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01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위안부 합의 TF 출범 “이전 정부 관계자 전방위 조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 합의(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의 문제점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31일 외교부 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안부 TF는 외교부 장관 직속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인사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실장이 맡았다. 위안부 TF는 이날 회의에서 TF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종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협의 과정과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면담하고 법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외교문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혀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가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TF 위원은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이다.

 

​[국민일보]

2. 국방부, 美전략자산 한반도 정례배치 추진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조기에 열어 북핵 위협 억제 방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월 국방통합협의체회의, 10월 연례안보협의회  등에서 미국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들 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정례 배치 강화, 전략적 소통 공조 방안을 다룰 방침이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나 ‘B-2 스피릿’ 등 전략자산을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배치 기간이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이 주둔하는 ‘상시 순환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고위력 탄두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전면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건의드렸고, 이를 위해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드의 완전 배치를 위한 단계로 임시 배치를 건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재차 답했다.

송 장관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어 (사드를) 임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임시 배치를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 이후 사드 배치 재고 논란이 일자 “(조건부 배치는) 분명히 아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정정했다.

송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에 긍정 입장을 보인 건 처음이다. 우리 군의 대북 독자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국방개혁에 ‘킬 체인’이 있어 그대로 추진하려 한다. 작전개념을 바꾸는 것이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지난 28일 발사된 화성 14형에 대해 “1차 발사 때보다 사거리가 최대 500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료 양은 같았으나 엔진 효율성을 높이고 탄두 부분은 300㎏가량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며 “부품을 못 들이도록 더 촘촘하게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동아일보]

3. 기아차 3兆 소송 ‘통상임금 화약고’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하반기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을 부담하게 되면 위기에 빠진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재 전국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이 약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와 기아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 소송 1심을 선고한다. 법조계에선 기아차 사측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 상여금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췄으니 줘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회사가 어려우니 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신의칙이 인정되면 사측이 패해도 소송 금액 전체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아차는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해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을 부담하면 적자도 예상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아차가 적자가 되면 주가 하락과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차질을 빚으며 자동차 연관 산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재계와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정부를 상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라는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문화일보]

4. 경찰청,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경찰 대응과정 담은 백서 만든다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집회 당시 대응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31일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백서를 발간, 집회·시위 대응 교본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지난해 10월 29일 1차 집회부터 올해 4월 29일 마지막 23차 집회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 대책회의록 △외부기관과 논의 등 모든 과정을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와 과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비교, 상황별 차이점을 명시해 더 나은 집회관리 방식을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백서 발간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경찰이 따라야 할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평화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어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방안을 담은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권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휘관 등 행정경찰이 일선 수사경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장치를 둬야 한다는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사관과 사건 관계인이 친족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 수사 개시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현재 법관에 대해 시행되는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경찰 수사관에게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수사를 종결할 때 수사서류에 담당 수사관뿐 아니라 과장, 팀장 등 수사 관여자 전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를 도입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 밖에 지휘관이나 타 부서 동료 등 경찰 안팎의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압력 등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수사직무방해죄’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입하고, 내부의 사소한 청탁도 징계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한다”며 “향후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5. ‘위안부 합의’ 19개월 만에 검증

2015년 12월 28일 합의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19개월 만에 검증대에 올랐다. 외교부는 31일 정부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켜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협상이 타진될 수도 있어 이번 검증 작업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 검토를 위한 외교부 장관 직속의 TF가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면서 “국민 대다수 및 피해자들이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양국 간 합의 과정과 협의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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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출신인 오 위원장을 포함해 한·일 관계, 국제법, 인권 분야 민간 전문가와 외교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TF는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평가하기 위해 외교문서 등을 검토하고 정부 관계자 및 피해자 할머니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전 정부 청와대 문서 검토와 관계자 조사도 가능하다는 게 TF의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필요한 관계자 등은 모두 면담할 것”이라면서 “어디 소속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오 위원장은 “면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기록으로 남겨 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올해 중 검증 결과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도 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는 향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오늘 TF가 시작됐다”면서 “충분히 치밀한 검토를 통해 결과가 어찌 나오는가는 열려 있지만 결론을 상정해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6. 당정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 없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생산 비용에 환경·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 등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할 경우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2022년에 태양광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와 공론화위 간 ‘책임 떠넘기기’ 논란에 대해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라며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7. 美 '김정은 정권 교체' 향해 움직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국이 말보다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발사에도 "대화의 문이 모두 닫힌 것은 아니다"고 했던 청와대 입장과 거리가 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대북 압박을 현저하게 강화하지 않는 추가적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중국은 (북한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미온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 독재자에게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안보리 추가 제재를 통해 대북 원유 공급 제한과 김정은 실명을 제재 명단에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실명을 제재안에 명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국제적 정당성을 흔드는 조치로, 사실상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제재 방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외교 거물'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중이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핵심부에서 '북한 붕괴 이후'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 정권 교체는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통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사행동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빠르고,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8. 산은·수은, 경영실적평가 B등급 회복…'대우조선 부실관리 책임자' 억대 성과급 받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회복했다. 대우조선 부실관리 책임으로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이들 은행은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한 단계 상향조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5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산은과 수은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됐고,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B등급을 유지했다. 기업은행은 5개 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자금공급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더러,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도 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맡았다. 평가 등급은 가장높은 S 등급과 A~E까지 6개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B등급을 받은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과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본 연봉의 70%(약 1억 2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이 지난해의 경영 악화로 올해 3월 2조 9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만큼, 대우조선 부실관리에 책임이 있는 두 기관의 대표가 억대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 문제로 지난해 성과급 대상자였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성과급을 반납한 바 있다


[한겨레]

9. 8월 말까지 장기연체자 123만명 빚 완전 탕감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2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8월 말까지 완전 소각한다. 장기간 대출금을 갚지 못한 탓에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불가능했던 1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업권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5조6천억원, 금융공공기관 16조1천억원이다. 이 부실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채권들이다. 부실채권을 소각하게 되면 불법·편법적 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연체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채무 탕감 대상 여부는 오는 9월1일부터 해당 기관의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2016년 말 기준)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연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91만2천명의 채무가 완전 탕감된다.


 또 민간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이번 조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투기과열지구 지정ㆍ다주택 양도세 강화할 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추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강도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별도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한 만큼 이번 대책에는 6ㆍ19 대책엔 담기지 않은 고강도 규제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서울ㆍ부산 등의 부동산 과열을 투기 수요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과 6ㆍ19 대책 때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발표엔 포함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총부채상환비율ㆍ주택담보인정비율이 모두 40%까지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전세 안고 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확률도 높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알려야 한다.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ㆍ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선도 이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소요 기간 연장,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등이 추가될 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6ㆍ19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여만에 두 번째 대책이 검토되며 정부가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다소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신문칼럼


1.  [브릿지경제]명의칼럼] 하이힐 신고 영국 최고봉 등반 도전…하지만 발 건강은?

얼마 전 해외토픽에 의미있는 이색 도전이 소개됐다. 한 남성이 굽이 12㎝나 되는 하이힐을 신고 영국의 최고봉인 ‘벤 네비스’산 등반에 도전했다. 맨발로 지내는 세계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신발 지원과 소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자선단체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해서였다. 도전은 악천후로 인해 실패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색 도전에 모금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발과 척추 건강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족저근막염이다. 발뒤꿈치에 위치한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걷거나 뛸 때 체중의 2~3배까지 충격을 흡수한다.


지나치게 족저근막을 사용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붓거나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는 2010년 9만여명에서 지난해 23만여명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족저근막염은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거나 평발 등 발 뒤꿈치에 부담이 가는 신체 구조인 경우에 생기기 쉽다. 급격한 체중 변화가 생겼다거나 신발을 잘못 선택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할 때도 잘 생긴다.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디면 알 수 있다. 뒤꿈치를 따라 발바닥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무릎과 척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치료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한방에서는 약침, 한약 등으로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추나요법을 병행한다. 약침을 경혈과 통증부위에 주입하면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빠른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한약을 함께 복용하면 통증을 다스리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부 환자는 척추나 골반의 불균형이 발바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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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추나요법으로 주변 근육과 뼈, 주변 조직들을 교정해 전신의 균형을 바로 잡는다. 족저근막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하다. 운동을 하다가 발에 통증이 느껴지면 발을 잠시 쉬어줘야 한다. 평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종아리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과 족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하이힐이나 슬리퍼, 플랫슈즈보다 쿠션감이 충분한 운동화를 신길 권한다. 

                   

2.  [경남도민일보][데스크칼럼]멀쩡한 자전거도로를 없애라고?

얼마 전 창원시의회에서 안민터널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그 길을 자동차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명의 시의원 주장의 뼈대는 출퇴근 시간에 안민터널의 자동차 통행량이 너무 많아 도심 전체가 마비될 정도이기 때문에 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고 그 공간을 자동차 도로로 만들어 한 차로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시의원은 안민터널 내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안민고개를 넘어가는 도로에 차량 통행을 막고 이 길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창원시는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더라도 그 폭이 자동차 도로 1개 차로만큼 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차로를 늘릴 수 없고,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철거 또는 존치라는 결과가 아니라 이 사안을 바라보는 두 시의원의 시각이다. 두 시의원의 시각은 철저히 자동차 운전자의 시각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시각으로 보면 몇 사람 이용하지도 않는 자전거 도로 쯤이야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하지만 그 몇 안되는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소중한 도로도 없다. 그 도로가 없다면 이 땡볕에 자동차도 힘들어하는 고갯길을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거나 아예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두 의원의 주장은 자동차 운전자 편하자고 자전거 이용자를 죽이려는 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효율성' 얘기를 할 것이다.


많은 예산 들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용자도 많지 않으니 철거해서 자동차 도로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그렇다면 한번 따져 볼 일이다. 과연 출퇴근 시간에 안민터널을 오가는 자동차에 2명 이상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될까. 장담하건대 나홀로 출퇴근 차량만 싹 줄여도 안민터널 통행은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나홀로 출퇴근 차량에 요금을 3000원씩 걷으면 어떨까? 안민터널 통행 원활이 목적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애꿎은 자전거 도로 탓하지 말고. 나는 서로 다름과 다양성, 공존을 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가 선진 사회이고 더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공공재이고 고속도로처럼 특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면 모든 교통수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 그리고 안민터널 문제해결의 방향은 멀쩡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쪽이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시내 교통 분담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의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참 유감이다.


3.  [건설경제][데스크칼럼] 집을 사는 이유

최근 만난 한 지인은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새로 사 이사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대형 평형은 살기 편하고, 자산가치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가 골자였다. 건설업계에 30여 년 몸담았던 지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2인 가구 수 증가. 외국 사례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택사업 경험 등 누가 봐도 전문가였다. 그럼에도, 숙고의 기간이 길었다.

사실 집을 사는 요인은 다양하다. 주거안정과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우선이겠다. 또는 전세값이 자꾸 올라서 이참에 금융권 대출을 끼고 사기도 한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경우도 있다.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다. 대저택이거나 전원주택, 혹은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텔이든 집은 필요하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족, 은퇴한 노년의 부부도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집은 필요하다. 현대의 집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아파트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구매력 등에 따라 대형과 중형, 중소형, 소형 등으로 상황에 맞게 집을 빌리거나 산다.

한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 주택수요의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경과 2013년 경에 주택가격 폭락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인구구조의 변화, 자금력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일본의 사례 등이 주요 근거였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 시기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그러나 그때 집을 판 사람이 같은 집을 다시 사려면 눈물을 흘릴지 모를 일이다.

최근 아파트 공급시장은 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 평형의 공급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초소형, 소형 주택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부분 건설사는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대형 평형 공급의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중소형 평형의 공급을 늘려왔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면서 넓은 개방감을 주는 평면설계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기존 아파트의 거래시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1∼2년 가격상승률 역시 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이 높았다.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젊은 층의 1∼2인 가구 수는 물론 고령층의 1∼2인 가구 수 증가,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과 맞물려 있다. 대형 평형 역시 앞으로 품귀현상과 주택트랜드의 변화에 따라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집을 사는 이유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거의 안정과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큰 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지만,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집값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대량 입주를 앞둔 부동산시장에 시사하는 바 크다.


4.  [한국경제]천자 칼럼] 양꼬치(羊肉串)

양고기는 과거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살던 유목 민족이 많이 먹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고대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면 어린 양을 잡았다는 묘사가 구약성서에 등장한다. 양고기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 어디서도 금기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이동로를 따라 식문화가 세계 각지로 빠르게 퍼졌다.

양고기는 요즘 이슬람권과 중앙아시아는 물론 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 중국, 인도 등에서도 많이 소비되는 육류의 하나다. 중국에 양고기 식문화가 본격 보급된 것은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인 원·청 시기 이후다. 청나라 때 베이징에서 양고기 요리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온다. 박지원은 “가는 곳마다 조선 사신들을 대접한다고 양고기 요리를 해주었는데 노린내 때문에 고역이었다”고 적었다. 

양고기에 함유된 L-카르니틴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이어트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근섬유 조직이 가늘고 약해 소화가 잘된다고 한다. 다만 성숙한 양고기에서 나는 특유의 노린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램(으로 불리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양고기를 많이 쓰는 것도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다. 1년6개월 정도의 나이든 양은 머튼으로, 12개월~1년6개월 사이는 이얼링 머튼으로 불린다. 

양고기를 조리할 때 민트(박하)나 로즈메리 등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특유의 노린내를 잡기 위해서다. 양꼬치 구이와 함께 먹는 커민, 중국말로 쯔란으로 불리는 향신료는 널리 알려져 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의 씨앗으로 고대 로마 시대에도 고기에 뿌려 먹었다.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케밥을 만들 때 양고기의 잡내를 잡는 데 필수적으로 쓰인다. 상대적으로 고급인 양갈비 요리에서는 민트젤리나 머스터드 등의 소스가 많이 이용된다.


국내 양고기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마니아들의 음식에서 대중이 편하게 즐기는 음식으로 바뀐 덕분이다. 2000년대 후반 대학가와 중국동포(조선족) 거주 지역에 들어선 양꼬치 전문점들은 양고기 대중화의 기폭제가 됐다. 주변을 둘러보면 손쉽게 한자 ‘羊肉串’ 간판을 단 양꼬치 가게를 볼 수 있다. 중국어 발음은 ‘양러우촨’이며, 꼬챙이에 꿴 양고기라는 뜻이다. ‘꿸 관’ 또는 ‘꼬챙이 찬’으로 읽히는 串은 한자 모양 자체가 꼬챙이에 꿴 고기 느낌을 준다. 양고기 관련 외식업체만 3년 새 500여 곳에서 3000곳 이상으로 여섯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중국처럼 양고기를 먹는 문화가 보편화할지, 지나가는 유행에 그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