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7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7월 27일 신문 브리핑 #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하원이 이날 이란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419표, 반대 3표)로 처리함

- 법안은 △원유 및 석유제품 북한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및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방안을 담았으며, 특히 북한 군사·경제활동의 ‘생명줄’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해외 기업에는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초강도 제재안을 포함함

-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함


2. 북한이 내년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는 북한이 적어도 2020년은 돼야 IC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2년이나 앞당긴 분석임



<< 경제 일반 >>

1.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자동차와 화장품업계의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예상 이상의 큰 폭으로 하락함

- 현대차는 올 2분기(4~6월) 매출 24조3080억원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3445억원, 9136억원을 거뒀다고 26일 발표했으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3.7%, 48.2% 급감한 것임

- 화장품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각각 17.8%, 57.9% 줄어든 1조4130억원과 1304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도 2467억원에서 999억원으로 59.5%나 급감함


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타스글로벌(대표 김유식)은 수중에서 선박 밑바닥의 부착물을 청소하는 로봇(버전3)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타스글로벌이 선보인 청소로봇은 일반 잠수사가 직접 바닷속 깊이 잠수해 선박을 청소하는 방법과 달리 원격조정을 통해 청소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청소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청소 비용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집행한다”며 “민간 출자금을 합쳐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26일 밝힘

-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펀드로 민간 매칭방식의 자펀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기부는 투자 유치가 어려운 청년창업 기업, 재기 기업, 지방 기업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임


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0억원 이상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함

-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3억~5억원 과세 구간 신설을 확인한 셈으로, 이에 따르면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해 40%(현 38%), 5억원 이상은 42%(현 4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3.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 시작에 앞서 각종 여·수신 상품과 서비스를 공개함

- 예금의 경우 기본 입출금 통장으로 연 0.1%의 금리를 주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을, 정기예금은 별도 우대금리 없이도 누구나 연 2.0%(1년 만기)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을 내놓으며, 직장인 신용대출인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은 연봉의 최대 1.6배(최대 한도 1억5000만원)까지 최저 연 2.86%의 금리로 빌릴 수 있음


4. 한국거래소 출자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 합병이나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 등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찬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의결권 자문 결과를 자산운용사들에 무료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의결권 자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 참여가 잇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옴


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기업 외에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힘

- 통상 대부업체는 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액면가의 3~7% 가격에 연체채권을 사들이며, 탕감 대상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정할 경우 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600억~14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6.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26일 발표함

- 분양보증이란 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그 주택을 완공하거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주택HUG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왔음


7. 현대중공업이 자회사인 호텔현대를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함

-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매각으로 지난해 6월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3조5000억원 규모 경영개선계획을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 국제 >>

1.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에 대형 공장 3개를 짓기로 함

-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면 대당 5~10달러 수준인 조립 비용이 몇 배로 치솟아 아이폰값도 대폭 오를 수 있으며,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도 직간접적인 미국 내 공장 건설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26일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유 해운·물류기업 자오상쥐(招商局)공사가 11억2000만달러(약 1조2500억원)를 투자해 스리랑카 남해안에 있는 함반토타 항구를 개발하기로 함

- 스리랑카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서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곳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함반토타항은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서남아시아 최대 항구가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번 복습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지 않았으리라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1년에는 네덜란드, 2013년에 스위스, 2014년에 일본, 2016년에 대만 및 홍콩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함.

이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로 인한 자본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 지침이 도입되고 나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자금 관리인으로서 책임 이행에 관한 활동을 보고하거나 공개해야 함. 

이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실행하여야 하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및 공개,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수립,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4)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도입, 5)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 7)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요구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이 그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제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 12월 19일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공표되었음. 이후 2017년 6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1차 해설서’를 발간하고 같은 시기 금융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배포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보충함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