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끝내 파행에 이른 부산국제영화제

올 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부산영화제 지키기 비대위를 중심으로 영화인들이 행사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제작자들과 감독 등 각 단체별 회원들에게 영화제의 보이콧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보이콧에 찬성했다는 게 비대위 측의 발표다. 오는 10월의 행사를 앞두고 부산영화제가 이처럼 파행에 처한 모습이 안타깝다.

사 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영화인들과 부산시 당국과의 갈등 때문이다. 부산영화제가 자율·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채 부산시의 입김에 너무 좌우된다는 게 영화인들의 해묵은 불만이다. 2년 전 행사에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인 ‘다이빙벨’이 출품됐고, 부산시가 이 작품의 상영 취소를 요구하면서부터 마찰이 불거졌다. 영화인들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여길 법도 하다.

결 국 양측의 갈등은 현재 서병수 시장이 맡고 있는 영화제 조직위원장 선출 방안으로까지 확대된 마당이다. 다시 말해서, 서 시장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영화인들의 입장이다. 최근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68명의 자문위원 신규 위촉을 놓고 가처분신청 사태로 번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화제에 소요되는 한 해 120억원 예산의 절반인 60억원을 지원하는 부산시로서는 영화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으로 영화인들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베를린영화제나 로테르담 영화제에서도 부산영화제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더구나 부산영화제가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발돋움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행사에 75개국에서 모두 302편의 영화가 출품됐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지금에 와서 영화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영화인 들에게 행사의 자율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부산시 당국은 행정적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여하는 것이 옳다. 서 시장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로부터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위원장 자리를 걸고라도 화해 노력을 보여야 한다. 영화인들이 빠지거나 소외된 영화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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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9대 국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제 19대 국회는 정말 한심스러웠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발의된 법안 1만 7752건 가운데 7129건을 처리해 역대 최저인 40.2%의 법안 가결률을 기록했다. 법안 처리기간은 1건당 평균 517일로 역대 최장이다. 법안 가결률은 제일 낮은 반면 처리속도는 제일 더뎠으니,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만도 하다.

그러나 아직 명예회복 방안이 없지는 않다.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이므로 40일이나 남았다. 할 일이 버젓이 있는데도 총선 뒤끝이라고 ‘나 몰라라’ 해서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마침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의 선도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임시회기가 19대 국회로서는 ‘식물국회’ 딱지를 떼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무엇보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경제관련 법안 93건부터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무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4법 등의 쟁점 법안도 원만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불임 국회’의 주범인 국회선진화법도 마땅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현역의원의 절반인 144명이 20대에 진출하지 못한 마당에 열정적인 입법활동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도 총선 후 본회의를 5차례나 열어 83개 법안을 처리했고, 18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12년 5월 2일 190개 법안을 무더기로 가결한 전례가 있다.

국회는 우리 처지가 매우 엄혹함을 망각해선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은 지난주 중국의 수요 감퇴로 인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춘다고 밝혔고, 한국은행도 어제 3%에서 2.8%로 떨어뜨렸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야권은 경제에 주력하겠다던 총선 공약은 벌써 잊어버리고 세월호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전·현직 대통령 청문회 등을 포함한 정치·이념적 공세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9대 국회는 이런 때일수록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20대 국회에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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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 아사히글라스의 하청 노조 파괴로 드러난 원청 횡포

일 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다시 사내하청 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지난 7일 하청노조 조합원을 만나 노조 탈퇴와 희망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녹취록에는 아사히글라스가 하청노조 지회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일일이 채증작업을 벌여온 사실도 담겨 있다.

아사히글라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을 만나 노조 탈퇴를 권유했을 리는 만무하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해 6월에도 3개의 사내하청기업 중 노조가 결성된 기업과만 계약해지를 통보해 지난달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미루어 아사히글라스는 중노위 판정 이후 직접 나서는 대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사내하청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아사히글라스 사례는 원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된 뒤 원청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아사히글라스 외에도 현대중공업, 동양시멘트 등 수도 없이 많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11개 사내하청업체를 통폐합하면서 노조가 없는 2개 업체와만 도급계약을 맺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 후유증으로 6년째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유성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e메일로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청이 하청기업 노조파괴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개입하는 데는 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난달 중노위에서 이례적인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검찰이나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법원의 경우 원청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원청기업은 배후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있다. 4·13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벌을 위한 노동개혁에 심판이 내려졌다. 무분별한 외주화로 경기변동성 부담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용자로서 책임지지 않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총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면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당장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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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 로스쿨 입시 의혹 감사원이 감사 나서야

로 스쿨의 ‘불공정’ 입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의 전수조사에서 전·현직 대법관과 검찰 간부 등 고위 법조인 자녀 40여명이 로스쿨에 ’불공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변호사 133명과 전국법과대학원 교수회는 교육부에 관련자들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로스쿨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 문제는 이제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담당 부처인 교육부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감사원이 로스쿨 입시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설 때다.

교 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수백 건의 입시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위 법조인들의 자녀를 포함해 사회지도층의 자녀 수백 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전직 대법관 자녀는 아버지의 출신 학교에서부터 사법연수원 기수, 대법관 경력까지 빼곡히 적었다는 웃지 못할 소리도 들린다. 과연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연 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아버지 소개서’를 썼겠는가.

사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드러낸 것만으로 부정 입학이라고 몰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로스쿨 교수가 “자신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자녀의 입학 청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고백했듯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 로스쿨 입학 청탁 로비가 엄연한 현실에서 부모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든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 대학의 로스쿨 면접 때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는 식의 황당한 질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게다.

중·고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부모의 신분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로스쿨 입시가 중·고교 입시보다야 허술해서야 말이 되는가. 면접관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정량평가가 많은 것도 문제다. 최종 합격 점수 등은 아예 ‘깜깜이’이니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도록 잘 짜인 제도나 다름없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나온 까닭이다.

로스쿨에 대한 불신은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로스쿨 도입 후 한 차례도 실태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교육부를 비롯해 로스쿨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이참에 의학전문대학원과 외교아카데미의 입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감사도 같이 하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실한 제도라면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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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조정 이번엔 확실하고 신속히 하라

그 동안 선거에 가려 논의조차 실종됐던 기업 구조조정이 4·13 총선 이후 최대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직접 나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채권 은행장들에게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늦어도 7월 말까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에 이어 어제 한국은행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2%대로 낮췄다. 조선·해운·철강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줄줄이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을 끌고 갈수록 자원은 낭비되고 산업의 효율은 떨어지며 신성장 동력마저 떨어뜨려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구조개혁 지연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 부진이 일시적인 경기 후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조조정 부진의 책임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정부·채권단은 물론 정치권의 합작품적 성격이 짙다. 정부 당국은 집권 세력과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구조조정을 미뤄 왔고 부실 기업주들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에 나서면 실업자 양산과 지역표 이탈을 방패로 삼아 정치권에 달려가 읍소했다. 표에 목을 매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 문제로 접근하면서 구조조정이 번번이 지연되고 무산된 측면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표를 구걸할 정도였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대규모 감원을 수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는 만큼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에서 생긴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번 구조조정은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전반의 비효율을 걷어 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정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힘이 커진 야당에 구조개혁의 절박성을 이해시키고 정책 추진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야당 역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목전의 표를 의식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남은 8개월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실하고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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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 일본 구마모토 강진의 아픔도 함께 나눠야

지 난 14일 일어난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 일부 네티즌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5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성금을 모아줬는데도 일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위안부 등 과거사를 왜곡하려 하니 절대 다시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도우려면 형편이 더 어려운 에콰도르를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적잖고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도 없지 않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말 결국 양국 간 합의 형식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의 일본군 개입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었다. 게다가 그는 무라야마 선언의 재검토까지 선언해 한국 측의 공분을 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도 없다는 원칙을 고집해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웃의 불행에 눈감은 채 다시 도와서는 안 된다거나 심지어 고소해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성금을 모아준 것도 감사 인사를 듣기 위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인 종과 국적을 떠나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건 하늘이 내린 의무다. 비록 전쟁 중의 적군이라도 다치면 치료해주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도주의의 정신이다. 적군에게도 그럴진대 이웃 나라 국민의 불행은 보듬고 돕는 게 당연하다.

친 구는 선택할 수 있어도 이웃은 고를 수 없는 법이다.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려 해도 일본은 항상 더불어 살아야 할 영원한 이웃이다. 게다가 주변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비슷한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만큼 서로 도울 일이 많다는 뜻이다.

증오는 증오를 부른다. 잘못된 댓글에서 표출되는 혐일(嫌日)은 일본 내 혐한(嫌韓) 감정을 부추길 뿐이다. 비록 정치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똬리를 틀고 있는 배타적이고 옹졸한 민족주의는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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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국민 생존권 문제다

가 습기 살균제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임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소환자다. 146명의 사망자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연구 보고서를 조작하고 은폐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100여 명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001년 PHMG라 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 임산부와 영아의 피해 신고가 있었지만 무시했다. 이때를 전후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제품을 생산했다. 2011년 4월 임산부와 아이들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후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에 이른다. 피해자 단체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기 전의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27만 명가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살균 99.9%! 안심하고 쓰세요”라는 광고 문구가 죽음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이 섬찟하게 느껴진다.

검찰 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여기고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5년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을 놓고 ‘늑장 수사’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때문에 검찰은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수사 대상 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뒤늦게 사과를 하고 보상계획을 알린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연은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위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검찰은 국민의 불안을 씻어 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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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2%대 저성장 고착화 막을 총력 대응 나서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당초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가 지난 1월 3%로 수정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제 올해 3%대 성장을 기대하는 곳은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민간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로 가면 우리 경제의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첫 1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5% 가까이 성장했다. 지금은 3% 성장도 벅차다. 2012년 이후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2.7%에 그친다면 단순한 경기순환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가 1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후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 카드는 아껴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1분기가 경기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1분기 대중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가까이 줄었다. 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고착화를 막을 하나의 특효약을 찾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장 유연한 자세로 재정과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긴 호흡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구조개혁에 힘을 쏟는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지 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과감히 털어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총선으로 미뤄졌던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을 대선철이 돌아오기 전 6개월 남짓한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아껴두었던 통화정책 실탄도 써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나 통화량 조절, 한은 대출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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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朴대통령 이란 방문 새로운 `중동특수` 모멘텀 되길

박 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국빈 방문한다. 이란은 올해 1월 국제사회 제재 해제 이후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1962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도 크고 기대도 크다.

이란은 인구가 8000만명에 이르고 면적은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며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월 경제제재 해제 후 외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테헤란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이란을 방문하려는 것도 그런 잠재력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하반기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데 그에 앞서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과 이란의 2011년 교역 규모는 17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지만 그 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61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세계은행은 올해와 내년에 이란 경제가 5.1%와 5.5% 성장하며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도 한마음으로 이런 특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는 올해 2월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협력을 위한 '매경 이란포럼'을 개최했고 이란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는 우리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개 기업·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건설, 에너지, 금융, 해운, 철강을 망라하는 최강팀을 구성하기 바란다.

이란의 도로, 철도, 항만과 원유시설은 크게 낙후돼 있는데 이란 특수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지난해 7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을 때부터 박 대통령 방문을 발 빠르게 추진한 것처럼 이란 시장 개척에도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병원, 댐·철도, 항만 건설·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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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특수학교 `님비`에 막혀서야

오 늘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 학생과 부모들이 겪는 불편은 극심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02년 이후 특수학교를 한 곳도 짓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깝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만8000명에 달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만5000여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특수학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입학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사정이 좋다고 하는 서울도 특수학교가 총 29개밖에 안 되고 영등포와 용산 등 8개 구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장애 학생 중 절반가량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30분~2시간 걸려 통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서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일부 지역은 학교가 너무 멀어 등·하교에 5시간 가까이 허비해야 한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교육당국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특수학교 건립를 위해 용지를 마련했지만 '님비(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완공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착공조차 못한 곳도 있다. 장애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편성이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은 고사하고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특수학급 편성 자체가 무산되는 일도 있다.

자신이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은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면 차별이 차별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장애 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