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86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일)

# 제 1386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일) #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지난달 30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음
- ‘동맹보다 국익’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어색해진 한·미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결정을 내렸다는 우려와, 동시에 그간 미국 측을 압박해온 환경 정화 비용 협상을 두고 양보의 뜻을 전하며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음



<< 경제 일반 >>
1.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집계됨
- 지난해 12월(-1.7%)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6월(-13.8%) 7월(-11.0%)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임

2.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재직 중이던 시간강사(5만8546명)의 13.4%인 7834명이 올해 1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단에서 쫓겨남
-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사실상 3년 보장해야 하는 데다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등으로 최소 연 2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함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회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등 신용이 부족한 곳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됨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오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 국제 >>
1. 미국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일부에 15%, 중국은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 일부에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예고한 대로 미.중 양국이 1일 ‘관세 난타전’을 재개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전화했다”고 밝힌 뒤 나온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가 꺾이게 됨

2.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금액은 17조달러(약 2경58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됨
-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은 투자자가 만기까지 갖고 있더라도 투자 금액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채권으로, 외국에선 네거티브 금리 채권이라고 불리며,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최근 반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3. 남북으로 갈라졌던 예멘이 통일된 지 29년 만에 다시 갈라질 위기에 처함
- 정부군이 후티 반군을 간신히 제압했지만 정부군을 지원하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정부군에 맞서면서 전쟁이 오히려 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군을, 아랍에미리트(UAE)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나서 대리전 양상도 짙어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원 상근 함.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함.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에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등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예금 및 여신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급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등이 있음.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 조직·기구, 예산·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