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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국정원 위법사항 당연히 검찰에 수사 요청…이명박의 정치개입 지시·묵인 여부 밝혀야”
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은 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선을 포함한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은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가 진행 중인 13개 사건 조사가 끝나면 책임자 처벌이나 사후 재발방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잘못한 책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면서 “위법사항은 수사를 요청하고, 국정원 자체 징계가 필요한 사람은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수사를 요청할 사안과 자체 징계를 할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생각”이라며 “그 전에라도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기정사실화한 말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난 만큼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총선·대선을 앞두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민간인 댓글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의 야당 정치인 사찰 등 정치개입 행위가 각종 문건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나와 “문건들을 국정원에서 작성해 청와대까지 전달한 것은 확인됐는데 청와대 안에서 윗선으로 보고됐는지는 조사 내용이 아니었다”며 “문건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됐는지는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2. 北 ‘돈줄’ 3분의 1 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광물·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 수출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8번째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이 현재 40여개국에 파견한 5만여명 외에 추가로 노동자를 송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 단체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면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유엔 회원국과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원유 공급 금지는 중국의 반대로 불발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이번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면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원)어치의 북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30억 달러(3조3780억원)에 달하는 북한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전 제재는 민생 목적의 경우 수출금지 예외를 허용하고, 연간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석탄 수출 등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서는 석탄, 철, 납, 납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안보리는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을 지정하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CNN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유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추가 도발 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3. 전국 모든 다주택자 LTV-DTI 10%P 낮춰
이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춰진다.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LTV, 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은행 등 전국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가 10%포인트 낮아진다. 경기 성남·하남·고양시와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DTI가 50%에서 4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낮아진다. 나머지 수도권에선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갚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현행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DTI 적용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LTV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60%에서 5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0%)로, 울산·전남 목포시·강원 강릉시 등 나머지 지역에선 70%에서 60%로 각각 낮춰진다.
한편 금감원은 7일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들쭉날쭉한 대출기준을 가급적 통일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1∼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을 넣도록 하고 있다.
[문화일보]
4. 故 최진실 측근 “가족사, 섣부른 추측 자제해달라”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주세요.”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SNS에 외할머니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진실의 측근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최진실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일했던 A씨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불거져 나도 당황스럽다”며 “나 역시 조심스럽게 주변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가족의 문제인 만큼 예단하지 못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외할머니가 준희 양에 비해 큰 아들인 환희 군을 더 신경쓴다는 느낌은 나 역시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외할머니는 두 아이의 주양육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일단 준희 양이 고통을 호소한 만큼 적절한 대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양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할머니의 윽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새벽에 유서를 썼습니다”라며 “5일 토요일 새벽 1시 55분인 지금도 집안이 다 박살 났습니다 경찰들도 찾아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기에 일단 올리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적었다.
5일 오후 최 양이 올린 글은 삭제됐다. 하지만 최 양은 자신의 또 다른 SNS 계정을 통해 “페이스북 글은 제가 자진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측에서 강제로 다 지우고 없앤 것이고 전 아직 얘기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고 예고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최 양은 최근 최진실의 딸임을 숨기고 케이블채널 Mnet ‘프로듀스 101’에 지원해 예선 합격했으나, 친권자인 외할머니의 반대로 참가가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5. 서울 초등교사 360명 추가 선발 추진
올해 초등교사 신규 선발정원을 대폭 줄여 논란을 부른 서울시교육청이 360명 규모의 신규 정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수요 예측 실패’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꺼내든 고육지책으로, 난국을 타개할 카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올해 교육부의 초등교사 유보정원 가운데 최대 60명과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에 따른 올해 추가 정원 300명을 포함해 모두 360명의 신규 선발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번 주초 교육부와 이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원 신규 선발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 813명 대비 8분의1 정도다. 여기에 추가 인원을 합하면 올해 뽑는 인원은 465명이 된다. 지난 4일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조 교육감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550명 선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대안으로 꺼낸 ‘유보정원’은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와 초등학교 개교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가리킨다. 보통 교육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나눠 주지만, 올해는 수요가 부족한 곳에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꺼낸 또 다른 카드인 ‘1수업 2교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로 주 교사 외에 협력교사를 두는 정책이다.
현재 교육부가 적절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내년 2학기부터 초등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도입해 매년 300명씩 추가 임용하겠다는 의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임용 대기자도 적절히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교육청의 생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선발인원을 늘리고 1수업 2교사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교원 증가를 위한 대책을 관련 부서와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6. 韓·美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조속 개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마닐라에서 가진 양자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사일협정 개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가속화되어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양 장관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요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의 2배인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지난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연쇄 도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는 별도 성명이 발표됐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아세안 외교장관끼리의 논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별도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7월 4일과 28일 진행된 북한의 ICBM 실험과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거듭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성명 맨 앞부분에 명시하고 규탄했다.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에서 조우가 예상됐던 남북 외교 수장들의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수행한 방광혁 북한 대표단 대변인은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날 계획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5일 오후 강 장관은 “자연스럽게 계기가 되면 (리 외무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히 최근에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남북접촉 의지를 밝혔다.
[조선일보]
7. 4차 산업혁명 토종 인재들, 美기업이 '찜'하고 데려간다
올해 2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종현(28)씨는 졸업과 동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엔비디아 신입 연구원은 연봉 약 15만달러(약 1억7000만원)에 연말 보너스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받는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에 사용하는 그래픽 반도체 시장 1위 업체다.
김씨는 "재학 시절 발표한 증강현실·가상현실 관련 논문을 주의 깊게 살펴본 엔비디아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면서 "국내에서만 공부한 토종 박사 입장에서는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김종현씨와 함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 중 3명은 애플, 구글, 아마존에 각각 입사했다.
미국 IT(정보기술) 대기업들이 한국 이공계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IT 기업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에게도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대학에 졸업생 추천을 부탁하고, 학생들에게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십을 권유할 정도로 태도가 바뀌었다.
특히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공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하면 경력이 없어도 일단 입도선매하고 보는 식이다. 카이스트에서도 지난 5년간 전기 및 전자공학부, 전산학부 졸업생 40여명이 애플, 인텔, 구글 등에 스카우트돼 입사했다. 이병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장은 "국내 기업들도 누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4차 산업혁명의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왁싱샵 살인' 논란...BJ가 카메라 들이대면? "초상권 침해 청구 가능"
최근 한 남성 인터넷 BJ(방송 진행자)가 '왁싱샵 체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송출했다가 해당 왁싱샵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용의자인 30대 배모씨는 범행 전 BJ의 왁싱 체험 방송을 시청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길거리, 카페 등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BJ 인구가 약 500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구글의 유튜브 생방송 등이 주요 무대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이성에게 다가가 '헌팅'을 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일부 방송 진행자의 경우 여성에게 물을 뿌리는 등 행위를 하며 구독자를 끌어모은다. 만약, 길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만났을 경우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유영무 법무법인 조인 대표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 화면이 공중에 전파가 되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초상권에 더해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여를 들어 원치 않는 사생활이 드러난 경우 자신의 모습이 알려짐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인터넷 방송 사업차 측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 변호사는 "요즘 스마트폰, 모바일기기가 대중화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자신이나 보는이들의 재미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건 것들이 민법상 불법은 물론이고,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 많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은 성범죄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겨레]
9.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 별도 여론조작팀 있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가 2009~2012년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외에 별도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미 드러난 ‘사이버외곽팀’ 30개는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국정원 내부에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외곽팀’과 별도로 또다른 ‘온라인 여론조작팀’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3일 개혁위에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사이버외곽팀이 일부라고 보고받았다.
우리가 중간조사 결과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운영하면서 여론조작을 한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전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3일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30개를 운영하며 2012년 한 해에 지급한 돈만 30억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사이버외곽팀의 인력 운용 규모와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아이디 개수를 적은 것도 있고, 사람 수를 적은 것도 있다. 정확한 숫자는 전체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민간인 3500여명 동원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민간인 팀장을 두고 그 팀장이 사람을 모아서 작업했다. 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일의 양에 따라서였다”며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근이 아닌, 시간 나는 대로 일(댓글 작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르면 9~10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민간인 여론조작팀과 관련한 추가 조사는 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계속됐는지와 ‘사이버외곽팀’ 외 다른 여론조작팀의 활동 방식과 규모 등을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관계자는 언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와 관련해 “내부 조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책임자 처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0. 군인권센터 “다른 장군들도 갑질… 군검찰 강력수사해야”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이르면 8일 군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의혹의 핵심인 박 사령관 부인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7일 소환된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관병에 대한 부당대우 의혹 조사를 위해 박 사령관을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4일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인력 약 30명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해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 수사관들이 5일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도 없이 2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점을 들어 “박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며 사실상 수사 포기”라고 주장했다.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수사와 별개로 박 사령관 부부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다른 보직을 맡았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갑질을 해 왔다는 폭로가 꼬리를 무는가 하면, 박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의 각종 가혹행위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센터는 이날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재임 당시(2013~2014년) 공관 외 시설관리 담당 경계병을 공관 텃밭 ‘농사병’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현재까지 증언한 피해자만 3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시 군 복지시설 내 식당을 굳이 휴무일에 찾고, 메뉴에 없는 것까지 내오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다. 센터는 이어 “후임 장성 역시 전임의 갑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육군 모 사단장(소장)의 가혹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전 간부와 병사에게 강요한 특급전사 달성을 못할 경우 휴가를 제한했고, 환자에게 단독군장으로 40㎞ 행군을 시키고는 완전군장을 한 다른 장병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군을 한 번 더 시키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주요신문칼럼
1. [한국교육신문][현장칼럼] 가정교과 왜 중요한가
미래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래사회에서 인간은 지식 면에서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고, 노동력에서도 로봇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감능력이 높고, 사회적 관계 맺기를 잘하는 창의성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
2. [군포시민신문][정홍상 칼럼] 모두를 위한 건강
요즘 ‘혼밥’, ‘혼술’이 사회 흐름이라고 합니다. ‘혼놀’도 있다고 합니다. ‘혼놀’은 혼자 놀기라고 하네요. 각자도생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이 맛있거나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고독사가 언론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조차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다니 말입니다. 요즘 고독사는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50대 이하도 가끔 보입니다. 고독사는 결국 살아있을 때도 홀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친밀한 연결이 없이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고독사는 공동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50대 고독사는 외로움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건강과 질병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지독한 병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들도 외로움을 느끼니까요. 연결고리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느낌이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것조차 함께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환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를 환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환대하지 않는다면 누가 환대하겠습니까?
건강은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호흡기 건강을 위해 애를 썼어도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흡기 건강을 위해 쓴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삶이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 해 수 천 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어갑니다. 방안에 갇혀 지내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유전자조작식품 문제, 기후변화 문제, 식품첨가물 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함께 바꿔나가지 않으면 건강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 말고도 건강은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건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럿이 모여 몸도 놀리고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보감도 함께 읽고 몸펴기 동작도 함께 하면 지루하지 않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마을한의원은 의료협동조합 한의원입니다. 어느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협동조합은 ‘모두를 위한 건강’, ‘치료와 함께 예방을!’을 구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료협동조합이 생겨 ‘모두를 위한 건강’에 나서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과 의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다함께 ‘모두를 위한 건강’에 나서 볼까요
2. [머니에스][고수칼럼]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예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지수도 7개월째 상승세다. 최근에는 사상 처음 2450선을 뛰어넘으며 강세장에 진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반기 기업이익이 만들어 낸 강세장이 어디까지 가고 국내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하반기 주식시장, ‘스튜어드십 코드’ 주목 .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각각 9.9배, 1.1배에 불과하다. 올해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의 PER과 PBR은 17.6배, 2.2배이며 신흥국지수 역시 각각 12.8배, 1.6배에 이른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가장 낮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지정학적 위험 ▲저배당 ▲취약한 지배구조 등을 지목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꼽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위탁자의 수익극대화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해야한다는 행동지침이다. 장기적 차원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규범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시장 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홍콩, 호주 등이 도입했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책임이 기관투자자의 단기투자성향에 있다고 판단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일본은 2014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해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강화시켰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각국의 시장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는 자본차익을 위한 단순 보유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유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논의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을 요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 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고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책과제의 하나로 시작됐으며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다. 지배구조 투명화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며 이를 감안할 때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증시 재평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증시 재평가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증시에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면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부각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 증대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을 발표하는 등 신정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사외이사 독립 강화 등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주에 의한 기업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둘째, 사내 유보액 대비 저조한 연평균 투자성장률이다. 기업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200 기업들의 사내 유보액은 1090조원까지 증가했지만 기업들의 연간 투자활동은 170조원으로, 연평균 투자성장률은 5%대에 머물렀다. 투자 감소에 따른 잉여현금흐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는 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로 미래성장동력을 찾거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평균 외국인 보유비중은 41.5%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경우 112조원의 국내주식을 보유한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따라서 국내주식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이 필수적이다.
현재 사모펀드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연금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 하반기 전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타 연기금과 공제회, 투자일임 형태로 자금을 집행하는 하위 운용기관의 도입 가능성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집행과 소액주주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상 할인요인을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증시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증시의 상승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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