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9일)

# 제 1066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9일) #

"이 세상에서 가장 상큼한 과일은 감사다."
- 메난드로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계가 격월이나 분기에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용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이 복리후생비 중 숙박비만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숙박비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로 지급하는 비용이어서 노동계 반발이 크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상여금을 격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주는 만큼 정부·여당 안이 채택되면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개연성이 큼

2.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대기법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자동차에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청(EPA)과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고 보도함
- 이는 미국 판매가 많은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 정부 계획이 현실화하면 타격을 입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여당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에서 20% 찬성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상장회사가 무더기로 나오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임

2.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담당직원이 배당 단위를 돈(원)이 아니라 주식(주)으로 잘못 설정하는 ‘클릭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엉성한 거래 시스템이 참사를 부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
- 자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삼성증권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보다 32배(112조원 규모)나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 중 일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가 버젓이 이뤄졌기 때문임

3.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총 2억4000만 주를 주당 5870원(1차 발행가)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함
-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재무 안정성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삼성전자·생명·전기 등 ‘삼성 연합군’이 예외 없이 출자에 나서고 업황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임


<< 국제 >>
1.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일본이 제3자 자격으로 해당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보도함
- EU도 미국과 중국 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 일본, EU는 2012년에도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공동 제소한 바 있음

2. 사상 두 번째로 긴 장기 호황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고용의 질’을 본격적으로 고심하고 나섬
- 올 2월 실업률이 2.5%로 완전고용 상태에 이를 정도지만 일자리가 주로 생산성이 낮은 고령자 간호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가 미국 보스턴대 글로벌개발정책센터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작년 중남미 M&A 투자액이 175억달러, 대(對)중남미 수출액은 14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이 보호주의를 앞세워 중남미 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섀도 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임.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며,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으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