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3/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운명의 위크’ 헌재 선고기일 발표 촉각.
1. 헌재의 변론 종결이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국론만 분열되고 대한민국의 신임도만 더 떨어질 뿐~ 빠른 파면이 살길입니다~
윤, '관저 정치'로 건재 과시한다.
2.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의 향후 행보에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남은 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윤석열 측 입장이지만, 국정 관여를 제외한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풀린 만큼 ‘관저 정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나라를 위해 옥고를 치르다 돌아온 것마냥 저러는 데… 저 군상을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하나?
윤석열 석방에 더 깊어지는 분열.
3. 윤석열의 석방 이후 국론 분열의 골이 한층 깊어지며 상반된 구호로 격렬한 진영 대결에 뛰어들었습니다. 탄핵 촉구 시위대는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고, ‘기세’를 몰아가려는 탄핵 반대 시위대는 “헌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내란의 우두머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윤, 석방으로 당장 '결집'해도 결국 '역풍' 불가피.
4.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체포 이전 극에 달했던 윤석열의 '관저 정치'가 노골적으로 재현된다면 보수층과 여당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여권 주자의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저러고 다니지만, 결국 남는 건 TK 자민련 말고는 남는 게 없다는 거~
대통령실, 윤 복귀 시 “의료개혁 바로잡을 것”.
5. 대통령실이 윤석열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보완 대상은 이번에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정책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 두 명 임명하고 의료 정원 동결 발표한 최상목을 처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최 대행, ‘마은혁·명태균’ 독자적 판단 가능할까?
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윤석열의 예기치 않던 구속 취소로 인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석방이 최 대행의 운신 폭을 더 좁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법 처리 시한이 15일이라 끝까지 눈치 보면서 처리하겠지~ 그게 이 정권의 국무위원 수준 아냐?
한덕수 “윤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7.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재에 윤석열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공범 주제에 바지 총리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더 하고 싶은 모양인데.. 꿈 좀 깨라~
권영세 "이재명, 검찰에 시대착오적 음모론".
8.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것을 지적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이 코 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는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꺼내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국힘 지지자들처럼 검찰청이라도 찾아가 막 때려 부수고 하란 얘긴가 보지?
한동훈 “구속취소 일반 국민도 똑같이 적용돼야”.
9. 한동훈 전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앞으로 이 기준과 해석이 결국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명태균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자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있어 법원이 마비될 지경이라더라~
김용태 "당은 '탄핵' '기각' 모두 대비해야“.
10.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에게는 '자중'을, 당을 향해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이 진영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자중이 되는 인간이면 내란을 일으키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겠냐? 바랄 걸 바라야지 인간아~
여당은 공수처장, 야당은 검찰총장 고발.
11. 여야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압수수색하고 공수처는 검찰 압수수색하고… 이게 윤석열이 만든 현실이라는 거~
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 탄핵사유 안 돼“.
12.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는 데, 그걸 묵살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게 탄핵 사유라네~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도 “이해 안 돼”.
13.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철완 검사는 ”대검이 이번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야 검찰은 동일체라고 뭔 짓을 해도 일반 국민과는 다른 처우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
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14. 법원에서도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례를 꺼내 든 법원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검찰의 항소 포기. 참 멋진 궁합이야~
박찬대 "심우정, 즉시 사퇴하라“.
15.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가 알아서 사퇴할 놈이 이놈의 정권에서 한 놈이라도 있었냐고~
개혁신당 "검찰총장 탄핵 반대“.
16. 개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나,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탄핵을 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의 공범, 윤석열의 꼬봉들은 전부 구속 수감 중인데 수괴가 불구속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놈아.
최재형 “윤 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
17. 윤석열 구속취소와 관련해 최재형 전 의원은 "헌재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공수처 이첩을 받아 기소한 게 아니냐“며 "검찰의 태도는 약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검찰은 영원한 윤석열의 딸랑이~
'탄핵 변론재개 요구' 합세한 오세훈.
18.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헌재가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윤석열과 거리를 좁히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계엄에 반대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듯 액션을 취하더니 그새 또 꼬랑지 접는 거 봐라~
‘윤 석방’에 삼 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1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라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의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역사가 후퇴해도 하도 많이 후퇴해서 돌이키려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막심합니다~
연금개혁 합의 거의 다 왔는데 윤 석방에 길 잃나.
20. 윤석열이 석방된 여파로 여야가 가까스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가 윤석열의 석방 이후 탄핵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민생 현안 논의는 당분간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내란의 수괴 대한민국 악의 축 윤석열은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물임에 분명하다는 거~
도이치 핵심 인물, 삼부토건 ‘기업사냥' 관여.
2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 삼부토건 대주주의 이른바 '기업사냥'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포착해 조사 중인 가운데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법 기술로 석방시킨 검찰이 감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맺어준 삼부토건을 손댈 수 있겠어?
윤, 권영세·권성동 접견 “당 잘 이끌어줘 고맙다“ 치하.
홍준표 "더 창피당하기 전 검찰총장·공수처장 내려와라“.
지지층 눈치 보는 한동훈 “대통령 뵐 기회 있으면 좋겠다“.
조국 “윤석열 수하 심우정 재확인. 검찰 고쳐 쓸 조직 아냐”.
윤 석방에 시민들 “왜 다시 ‘내란 불면증’에 떨어야 하나”.
검찰동우회, 윤 석방 후 감사 문자 “회원 도움과 협조 덕분”.
대기만 1700명, 1분당 글 90개 헌재 게시판 접속 폭주.
‘개선장군’ 행세하는 윤석열에 조중동도 “자중하라” 일침.
이언주 "윤석열, 옥중서 구속된 양승태 생각? 역대급 간악".
한동훈 “내가 돌아오니 이재명 더이상 ‘중도보수’ 말 안 해”.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 고문도 준비했다.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아나 파블로바-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96일이 넘어섰고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지켜냈던 민주주의가 또다시 어처구니없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 된 목소리로 울려 퍼져야 할 때입니다.
류효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