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5·18 때 ‘전투기 출격 대기’ 특별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업무지시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당시 조종사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또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증언도 이어져왔지만 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별조사단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 요청 시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이 5·18 관련 문서 및 관련자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여기에는 5·18과 관련한 국군기무사령부(과거 보안사령부) 존안자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밀로 분류된 자료의 경우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비밀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해제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미공개로 분류됐던 군 기록물 공개도 시사했다.
[국민일보]
2. UFG 이후… 北-美 ‘대화 시그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어쩌면 뭔가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한·미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끝나면 북·미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집회에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며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만 뭔가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이나 모종의 타결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례적으로 북한을 칭찬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로 이어지는 시그널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길게 설명하고 난 뒤 북한 문제를 따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북한 정권이 예전에 보지 못한 수준의 자제력을 보여준 것이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던 신호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북한이 긴장 수위를 억제하고 도발 행동을 자제하고, 그래서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대화로 이어지는 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이 좀 더 보여줘야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인정하고 싶다”며 “이걸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모두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한 발언이었다. 도발 중단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됐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도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은 실제 괌 포위사격을 예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또 UFG 훈련이 시작된 이후에도 예년과 달리 도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괌 포격을 유예한 뒤 한·미가 UFG 훈련 규모를 축소하면서 사실상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 미군 지휘부가 지난 22일 오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도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 기간이 보름 남짓에 불과하고, 조만간 또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동아일보]
3. 유럽, 살충제 계란 이어 ‘간염 소시지’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에 이어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공중보건국(PHE)은 E형 간염을 일으키는 ‘HEV G3-2’ 바이러스의 전파가 돼지고기 가공식품의 소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고 20일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PHE는 E형 간염 환자 중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6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가공식품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해 특정 슈퍼마켓의 자체 브랜드 소시지와 햄이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매년 영국인 15만∼20만 명이 수입한 돼지로 만든 육가공제품을 섭취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HEV G3-2는 주로 네덜란드, 독일산 돼지로 만든 가공제품에서 발견됐다. E형 간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이나 덜 익은 돼지고기·조개류를 통해 전파된다. 증상은 가벼운 감기와 비슷하며 미열, 복통이 수반될 수 있다.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간 손상을 입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외신 보도 이후 국내 유통업체들은 문제가 된 소시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외신에 정확한 제품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제조된 소시지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파악했으며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재 소시지 국내 수입 때 E형 간염 바이러스 여부는 따로 검사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수입 식품의 위해 정보에 따라 검사 항목을 조정한다”며 “필요하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4.‘사건청탁 뇌물수수’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군 수사 사건을 무마하고 공무원의 전출인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신중돈(57)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23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으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1억6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9월 알던 사이인 남모(43) 씨로부터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모 소령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신 씨는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 씨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때 인쇄업자 이모 씨에게 국회 인쇄물 납품물량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7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신 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신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도 정계 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며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5. 정현백 여가부 장관 “젠더폭력, 法 제·개정해 뿌리 뽑겠다”
정부가 복수 동영상(리벤지 포르노),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 젠더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젠더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복수 동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동영상 삭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정 장관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데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면 삭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상담과 법률소송 등 보호 및 지원 역할을 여가부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더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갈등, 성별 혐오 현상을 풀어야 한다”며 “젠더폭력을 시도하는 남성 가운데 일부는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 피해자들도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TF를 통해 인식을 전환하는 ‘말 걸기’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 6675건에서 지난해 8367건으로 증가했고, 몰래카메라 범죄도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정 장관은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및 대학과 연계해 창업과 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군,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6. 깊어진 ‘저출산 늪’… 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저
저출산의 늪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는 18만85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1만5000명)보다 12.3% 줄었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감소율이다.
지금까지 상반기 기준 출생 감소율은 2002년(-11.8%)이 가장 높았다. 당시는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결혼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출생아 수로만 보면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국면이다. 올 들어 출생아 수 감소폭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 6월 출생아는 2만89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12.2%) 줄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악이고, 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6개월 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 들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명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올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1명 정도에 그친다. 지난해 1.17명보다 적고 역대 최저치(1.08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상반기 혼인도 13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6월 혼인 건수는 2만2300건으로 1년 전보다 2000건(8.2%) 줄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꼽으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그사이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정치 탄압에 따른 잘못된 재판이었다"며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았다. 야당은 "만장일치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나서며 "저의 진심을 믿어준 분들 덕분에 큰 시련을 견뎠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 200명이 한 전 총리를 맞았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며 "정치 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건넨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뒤 수감됐다. 당시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친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한만호 전 대표의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 회사 부도 직후 현금 2억원을 돌려준 사실도 증거가 됐다. 9억원 중 이 3억원에 대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갈렸다. 야당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니 사법부 독립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
8. "올해 관광수지 적자 17조로 사상 최대될 듯…유커 공백 여파 "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와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행을 꺼리면서 올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4일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인바운드 마케팅 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관광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 이후 7월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4% 줄었다. 관광공사는 이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전체 방한 외래객 수는 전년 1724만명 대비 27% 감소한 125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7월까지 전년 대비 230만명(18%) 증가했다. 관광공사는 10월 장기 연휴 등을 고려할 때 작년보다 연간 423만명 이상 증가한 266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광수지 적자 폭은 150억 달러(약 17조원)로 추정되며, 역대 최대 관광수지 적자 규모였던 2007년 108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광공사는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 규모는 62억3500만 달러(약 7조원)인데,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지기 전인 1, 2, 3월이 포함된 수치였던 만큼 하반기엔 적자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은 "내국인 출국자 수가 외국인 입국자 수의 2배가 넘는 상황이 2007년 이후 다시 재현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진단했다.
관광공사는 이에 대비해 시장 다변화, 개별 관광객 전방위 유치 등의 전략을 통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베트남, 대만, 러시아 등 2선 도시를 개척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방 관광을 활성화한다. 안덕수 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 실장은 "현재의 위기는 외부요인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 관광공사, 지자체·지방 관광공사, 업계, 학계가 함께 역량을 모을 것"이라 전했다.
[한겨레]
9. 신한울 핵발전소 1·2호기 ‘불량 바닥판’ 썼다
내년 초 상업운전을 앞둔 신한울 핵발전소 1·2호기에 용접 불량인 바닥판(그레이팅)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량 수거 조처에 나섰다. 한수원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받으면서 필수 점검 항목인 용접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핵발전소의 허술한 부품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수원과 신한울 핵발전소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울 1·2호기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논슬립) 바닥판’ 1865톤을 수거한 뒤 다시 용접해 납품하라는 내용의 ‘불일치품목 보고서’ 처리 결과를 현대건설 쪽에 통보했다. 엔시아르는 한수원이 납품 규격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 납품업체에 재검사 등 사후 조처를 기록하는 보고서다. 바닥판은 도로 하수구처럼 생긴 철제 구조물로 발전소·공장에서 내부 수증기 등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바닥재 대신 쓴다. 바닥판은 핵발전소의 원자로 운영과 관련한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안전성 품목’(Q등급)은 아니다.
한수원은 애초 바닥판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가 뒤늦게 ‘불량’ 판정으로 뒤집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시공 기술규격서에는 모든 접합부에 대해 용접을 하도록 정해뒀는데, 시방서(제품 사양 등을 적어둔 공사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4호기에도 473톤 물량이 납품된 상태다.
[한국일보]
10. 이재용 내일 선고 공판 TV생중계 안 한다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법원이 고심 끝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3일 “피고인 전원이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촬영 중계 허가가 가져올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보장, 인권침해 우려 등을 저울질 한 끝에 중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왔을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간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선고 공판은 ‘1호 생중계 재판’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가 뇌물을 주고 받아 기소된 사건인 만큼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2,900명에게 설문을 돌린 결과를 토대로 이달 1일 대법관회의가 주요 사건 1ㆍ2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전격 개정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한 이 부회장 선고가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점쳐졌다. 10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이미 지난 5월23일 첫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모두절차 촬영 허용 결정을 내려 생중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신문칼럼
1. [제주의 소리][김국주 칼럼] 비트코인, 무엇이 특별한가?
어떤 이는 불원간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로 될 것이라고 악담을 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그 사용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5년 후에는 개당 가격이 2만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1995년경에 "인터넷"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묻기도 한다
2. [대전일보][이익훈 칼럼]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깨워 준 것
닭띠 해인 올해 닭과 달걀의 수난이 유난히 심하다. 지난해 말 발생해 전국으로 번진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 당한 닭이 수천만 마리나 된다. 닭이 사라지다 보니 달걀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족분을 수입으로 채웠지만 한번 오른 달걀 값은 쉬이 내리질 않았다. AI가 사라지는가 했더니 이번엔 '살충제 달걀'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늘 먹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으니 누군들 놀라지 않을까.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은 무사안일과 무능한 당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그중 하나가 안일한 상황 인식이다. 이달 초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각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식약처장은 '국내 달걀은 안심해도 된다'고 확신을 했다. 이웃에 불이 나면 내 주변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인지상정이다. 예방점검 차원에서라도 표본조사 정도는 했어야 하지만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살충제 달걀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올 4월엔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유통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진위파악에 나섰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식품안전규정은 애초부터 구멍이 숭숭 뚫렸음이 드러났다.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은 국내에선 아예 잔류기준조차 없었다. 유럽에서 파문이 커지자 국제잔류농약기준을 적용하면서 검출된 것이다. 유럽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잇따라 나온 것도 논란이다.
동물용뿐만 아니라 '에톡사졸'과 '피리다벤'이란 식물용 살충제까지 검출됐지만 이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 소홀한 방역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국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만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했다고 한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방역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부실검사와 미흡한 일처리 능력도 문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4개 시·도는 일부 성분에 대한 분석을 빠트린 채 안전판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농가들이 가져온 달걀로 검사를 해 샘플논란이 일자 보완검사를 하기도 했다. 이 결과 추가로 3곳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날림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적합 농가의 엉터리 통계에다 농장 명단 오기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사용이 금지된 DDT 성분 검출을 확인하고도 한동안 쉬쉬하다 뒤늦게 발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나 다름없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 것도 마찬가지다. 적발된 부적합 농가 52곳 가운데 친환경 농장이 31곳이나 된다. 오히려 일반 농장보다도 많게 나왔으니 허탈할 뿐이다. 심지어 사용이 금지된 DDT 성분이 검출된 곳도 친환경 인증 농장이다. 그동안 믿고 사먹었던 소비자들만 바보로 만들었다. 이는 농식품부 등 당국과 민간 인증기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부실인증으로 엉터리 친환경 제품을 내놓게 만든 장본인이다. 친환경 인증을 총괄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민간인증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규제부서와 민간업체의 유착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농피아' 의혹이다.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 됐지만 파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통령도 "축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위해선 개선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미흡한 제도는 보완하고 있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일이다. 그동안 보여준 일련의 행태를 볼 때 쉬운 일이 아닐 듯 싶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 처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이데일리][데스크칼럼] 한국 속 이방인, 조선족
영화는 현실의 거울이라고 했던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24일, 우리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은 25년간 한·중 관계의 반면교사와 같다.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랄까. 그간 영화 속 조선족 캐릭터에서 한국인의 머릿속에 각인된 한·중 관계의 단단한 벽을 만난다.
500만 관객 흥행으로 달려가는 영화 ‘청년경찰’이 있다. 영화는 혈기방장한 경찰대학 학생이 납치된 여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버디 액션이다. 여느 영화가 그렇듯 선과 악이 있다. 잘생기고 정의로운 영웅의 반대편에 지질하고 사악한 인신매매 악당이 있다. 공교롭게 악당은 조선족이다. 옌볜 사투리마저 사람을 어수룩하게 만든다.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가리봉동에 이어 대림동이 등장한다.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다 칼 맞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영화의 대사는 조선족을 악의 표본으로 묘사한다.
한국 영화에서 악역을 담당하던 조폭이 잦아들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선족이 들어섰다. 영화 ‘황해’(2010)에서 살인도 불사하는 돈의 노예로, ‘신세계’(2013)에서 감정 하나 없이 사람을 죽이는 청부업자로, ‘차이나타운’(2014)에서 신체포기각서를 받고 장기매매를 하는 폭력조직원으로 그려졌다. 최근 영화 ‘아수라’(2016) 속 이미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화 속 조선족은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이런 선입견을 투영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조선족이 중국을 응원할 것’ ‘조선족 밀집지역 범죄율은 신고가 되지 않아 낮게 나온 것’ 등 확인되지 않는 오해도 많다. 다행스러운 점은 영화에서 그려지는 조선족은 아직까지 하나의 영화의 장치라는 데 있다. 어찌보면 ‘청년경찰’의 조선족도 희생양이다. 악의 축은 이들을 꼬드겨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한국인 병원장이다.
최근 또 다른 영화 ‘7호실’은 주인공 중 하나인 조선족 캐릭터를 정감 넘치고 복 많은 남자로 그렸다. 이 영화의 이용승 감독은 “한국영화가 그려온 중국 교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다. 한국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걸 깨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곧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 ‘뷰티풀 데이즈’에서 배우 이나영은 조선족 가족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엄마를 연기한다.
엄청난 고통의 기억을 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 긍정적 캐릭터라고 한다. 그간 한국영화가 조선족을 어두운 이미지로만 포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색달라 보인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는 1800년 말 먹을 것을 찾아 간도로 넘어갔거나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한 동포가 살고 있다. 이들의 가족 중에는 독립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들도 많았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몸소 경험한 이들이다.
조선족도 우리와 같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건설현장 근로자, 오늘 점심에 간 식당의 주방 이모, 곧 만나게 될 부모의 간호인 등 조선족을 가까이서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원춘만 있다고 생각할 일도 아니고, 동포라고 허물을 무작정 감싸 안을 필요도 없다. 조선족이 다양한 얼굴을 가진 바로 이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된다. 이들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대한민국의 자원이 될 게 분명하다. 콘텐츠 종사자라면 이제라도 악당이 있지만 영웅도 있을 조선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으면 어떨까.
4. [한국경제]1인가구 시대
1973년 영국 서머랜드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000여 명의 투숙객 가운데 50여 명이 사망했고, 400여 명이 다쳤다. 가족 단위 투숙객들은 서로를 찾아 함께 사력을 다해 불길을 피했으며, 대부분 생존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친구 등과 같이 온 투숙객들이었다. 생존자 면접 등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가족의 유대, 신뢰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대처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가족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사회를 지탱해 온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 1차 집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미국 인류학자인 조지 피터 머독은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가족의 형태가 시대마다, 국가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머독이 정의한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가족은 최소 2명 이상의 소집단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최근 가족의 의미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1인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부부+자녀 가구’가 전체 가구의 32.3%로 가장 많았다. 1인가구(27.2%), 부부가구(21.2%)가 뒤를 이었다. 2019년부터는 1인가구(29.1%)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45년엔 1인가구 비중이 36.3%로 높아져 부부가구(21.2%), 부부+자녀가구(15.9%)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미국 뉴욕, 일본 도쿄와 런던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의 1인가구 비중은 40%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 급증 이유로 개인화,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소통수단 발달, 남녀평등 의식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을 꼽는다. 미국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인간이 지금처럼 남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무능했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신풍속이 생겨나고 있다. 혼술(홀로 술), 혼밥(홀로 밥) 등은 일상어가 됐다. TV에서는 홀로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전과 식품, 가구업계 등은 ‘싱글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어두운 면도 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여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에 봉착할 수 있다. 고민이나 고충을 털어놓을 기회도 적다. 고독사는 한 해 1200명을 넘는다. 고독사는 50대 이상이 많지만, 지난해 20·30대도 17.1%나 됐다. 1인가구의 빈곤율은 47.2%로 전체 가구(평균 13.7%)의 3.5배에 이른다. 1인가구 증가로 가족이 수행하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사회변화에 맞게 복지·교육 정책 등을 더 정교하게 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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