차인 전경옥 씨(38·사진)를 임명했으며, 이 회사는 최근 첫 여성 기관장도 배출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남미의 양강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이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이달 집권한 아르헨티나에선 좌파 성향의 정부 주도 경제 실험이 시작됨

2. 중국 토종 루이싱(Luckin) 커피가 미국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내 최대 커피체인이 됨
- 26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루이싱의 매장 수는 모두 4910곳으로 스타벅스(4300곳)보다 600개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신 매장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루이싱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조사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실용신안권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임. 특허제도 운용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함. 
1999년 7월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실용신안권을 허용함.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기술평가신청을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서 권리행사를 해야 하며, 특허보다는 기술 고도성이 약간 떨어짐. 예를 들어 전화기 자체의 개발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돼 있던 것을 일체로 편리하게 만든 형상이나 구조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됨. 
출원 후 약 6~8개월 후에 권리를 부여받고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됨. 
그리고 특허와 실용신안은 상호 이중출원이 가능함. 실용신안출원을 한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로 다시 출원할 수 있고, 특허출원한 기술을 특허사정이 나기 전까지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다시 할 수 있음. 다만 이중출원된 것들이 모두 등록에 성공할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