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5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0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가 자라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의결함

- 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4기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2022년 11월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현 정부 임기 내로 폐쇄 시기를 앞당김


2.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정부 기관 최초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출입이 빈번하면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인은 앞으로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때 반드시 사전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로 하는 대기업 임직원임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을 끝으로 중단했던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됨

- 무려 4년 만의 신규 채용으로서, 최근 업황 부진과 극심한 수주 절벽, 실적 악화에 따라 올해 일제히 대졸 공채를 중단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 신규 채용이 확산될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짐


3. 카카오의 교통 부문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대리운전 호출, 내비게이션 등을 하나로 합한 앱(응용프로그램) ‘카카오T’를 출시함

- 이전까지 카카오 택시(택시 호출), 카카오 드라이버(대리운전 호출), 카카오 내비(내비게이션) 등으로 나뉘었던 기능을 한데 모은 앱이며, 카카오페이 자동결제 기능도 도입함



<< 금융/부동산 >>

1. 상장지수펀드(ETF)가 재테크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중소자산운용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과 하이자산운용이 ETF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고 첫 상품을 준비 중임

- 하이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ESG리더스150지수’를 추종하는 사회책임투자(ESG) ETF를 12월 초 상장할 계획이며, NH아문디자산운용은 내년 초 첫 ETF 상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임


2.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승 분위기를 타고 금리가 연 3%를 넘는 정기적금이 부활함

-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연 3.1% 금리(12개월 만기·단리 기준)의 '첫거래우대e정기적금'과 '첫거래우대m정기적금'을 선보였으며, 스마트저축은행의 'e-로운 정기적금'과 솔브레인저축은행의 '쏠쏠한 정기적금'은 금리 연 3%(12개월 만기·단리 기준)를 제공함


3. 정부가 24일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함

- 새 대출한도 산정 기준인 신DTI는 내년 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됨

-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는 최장 15년으로 제한되고, 신DTI는 서울·수도권, 세종시와 부산 일곱 개 구에만 일단 적용됨


4. 국민은행이 기존에 있던 모바일 부동산 앱(응용프로그램)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을 확대 개편해 매물 검색에서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타깃은 네이버 부동산을 비롯해 직방·다방 등 부동산 O2O(online to offline) 업체들이 선점한 부동산 거래 시장임



<< 국제 >>

1.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통치철학(治國理政·치국이정)이 공산당 최고지도이념인 당장(黨章·당헌)에 명기됨

- 이로써 시 주석의 위상과 권위는 덩샤오핑(鄧小平)을 넘어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毛澤東) 반열에 올라서게 됐으며, 중국이 ‘시진핑 1인 천하시대’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SR ; Debt Service Rati)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 DTI와 DSR 산출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