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7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8일)

# 제 1097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8일) #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지난 26일 오후 3~5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으며, 25일 오후 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함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따라 24일(현지시간) 미·북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고 곧바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을 수 있다"는 담화문을 내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모습임


<< 경제 일반 >>
1. 2004년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인베스트먼트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B금융 등 국내 주요 상장회사 지분 1조4000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중단시킨 가운데 공격적 성향을 지닌 해외 헤지펀드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2, 제3의 공습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전년 대비 증가율 상한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저축은행의 총량규제는 지난해 5%대에서 올해는 7% 안팎으로 완화함
- 금융위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저축은행이 가계부채 총량규제 때문에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힘들다고 하고 있기 때문임

2. 은행연합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7월 중순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힘
- 뱅크사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부터 7월 이 같은 공동 인증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

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물론 지방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새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음
- 주택보증공사(HUG)가 분양가 보증 거부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이 혼조세라 기존 주택을 매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분양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형국임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연 5%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평균 2.5% 수준 이하로 묶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는 ‘수리거부권’도 담겼으며, 다만 임대료 상승 제한 대상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 등 중·대형 건설 사업자 외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개인들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됨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가 1년6개월 만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며, 이 때문에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4%나 급락하는 등 국제 유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2.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내 철강제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철강제품 가격이 올해 들어 거의 40%나 급등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미 철강업계는 6월1일 이후 EU 등에 대한 관세를 임시 면제하기로 한 조치가 해제되면 미국 철강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양보증(分讓保證)
-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함.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부도)하여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 등이 분양을 책임져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도화한 것임.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