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2월 18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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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자매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과 북한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함

- 최근 ‘북한과의 선제조건 없는 대화’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회의에서 다시 강경 노선으로 태도를 바꿨으며,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국내 자동차산업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로의 시장 재편에 대응해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표면화된 부품업계는 구조조정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도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혁신성장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함


2.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웨딩업체에서 일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체당금(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발표함

- 재판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으며, 회사가 플래너들에게 매월 직급별 목표액을 책정하고, 미달 시 기본수당을 주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함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함

-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와 관계없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힘



<< 금융/부동산 >>

1.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취급액 기준 0.15%포인트, 잔액 기준 0.04%포인트 오르면서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부터 일제히 상승함

-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18일부터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이에 따라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고 4.6%에 육박하게 됨


2.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중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함
-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며, 또한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이 줄거나 자연재해, 질병 등 사유로 폐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3~6개월간 지급함


3. 지난달부터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청약시장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강원도 부동산시장에 이상기류가 돌고 있음

- 그동안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 좋은 바닷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지 갭투자자가 많았으나,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 입주물량 증가, 올림픽 흥행 부진 우려 등의 영향으로 올림픽이 시작하기도 전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지난달 27일 강원도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으로 0.01% 하락하며 2014년 9월8일 이후 3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8월 1257건에 달하던 토지 거래 건수도 10월 704건으로 감소함



<< 국제 >>

1.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아온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이 세금 분쟁을 끝내기 위해 앞다퉈 세금을 내겠다고 나서고 있음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지난 15일 이탈리아 조세당국과 1억유로(약 128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애플은 내년부터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유로(약 16조713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기로 지난 4일 결정했으며, 페이스북은 12일 자진해서 아일랜드 본사를 통한 광고 판매를 중단하고 30여개국 지역사무소에서 직접 광고를 판매하고 해당국에 세금을 내기로 결정함

- 이러한 행동 변화는 유럽연합(EU)이 이들 기업의 탈세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까지 해외에서 거둔 기업 이익에 대해 과세 카드를 들고나온 영향으로 보임


2. 3년 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기업공개(IPO)를 놓친 홍콩증권거래소가 차등의결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5일 보도함

- 차등의결권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홍콩증권거래소는 대주주 주식에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철강 제품에 매기던 수출세를 없앨 것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함

- 수출세는 중국 정부가 저가 철강 제품 생산을 줄여 철강산업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부과해온 것으로서,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세계 철강업계에선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발(發) 철강 공급 과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4. 클라우드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의 95%를 장악한 인텔이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한층 늘어날 전망임

-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에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강화하며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며, 17일 씨티그룹에 따르면 2014년만 해도 전체 D램 시장의 20%에 못 미친 서버용 D램의 비중은 내년에 28%, 2019년에는 32%까지 높아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FIX ; cost of funds index)

- 2010년 2월 16일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말함. 

은행연합회가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매달 15일 발표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코픽스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함.

코픽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에는 정기예ㆍ적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이 포함되고,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됨. 각 은행은 여기에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함.

COFIX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COFIX'와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두 가지로 나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