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오너 일가에 기업경영 부실 책임 물어야
조선 및 해운 분야를 시작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겉도는 모양새다. 정부 대책도 대책이지만 기업 차원의 자구노력이 미진한 탓이다. 한진해운이 어제 채권단에 자율협약 정상화방안을 신청했으면서도 구체적 계획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구계획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채권단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지원 결정에는 철저한 심사가 따라야만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칫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지고도 일시적인 처방에 그쳤던 근본적인 원인이다. 기업들의 자구노력은 따르지 않은 채 부실 요인을 정부 지원으로만 메우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에 제기된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일가의 사전 주식처분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겼다면 오너 일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만 한다.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갖은 특혜를 누리고도 기업이 적자상태에 빠져 마지막 정상화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도록 허용한다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대상선을 포함해 부실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만성적인 경영 부실에 빠져 있으면서도 최고 경영진은 거액 보수를 받으며 거리낌없는 대우를 받아 왔다.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다보고 알짜 부분을 미리 빼돌린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기업 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살과 뼈를 깎아내는 작업이다. 채권단의 지원 요청에 앞서 기업 차원의 책임있는 자구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번에는 야당들도 구조조정 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실업자들에 대한 재교육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너 일가를 포함한 경영진의 일탈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 국민의당 연립정부론 진정성 있는가
제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연립정부론이 아연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당 소속 중진들이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연합정부론을 앞다퉈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각론에서는 저마다 견해가 다른 동상이몽의 성격이 짙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 연립정부가 출범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크게 뒤바꿀 초대형 변수임에 틀림없다.
연립정부론은 국민의당이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확실한 결정권을 쥔 제3당으로 우뚝 섰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동안 당의 발목을 잡았던 야권통합론의 명맥을 끊고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사례로 들어 단순한 엄표용이 아니라며 한술 더 떠 독자집권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과도 연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양대 정당 모두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더민주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갈등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터에 신경 써야 할 혹이 하나 더 달린 셈이다. 총선 참패로 혼돈에 빠진 새누리당은 대놓고 표현하진 못하지만 정국을 타개할 훌륭한 대안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여권과의 연대가 성사된다면 보수와 진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가치의 통합’으로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정쟁 과잉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야권 연대는 내년 대선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이 어느 쪽과 연대하든 그 파괴력은 가공스럽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의를 망각하고 제3당의 영향력 극대화에 집착한 정치공학적 산물이라면 연립정부든 뭐든 기대할 게 못 된다. 국민의당의 총선 승리는 ‘막장 공천’에 실망한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반 덕택이 크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경제와 안보는 보수’를 거듭 외치지만 당내 이념의 공감대가 미약하고 지역당의 한계도 안고 있다. 국민의당은 고유의 정체성 확보를 소홀히 한 채 결선투표제나 연립정부론 등 대선 현안에 매달림으로써 진정성을 의심받았다간 대선은커녕 내년 4월 재·보선에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신문]
3. 2년여 만의 靑·언론인 대화, 소통 출발점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는 2013년 7월 10일(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청와대 측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첫 소통 행보이자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라 이번 간담회는 여러 모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집권 후반기 북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협과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 문제 등으로 국내외 안팎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20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점한 19대 국회와 정치 상황이 판이해졌다. 여권의 국정 운영 동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상황인 것이다.
여권의 총선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소통 미흡이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방식 등이 단골 메뉴로 오르는 이유다.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국민의 반발인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국정 운영 방식과 새누리당의 수습 지연 또한 국민의 실망감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단합된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4대 개혁은 물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소한 입법이라도 야당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참된 소통으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소통은 일반 국민이나 야당은 물론 당·정·청 간에도 확대돼야 한다. 언로가 막혀 장관이나 수석들조차 대통령을 면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여당은 청와대 지시에 움직이는 ‘하명식 정치’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무위원들도 받아쓰기식 행정으로 국내외 거센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당·정·청 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허심탄회하게 국가 대사를 논하는 분위기를 만들 책무가 있다. 집권 후반기 내각과 청와대 개편 같은 인적 쇄신이나 갈라진 민심 수습을 위한 국민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야당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 협력의 파트너로 삼으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다. 이번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설득과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총선 표심대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규모 혁신에 나선다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언론인들과의 대화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소통과 설득의 정치로 바뀌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4. 아이 낳을 의욕 꺾는 누리과정 예산 충돌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4·13 총선 전에 이미 해법을 찾았어야 할 쟁점이었지만 총선 뒤로 어물쩍 넘긴 탓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 여당이 한편이고, 야당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른 한편이라는 점에서 맞상대는 똑같다. 그러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정국이 여소야대, 즉 힘의 균형이 변했다는 점만 크게 다르다. 정부가 이른바 거야(巨野) 체제에서 맞닥뜨린 첫 과제나 다름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더 확고해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법제화하는 조치다.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도록 못박아 두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거둔 세금 중 내국세의 20.7%를 교육청에 교육 교부금 명목으로 주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율 편성해 지출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협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교육재정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트려는 의도에서다.
야당과 일부 교육청도 변한 게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 교부금의 강제 규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강원·전북 등 3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까닭에 관할 어린이집들이 ‘외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보육을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한편에서는 누리과정과 별개인 듯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갖가지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보육은 따로가 아닌 한 묶음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은 출산 의욕마저 꺾을 뿐이다.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힘겨루기를 끝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장래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국고든, 교육 교부금이든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 예산이다.
[동아일보]
5. ‘성공보수 금지’ 大法판결, 전관예우 착수금만 높였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 원대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다가 지난달 해임된 최모 변호사가 어제 “정 대표가 ‘A 변호사에게서 항소심 재판장과 통화가 다 됐고 100% 집행유예 확답을 받았다’며 사임을 요구해 사임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최 변호사도, A 변호사도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로 양쪽 다 전관 출신이 포함된 자문 변호사단까지 꾸렸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그가 원했던 집행유예나 보석 결정을 얻지 못했으니 일단 전관예우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 통념을 넘는 거액의 수임료가 오간 사실이 밝혀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서 수임료로 50억 원을 받았으나 해임되면서 성공보수로 받은 30억 원을 돌려줬다.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역시 성공보수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변호사는 “30억 원을 받기 전에 착수금으로 따로 받았다”고 반박했다. 의견다툼으로 정 대표가 구치소로 찾아온 최 변호사를 폭행해 고소사건으로까지 비화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0억 원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30억 원을 성공보수로 받은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모두 인정한다. 대법원 판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약정만 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지불되던 성공보수가 지금은 수임료에 포함돼 수표 형태로 예탁됐다는 것 정도다.
A 변호사는 최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정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자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A 변호사에게 들었다는 ‘재판장과의 통화’ 발언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 수임료는 많아도 통상 1억, 2억 원을 넘지 않는다. 최 변호사든 A 변호사든 실패한 전관예우이긴 하지만 전관예우를 노리고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간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 회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한결같이 법의 신뢰 추락을 개탄하며 “법조계부터 법치구현”을 다짐한 ‘법의 날’이었다.
6. 한진해운·현대상선 연명시키는 구조조정은 하나마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구조조정 플랜을 공식 발표한다.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침을 밝히고 구조조정의 원칙을 언급할 것이다. 5대 취약 업종 중 해운과 조선업의 경우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정부 구상에는 과거에 본 듯한 익숙한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 산은이 기존 대주주 지분을 줄이는 감자(減資)를 실시한 뒤 새로운 자본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빚이 많아 마이너스로 떨어진 순자산 가치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대신 산은이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부실을 처리하고 구조조정하려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은 이런 전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산은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을 구조조정할 시기를 놓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겠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혈세를 퍼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한국형 양적 완화’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자칫 좀비 기업의 수명만 연장할 공산이 커질 뿐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파산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보다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 사태나 지역 경제의 파탄 같은 후폭풍을 회피하고 싶어서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를 우리는 지금 혹독하게 치르는 중이다. 좀비 기업들이 멀쩡한 기업들과 출혈 경쟁한 결과 공멸의 지경에 이르렀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처럼 당장 도미노 도산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부실 기업을 모두 산은 자회사로 편입하는 식의 모르핀 처방에 그친다면 속으로 곪은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빈사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7. ‘윤상현 복당’ 군불 때는 與, 총선 민심 외면할 참인가
20대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인천시의원 2명과 인천 남구의원 4명이 22일 인천시당의 당원자격 심사를 거쳐 모두 복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13총선 당선 뒤 이들과 함께 15일 복당 신청을 한 윤 의원의 복당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당 안팎에 무성하다. 오늘 열리는 새누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윤 의원 등 탈당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당선자는 윤 의원 외에 유승민 주호영 강길부 안상수 장제원 이철규 등 7명이다. 윤 의원만 친박(친박근혜)이고 나머지는 비박(비박근혜)이다. 모두 복당하면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에서 129석으로 늘어 더불어민주당(123석)을 제치고 제1당의 자리를 다시 꿰차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한 막말 공천개입 파문을 일으킨 해당(害黨) 행위자다. 어제 ‘새누리당 혁신모임’(가칭)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당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당내 세력 확장에 윤 의원이 ‘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옥새 파동’을 일으킨 김 전 대표와 함께 보수층이 여당에 싸늘하게 등 돌리게 만든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윤 의원의 복당이 거론되는 것을 보니 총선 참패에도 새누리당은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비박계인 심재철 의원이 어제 윤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5명부터 먼저 복당시키자는 ‘5+2’ 방식을 제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유 의원은 ‘개혁적 보수’ ‘수평적 당청관계’를 지향하다 박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혀 쫓겨났다는 점에서 윤 의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도 윤 의원과 유 의원의 복당을 동급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동반 탈락’을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의 복당은 시도당 의결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추인해야 가능하다. 지금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가 해체됐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지금이 보수층의 이반(離叛)을 초래한 해당 행위자의 복당 군불이나 때고 있을 한가한 때인가. 친박 세력은 아무리 박 대통령이 그를 총애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잃었는지부터 돌이켜보기 바란다.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에서 다시 매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
8.보석 조건이 50억원…과다 수임료 의혹 철저 조사해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변론했던 최모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논란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정 대표가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 최씨를 구치소 면회장소에서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보석 석방을 조건으로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금조로 3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건네줬다고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지 않자 정 대표는 최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정 대표는 이후 최 변호사에게서 30억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20억원마저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툼을 벌였다. 정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사건 처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20억원 중 세금을 제외한 11억원은 법률 자문 및 송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인사들조차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 보수는 절대로 과다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맞게 수임료를 책정해야 하며, 성공보수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의미다. 도박 사건이 최 변호사 주장처럼 10여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간여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경력을 이용해 ‘전관예우’ 차원에서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변호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사 업계의 고질적 수임비리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마침 어제가 법의 날이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 회장 등이 모처럼 함께한 자리에서 ‘믿음의 법치(法治)’를 강조했다. 변협은 최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논란이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엄중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9. 朴대통령 언론 이어 각계 두루 만나 민의 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46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갖는 간담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 후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혀 민심 청취를 위한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원래 잡혀 있던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하고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문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편집국장, 논설실장 등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를 세 차례 했고 출입기자단과 오찬도 하는 등 언론과 다각도로 소통에 나섰지만 이후 3년여 유사한 자리를 갖지 않았다. 오랜만에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민심을 듣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환영할 일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의지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등의 불로 떠오른 해운과 조선 부문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과 북핵 도발 등 안보 이슈도 국민과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민심이 표로 보여준 변화 요구에 수용하는 자세와 그에 맞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면서 정부와 여당에 야당과 대화하고 주요 정책에 협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라는 주문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언론간담회에서 이런 민심의 변화와 주위의 쓴소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흔쾌히 국민에게 화답했으면 한다. 참석 언론인들도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과 대화해 여론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언론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각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측근 비서진에게선 나오기 힘든 얘기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진정한 소통 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회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현실을 인정하고 야당 대표들과도 만나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 1년10개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꾸려가려면 대화와 설득에 먼저 나서기 바란다.
10.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철저히 밝혀라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무책임한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지난해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봄철 황사와 가습기 자체에서 번식한 세균 등이 폐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지난 5년간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어도 부족할 판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니 기가 막힌다.
옥시는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려고 서울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받은 실험 결과에서 불리한 내용을 빼고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실험보고서를 2개로 나눠달라고 요구한 뒤 자사에 유리한 것만 받아 제출했고, 질본 역학조사 결과와 내용이 유사한 KCL 보고서는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에도 짜깁기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삶이 망가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옥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한 데 이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7개 단체와 공동으로 어제부터 불매운동에 들어갔는데 옥시가 자초한 일이다. 옥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실험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잘못을 축소·은폐하려고만 하면 존립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성분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조작된 것은 없었는지, 옥시 영국 본사가 내린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