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23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지상파 재허가, 보도 중립성 중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최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와 노조 출신 기자·PD·아나운서 등의 부당전보·부당징계 실태가 드러난 MBC의 재허가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며 “부당해직과 징계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렴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 안에 방송·법률·언론계 전문가와 제작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고 인터넷상의 언론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공영방송 개혁과 언론자유 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2. ‘국가장학금’ 카드 활용, ‘사립대 입학금’ 폐지 유도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입학금을 없애거나 줄인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입학금 징수 관행을 유지하는 학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혜택을 줄이면 상당수 사립대가 입학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해 사립대도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학금을 낮추면 그만큼 학비 부담을 낮춘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사립대 입장에선 정부 압박에 더해 장학금 수혜 대상인 재학생으로부터도 입학금 인하 압박을 받게 됐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한 해 4000억원 규모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받을 수 있다. 대학이 학비 부담을 줄여야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구분된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대학별 신·편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곳이 조사 대상이다. 다음 달 초에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 등이 참여하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도 출범시킨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인하하거나 아예 입학금 제도를 없애고 입학금을 수업료에 넣어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북 익산 원광대는 사립대 최초로 입학금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 신입생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80% 인하한다. 올해 신입생은 57만6500원씩 입학금을 냈다. 내년 신입생 입학금은 9만2240원 인하하고 이후 9년 동안 매년 4만1000원씩 내려 11만5300원까지 입학금을 낮춘다. 이는 원광대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입학 업무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자체 분석해 책정했다.

[동아일보]

3. 초중고 교사 7년뒤엔 7만5000명 남아돈다

2035년 한국의 초중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이 줄어든 46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5명 중 1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사 수가 유지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낮아져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는 8.5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 초중고교생은 527만 명으로 줄어 교사 7만5000여 명이 ‘잉여교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교사 임용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1수업 2교사제’를 통한 교사 증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출생아 수와 학령인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져 36만 명 선에 그치고,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최저 1.12까지 낮아질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조 교수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만 계속 늘려 온 만큼 최근의 임용대란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급감세가 더 심해질 게 확실한 상황에서 대량 교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사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4. 미군 핵심수뇌부 3인방 “北도발 억제 모든자산 한반도제공”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는 22일 한국에서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존 하이튼(공군 대장) 전략사령관은 이날 경기 오산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배경으로 해리 해리스(해군 대장) 미 태평양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공군 중장) 미사일방어청장과 함께 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제공할 자산에는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역량을 함께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을 비롯한 이들 미국 군수뇌부 3명은 한·미 양국 군이 21일 시작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참관차 한국을 방문 중이다. 기자회견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참석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장거리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한다. 태평양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 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하며 그리브스 청장은 미사일방어체계(MD) 전력 증원에 관여한다.

유사 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전시증원 전력 제공 등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며, 한 자리에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미국이 지역 방어를 못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언제든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존 매케인함 충돌 사고로 이지스구축함의 작전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국 보호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군사연습을 통해 모든 옵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옵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유사 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발사대 2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했다. 동시에 해리스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 김정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해결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외교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치명적이며 우리가 대응할 때 북한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헬기에 올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를 방문했다. 이들의 사드 기지 방문은 발사대 4기의 기지 추가 반입을 포함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의 성주 기지 임시배치를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고 2차 공여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5. 트럼프 ‘對테러’ 승리에 방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트마이어 기지에서의 연설을 통해 아프간에 개입하는 목적이 아프간의 ‘재건’이 아닌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 등 테러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연설의 키워드를 승리, 추가 파병, 공격 등으로 요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천명을 증원하는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했다고 밝혔으며 군사 공격에 있어 국방부에 더욱 자율적인 권한을 줬고, 테러리스트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을 전임 정권의 실패한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2013년 1월 트위터에서 “우리는 신속히 철수해야 한다.

왜 우리 돈을 낭비하는가.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2001~2016년 약 7839억 달러(약 884조 7900억원)를 투입했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그는 이날 연설에서 “내 최초 직감은 (미군) 철수였고 나는 본능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으면 결정이 다르다고 들었다”면서 “그래서 나는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매우 자세히 공부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 결정을 위해 외교·안보라인 참모뿐 아니라 국방부·국무부, 정보당국 등과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백악관 군 출신 참모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축출 이후 존 켈리 비서실장 등 ‘강골’의 군 출신 참모들이 백악관을 장악하면서 ‘힘’을 통한 국제 이슈의 개입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도 더욱 단호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주의로 ‘선회’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샬러츠빌 폭력사태와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헌신이 무제한이 아니고 지원도 백지수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개입=헛돈’이라는 인식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6. “법원행정처 비대·관료화”…대법, 盧정부때도 개혁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일선 법관들의 거센 개혁 요구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혁이 사법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대법원이 대외비 보고서까지 만들어 행정처 개혁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대외비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장 밑에서 소수 엘리트 법관이 인사와 예산, 정책권한을 독식하는 행정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재편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처 개혁 여론이 고조되는 한편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3월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동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했을 뿐 아니라 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사법부 관료화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행정처 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일보가 22일 입수한 대법원이 2005년 작성한 대외비 문건 ‘사법행정 담당기관의 재편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보고서에서 행정처의 여러 문제를 지적한 뒤 재편 방향과 몇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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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즈음인 2005년 9월 A4용지 8장으로 작성된 이 대외비 문건은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법관이 대외비 검토 자료로 작성, 행정처 등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행정처는 법무부 등의 역할 미흡으로 인해 그 담당 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사법행정 비대화라는 문제에 당면했다”며 “소위 엘리트 법관 위주의 사법행정 운영을 통해 사법부 관료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사법행정의 효율적 성과를 거두면서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인 행정처 구조에 의해 사법행정의 밀실 운영 및 법관의 관료화가 초래됐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사법행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사법행정 담당기관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편 방안의 골자로 행정처의 사법행정 연구·의사 결정·집행 기능을 분산해 별도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처는 집행 기능만 맡는 방안과 일선 법원 법관도 참여하는 별도의 의결기구(전국법관회의)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이 같은 대법원 대외비 보고서는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행정처 개혁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 문제는 대법원장 1인 체제를 강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오면서 생긴 것으로, 이 문제가 결국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대법원 대외비 보고서는 대법원이 이미 2005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개혁 방안도 고민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차제에 적극적으로 사법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이 주도가 되는 사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7. 작년 일본 취업 1만명 넘어섰다

서울시립대 인문대 출신인 김승조(31)씨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광탈(광속탈락의 은어)'에 시달렸다고 했다. 면접은 고사하고 서류 전형에서 계속 떨어지기도 했다. 취업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 즈음, 그가 선택한 대안은 '일본'이었다. 재작년에 학원을 다니며 익혀 놨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무기가 됐다.

김씨는 지난달 일본 IT(정보기술) 대기업 라쿠텐의 정규직 사원 채용에 합격했다. 그는 "내가 계속 한국에 있었더라면 나이 때문에라도 취업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만년 '취업 준비생' 처지였던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1만1025명으로 사상 처음 1만명을 넘었다. 10년 전인 2006년의 2배 수준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민간 투자가 크게 늘면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넘쳐난다. 지난 6월 일본의 실업률은 2.8%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접어들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인력에 문호를 열고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젊은이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해외취업전문가 이복기 원티드랩 대표는 "IT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일본이 한발 앞선 인터넷·IT 환경을 경험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흡수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정당들 대선 지출 171억 수의계약

‘문재인 문자 28원, 홍준표 문자 24원, 안철수 문자 26원’. 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은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75만 통,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3669만 통,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796만 통을 보냈다. 대선 때 국민이 받은 문자메시지 한 통은 전부 돈이다. 발송업체를 통해 보내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온다.

문 후보는 타임리서치와 세종텔레콤에 3억8500만원을, 홍 후보는 엘지유플러스와 KT에 8억8500만원을, 안 후보는 에프씨넷플러스, CNA커뮤니케이션에 17억7900만원을 지불했다. 중앙일보는 대선 100일(8월 16일)을 맞아 정당별 회계보고서를 공인회계사 4명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지출 증빙용 계약서·견적서 등을 열람했다. 대선 기간 중 각 후보와 정당은 선거운동을 의뢰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이 들어가는 계약도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2000만원이 넘으면 국가계약법상 조달청이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다. 세금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24개 업체와 27억원, 한국당은 21개 업체와 113억원, 국민의당 역시 24개 업체와 31억원으로 수의계약했다. 세 후보 및 소속 정당이 수의계약한 금액은 69개 업체에 모두 171억원에 이른다. 손재호 회계사는 “수십억원을 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세금을 넘겨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9. STX참변 4명 사인, 화상 아닌 ‘질식’이었다

지난 20일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로 숨진 4명의 사망원인은 ‘화상’이 아닌 ‘질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 직후 짧은 시간이나마 숨을 쉬며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작업환경을 감시할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에스티엑스조선은 밀폐환경에 대한 작업 감시업무를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고서도, 이날 해당업체의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감시인이 제대로 배치만 됐어도 4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에스티엑스조선 폭발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숨진 노동자 4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부검의가 ‘질식사’ 소견을 냈다”며 “부검의가 ‘폭발의 흔적이 보이고, 폭발에 따라 기도·폐 등에서 매연 등의 탄흔이 발견됐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폭발이 일어난 직후에 4명 모두 짧은 시간이라도 숨을 쉬며 살아 있었지만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날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현장에 배치된 감시인은 없었다. 

에스티엑스조선은 3년 전 자신들에게 선박을 발주한 영국 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비피)시핑이 산업안전 강조 차원에서 화재감시인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ㅈ사와 화재·밀폐공간 작업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비피 선박이 인도된 이후 다른 작업에서도 이 업체 소속 감시인을 해당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해당업체 감시인들은 휴일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에스티엑스조선 안전보건환경팀은 ㅈ사 대신 해당 작업을 담당하는 ㄱ업체의 작업관리자를 감시인으로 둔 채 작업을 허가했지만, ㄱ업체 작업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 애초 도급계약을 맺은 ㅈ사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해 감시업무를 도급했다고 하지만, ㅈ사는 화재감시원에게 청소 업무도 함께 하게 하는 등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발표한 사고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에스티엑스조선이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0. 문 대통령 “영혼 없는 공직자 안 된다” 일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 사회에도 적폐청산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하면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과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고,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방적 보고가 아닌 쌍방향 토론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 토의하자”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부처 소관사항의 토론에도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여서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이효상 방통위원장이 각각 10분씩 핵심 정책보고를 마친 뒤 예정된 토론 시간을 40분가량 넘겨 90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방송사의 부당 해직ㆍ징계를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해직ㆍ전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엔 제작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기자와 PD 등 직원 300여명이 제작 중단에 들어간 MBC가 재허가 심사에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계획도 보고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ㆍ법률ㆍ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ㆍ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하며 방통위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신문칼럼

1. [비즈엔터][이시우 칼럼] 광주까지 갈 '택시운전사' 계신가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 직장 발령 때문이었다. 이사하던 날 아버지는 이삿짐을 실은 트럭을 타고 광주로 먼저 떠났고, 나와 동생은 어머니 손을 잡고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탔다. 4-5시간쯤 걸렸던가. 지루함 끝에 도착한 광주역 풍경은 잊히지 않는다. 서울 말고 아는 도시라고는 인천뿐이었던 여덟 살 소년에게 광주는 낯섦 그 자체였다. 1982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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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광주역에서 멀지 않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어린아이 걸음으로도 20여 분이면 오갔다. 전학 간 학교도 가까웠다. 하굣길에 집으로 향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걸으면 또 다른 학교가 나왔다. 우리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던 그 학교에서 연못을 발견하고는 친구와 무척 좋아했다. 어디서 구했는지 허접한 낚싯대를 던져놓고는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물론 결과는 항상 빈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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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가고 광주에서 첫 봄을 맞았다. 4월이었는지. 5월이었는지. 매캐한 냄새가 집으로 들어왔다. 곧 눈이 따끔거리고 목구멍도 아팠다. 콧물도 흘렀다. 그때 깨달았다. 비를 피하려면 처마 밑이면 충분하지만 냄새는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퇴근한 아버지가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는 말씀해주셨다. 네가 친구와 낚시를 하던 학교에서 흘러온 냄새일 거라고. 그곳이 전남대학교였다. 봄학기와 함께 시작한 학생들의 시위를 막는 경찰이 쏜 최루탄 냄새가 집까지 흘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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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동안 최루탄 냄새는 봄이 왔다는 메시지였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깨달았다. 매운 냄새 속에 광주가 간직한 ‘어떤’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광주항쟁을 이야기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이 붙기도 한참 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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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대놓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믿을 만한 사람과 눈치 보며 짧은 말만 나눌 수 있었다. 어느 해인가 서울에서 놀러 온 외삼촌은 부모님에게 1980년 광주를 물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들조차 그해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속 시원하게 답할 사람도 없던 때다. 마침 광주로 이사 간 누이동생을 보러 온 외삼촌은 궁금한 마음을 풀고 싶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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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어느 날 택시운전사 만섭은 운이 좋았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손님을 만났기 때문. 외국인이었지만 중동 건설 현장에서 배운 짧은 영어로 ‘나이쓰 츄 미츄!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면 그만이었다. 통금 전에 광주까지 갔다 오면 그간 밀렸던 월세를 해결할 생각에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어린 딸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운전대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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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뻗은 고속도로마냥 만섭은 자신의 하루도 그렇게 시원하게 마무리할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광주로 접근할수록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길목마다 군인들이 가로막은 채 서울로 되돌아가라 명령하듯 말했다. 겨우 광주에 들어갔지만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만 목격했다. 죄 없는 시민들이 군인이 쏜 총에 맞아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택시에 태워 온 승객도 오는 내내 의심스럽더니 광주에 오자마자 가방에서 커다란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광주의 참상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 들어온 독일 기자였다는 사실을 만섭은 그제야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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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잡은 자들은 80년대 내내 광주를 금기어로 묶어두려 했다. 희생자의 가족과 피해자들은 광주 밖으로 진실을 내보내기 위해 애썼다. 권력자들은 광주라는 분노의 바다 위에 폭도, 좌익, 빨갱이, 북한이란 그물을 던져 뒤덮었다. 무겁고 촘촘했을 그물의 날실과 씨실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하나씩 끊어졌다. 숨죽여 그해 5월의 며칠을 찍은 영상과 사진, 용기를 낸 증언은 권력이 막고 선 광주의 경계를 타고 넘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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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무릎 쓰고 먼 나라의 현실을 취재하러 온 위르겐 힌츠페터도, 방관자에서 점차 기록자이자 메신저로 변모하는 만섭도 그물을 끊기 위한 싸움에 동참했다. 깊숙이 가라앉은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떠올리기 위해 다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으며 싸웠다. 광주를 옭아맸던 그물은 차츰 벗겨지기 시작했다. 광주사태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렸던 그해 봄날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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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권력이 가로막아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던 희생자의 묘역은 지금 국립5.18민주묘지로 불린다. 힌츠페터가 목숨을 걸고 향했던 광주는 이제 서울에서 고속열차로 2시간이면 닿는다. 희생자가 잠든 묘역까지 가는 길도 쉽다. 광주시내 어디에서든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다. 버스 번호가 ‘518번’. 2016년 세상을 뜬 힌츠페터의 유해 일부도 이곳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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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번호를 정하는 일부터 국가기념일 지정과 국립묘지 조성까지 모두 기억을 위한 행위다.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예의이자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장치다. 광주를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기록물도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이다. 이 기록물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 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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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참상과 시민들의 성숙한 공동체를 기록한 자료는 차고 넘침에도 당시 학살의 책임자는 회고록이란 이름으로 5.18을 모욕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조롱의 언어 앞에서는 차마 눈을 감는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민주화운동 37주기를 맞았다. 정부가 철저히 무시해왔던 추모 행사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 참석해 희생자의 딸을 안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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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울고 희생자의 딸도 울고 방송을 보는 국민도 울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어린 딸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택시운전사' 만섭도 차 안에서 울었다. 광주에 두고 온 손님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곳에 두고 온 사람들을 잊을 수 없어서 운전대를 광주로 꺾는다. 영화 '택시운전사' 관람객이 천만을 넘었다. 천만 명이 그날의 희생을 기억할 거라 생각하니 최근 몇 년 광주를 왜곡하려는 행동에 대한 걱정을 잠시 접는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은 그해 봄날을,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2. [아시아투데이][고대화 칼럼] 삼겹살과 동파육

그렇게 덥던 여름도 이제 가을로 접어드나봅니다. 요 며칠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역시 자연의 섭리는 절대적이어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거지요. 며칠 전에 작은 드라마 촬영이 끝나서 전체 회식을 했습니다. 쫑파티라는 거지요. 메뉴요? 물론 삼겹살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인에게 회식하면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누가 뭐래도 소주와 삼겹살이고, 어디 야외라도 가면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잔해야’ 뭐라도 한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하거든요. 

힘든 하루가 끝나고 동료와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네 직장인들의 당연한 하루의 마감이 된 것인데, 이렇게 삼겹살 구이는 우리나라 음식 중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이고 술안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술안주이면서 비라도 오면 더 정신없이 땡기는 삼겹살이 사실은 역사가 30년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삼겹살 구이는 1970년대 후반 생겨나서 80년대 후반에 비로소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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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설은 70년대 강원도 태백과 영월의 광부노동자들이 매월 지급받았던 고기교환권으로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던 부위가 삼겹살이었고, 이것을 돌판에 구워먹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중 삼겹살 특정부위만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은 한국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역사가 30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음식도 문화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요. 

가까운 이들이나 가족·동료들과 정겹게 마주앉아서 잘 달구어진 불판에 삼겹살을 올립니다. 불판에 삼겹살이 올라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며 내는 치익~ ,지글지글하는 맛있는 소리는 어김없이 소주를 부릅니다. 상추에 마늘과 청양고추를 척척 올리고, 그 위에 쌈장을 올려 한 입 가득 우걱우걱 씹어먹는 삼겹살의 맛은 강하고 힘이 있으며 박진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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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소하고 화려한 맛의 삼겹살이 없었다면 도대체 이 땅의 수많은 술꾼들은 이 힘들고 모진 세상을 어떻게 버티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로 세계에서 첫째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돼지고기를 유난히 좋아해서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한 음식의 가짓수가 무려 1500여 종류에 이른다고 할 정도거든요. 이 중에 삼겹살로 만드는 유명한 요리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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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명한 삼겹살 요리가 동파육입니다. 송나라 동파 소식(1036∼1101)이 만든 비법요리라고 합니다. 시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고 서화에도 뛰어난 문인으로 역사에 두고두고 이름을 날렸고, 또 요리의 달인이자 대단한 미식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천년 전 당대의 대 문장가는 다음과 같이 돼지고기를 예찬하여 노래합니다.

3. [이데일리][목멱칼럼]8.2 부동산 대책, 서민을 위한 것인가?

정부에서 무시무시한 대책을 내놓은 지도 이젠 조금 지나서인지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정책이 발표될 때 예상되는 효과로 거래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단기적 가격 조정, 이로 인한 서울 집값의 단기적 하락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다시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0.03% 빠진 걸로 조사됐다. 무려 75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자세히 보면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빠진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부동산114 조사가 밝히고 있듯이 재건축 아파트가 일주일 만에 0.25% 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 인근과 서울 남부 경계부의 집값이 일주일 만에 확연히 오르는 모습이다. 

거래절벽 현상은 예상외로 심각하다. 발표 전후 일주일간의 거래량이 전국은 57.1%, 서울은 81.5%나 줄었다. 특히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89.8% 급감해 정부가 의도한 투기꾼보다 중산층의 피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을 내놨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000만원 상향해 7000만원까지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도 소급해서 대출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2888만원인데, 6억원으로 규제가 묶여 있어서 절반 이상이 투기자로 취급된다는 점과 착실히 내집 마련을 준비한 30~40대 상당수가 청약가점제의 강화로 인해 희망이 사라진 점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 추세였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대도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뉴욕, 런던, 도쿄, 코펜하겐 등과 비교했을 때 상승세가 아주 낮게 유지된 편이다. 그런데도 선진국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우리와 같은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 집값 잡으려다 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들은 정부에서 못하는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선진국들 트렌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들이 주택 투자를 줄인다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해 서민 생활이 더욱 곤란해진다. 그리고 작년 경제성장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건설업 위축으로 인한 서민 생활고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과 전월세 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이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면 경제가 버틸지 우려된다. 외환위기 때 집값이 전국적으로 12% 정도 빠졌다. 그때 서민들이 행복해졌고 투기꾼을 근절시켰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세계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논의가 활발했다. 갑작스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그리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다. 지금은 이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우리 경제가 잘 버티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라도 대책을 만들 때 강남 집값이라는 편협된 목표를 잡지 말고 거시경제적 측면과 서민생활에 대한 여파를 감안해야 하고, 집행할 때도 최근 재빠른 보완책 마련과 같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이 만들어지면 규제의 대상자가 얼마이고, 경제적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연구해야 할 것이며, 비밀작전처럼 수행하지 말고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해야 진정한 서민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