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0월 1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함

- 유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으로,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됨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공유사무실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5년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하도록 함


2.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Aa2는 무디스에서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무디스는 “한국의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근거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금융/부동산 >>

1. 은행 대출금리 오름세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모바일대출 상품 금리도 일제히 상승함

-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3.03%)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05%로 마이너스통장대출 최저금리를 지난 17일부터 조정했으며, K뱅크 역시 11일부터 판매를 재개한 ‘직장인K 신용대출’ 최저 금리를 같은날부터 연 2.82%로 올림


2. 회사채와 금융채(은행·캐피털채)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 펀드가 시장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세(채권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음

-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4개 회사채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지난 17일 기준)은 1.50%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 평균 수익률(0.93%)보다 1.6배가량 높음

- 시장 금리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한 다른 채권형 펀드와 달리 시장에서 저평가된 채권을 선별 매수해 안정적인 자본 차익을 거둔 덕분으로 풀이됨


3.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을 용산~서울역~광화문을 잇는 안으로 잠정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함

- 이 안대로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까지 15분대에 오갈 수 있으며, 경기 고양시 삼송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4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5년 국정 운영 지침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5위 일체’와 ‘4개 전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5위 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4개 전면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치, 엄격한 공산당 통치를 말함


2. 일본 정보기술(IT) 기업 소프트뱅크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펀드를 하나 더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IT 전문매체 리코드가 지난 16일 보도함

-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0월 930억달러(약 105조원) 규모의 기술 펀드인 ‘비전펀드’를 조성했으며, 당시 소프트뱅크는 목표 금액인 1000억달러에서 부족한 70억달러는 몇 개월 안에 채울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음.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음.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임[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음.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임.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됨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