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9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9월 9일 신문 브리핑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8개국 정상은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비확산에 관한 EAS 성명’을 채택함

- 아시아 지역 내 최고 전략포럼인 EAS에서 의장성명이 아니라 특별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음

-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으며,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됨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발표함

- 세 기업이 승인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며, 해당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받게 됨


2.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국이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는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WTO 상소기구가 최종 판정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함


3. SK텔레콤은 올해 초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암호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개발에 성공했으나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 납품을 불허하는 등 낡은 관행에 대한 집착이 미래를 주도할 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양자암호통신은 미국은 2005년 기술 개발을 마쳤고, 중국 일본은 상용화에 나섰으며, 북한미저도 최근 기술 개발을 선언한 기술임



<< 금융/부동산 >>

1. 시중은행들이 올 하반기 들어 신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올리고 있음

- 우리은행은 6월 말 연 4%이던 5년 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를 지난달 말 연 4.35%로, 신한은행도 6월 말 연 4%에서 지난 7일 연 4.16%로 이자율을 인상했으며,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은 금리를 0.23%포인트 올려 현재 연 4.57%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 중이고,국민은행도 0.17%포인트 금리를 인상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떨어지면서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인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서라고 은행들은 설명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자 금리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데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2. 소형 건설장비업계 세계 1위인 두산밥캣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2조4500억원가량을 조달함

- 이는 전체 상장 주식 중 48.9%인 4898만1125주를 공모하는 것이며, 두산밥캣은 2010년 5월 상장한 삼성생명(4조8881억원)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큰 공모 규모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임


3. 부산 부동산시장이 조선·해운 등 부산지역 주력 산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유례없이 긴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음

-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앞세워 한껏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값보다 더 많이 상승했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 과도하지 않은 입주 물량, 저금리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GS건설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공급한 ‘명륜자이’(명륜4구역 재개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4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8만1152명이 신청해 올해 최고치인 523.56 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함


4. 서울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소규모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 뒤에도 사업 일정 연기 없이 이달 말 개발기본계획이 발표됨

- 서울시는 이어 내년 1월 광역교통영향평가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께 압구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임



<< 국제 >>

1. 중국 정부가 강력한 육성 정책을 내놓는 데다 건강에 대한 중국 국민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알리바바와 완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스포츠산업에 뛰어들고 있음

- 1조3600억위안 규모인 중국 스포츠산업은 2020년께 5조위안(약 8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 벤처캐피털업계에선 “지난 10년간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스포츠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음


2. 그동안 군비 감축과 해외 분쟁 불개입을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군비 확장과 ‘힘에 의한 평화’를 새로운 외교·안보공약으로 내세움

-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외교·안보 공약이 미 공화당 주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레이거니즘(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을 좇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로잉(Zeroing)

- 덤핑수입 구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가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됨. 즉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Zeroing)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상하는 것을 제로잉(Zeroing)이라고 함.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덤핑 마진이 발생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수 있음. 

제로잉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온 덤핑마진 계산법으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