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8월 28일 신문 브리핑 #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은 다른 모든 조건과 효과를 두배로 증가시킨다."



<< 정치/외교 >>

1. 북한이 지난 26일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50여㎞로 비행해 개량된 300㎜ 신형 방사포 또는 새로운 기종의 단거리 발사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군은 북한이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30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를 200㎞로 평가해으며, 이번에 발사한 것이 300㎜ 신형 방사포로 최종 확인된다면 북한은 이 방사포의 사거리를 늘린 개량형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음



<< 경제 일반 >>

1. 27일 환경부는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 9월까지 전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는 경유차는 필수적으로 강화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음


2.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전북 군산항과 중국 연운·위해항을 연결하는 새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다고 27일 밝힘

- 홍콩 컨테이너선사인 소패스트해운이 컨테이너 전용선을 매주 일요일 한차례 운항해 연간 총 6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가량의 화물을 취급할 것으로 군산해수청은 전망함


3. 26일 오후 3시 20분께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평택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상판 4개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함

- 총 길이 230ｍ의 상판 4개가 20여ｍ 아래 호수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24개 생명·손해보험사 실손보험 계약을 감리한 결과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계약 40만6000여 건(보험료 100억원)을 적발해 환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힘

-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은 과도하게 부담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실손의료보험 표준화가 이뤄진 2009년 10월 이전에 생명보험사를 통해 실손보험을 계약한 가입자 중 5만명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15% 내려가게 됨


2. 카카오뱅크는 일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개월째인 27일 오전 7시 기준 계좌를 만든 고객이 307만 명이라고 밝힘

- 이용자들이 카카오뱅크에 맡긴 예·적금(수신)은 1조9580억원, 여신(대출 실행금액 기준)은 1조4090억을 기록했으며,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216만건에 달함


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SKT 합작회사 핀크(Finnq)가 다음달 4일 첫 애플리케이션(앱) '핀크'를 출시함

- 핀크의 핵심 서비스 분야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지출(소비) 관리로서, 업계에서는 핀크 앱 출시를 하나금융과 SKT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사전 포석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음



<< 국제 >>

1.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항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군사훈련뿐만이 아니라 최근 극심한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에너지 산업을 장악해 이들 국가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 27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말까지 친환경차, 은행, 증권, 보험, 국제해운, 철도여객수송, 선박 설계, 소형 비행기 유지·수리, 인터넷 서비스, 콜센터 등 12개 업종에 대한 시장개방 계획을 공개한다고 발표함

- 이번 계획엔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 완화 시기와 규제 완화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자 외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 분석임


3. 세계적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가 오는 10월 온라인 몰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전자상거래 최강자인 아마존의 공세에 밀려나게 됨

-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매장의 인기에 힘입어 2011년 온라인 몰을 개설했으나 급변하는 유통 업계의 지각 변동에 휩쓸려 6년 만에 철수를 선언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기존 공고된 내용 기준으로 설명)

- EU에서 2017년 9월 1일 부터 실주행 배기가스 검사인 RDE(real driving emissions test)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방식임.

WLTP 검사는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방식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실험실 측정방식을 대체하게 됨. NEDC 방식은 제조사가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에 결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WLTP의 도입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 이후 WLTP 검사 방식을 통과한 자동차 모델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검사 방식의 시행 이전에 검사 및 등록된 모델은 2018년 9월 1일까지만 판매가 허용됨.

우리나라도 2017년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WLTP를 적용하면 테스트 주행시간은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는 11㎞에서 23.26㎞로 늘어나며, 평균 속도는 33.6㎞/h에서 46.5㎞/h로, 최고속도는 120㎞/h에서 131.3㎞/h로 높아짐.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지만,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현행과 같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기존처럼 ㎞당 0.08g에 맞춰야 함.

환경부는 9월 이후 인증받는 신차부터 WLTP를 적용하며, 2018년 9월부터는 현재 인증을 받고 판매 중인 차량도 새 기준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판매가 정지됨.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