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자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내년 3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됨
    - 김여정의 방한이 성사되면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의 핏줄인 '백두혈통'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당초 정부 원안보다 저소득층.중소기업의 세금은 줄여주는 대신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게 특징임
    - 대표적으로 현재 40%로 일원화돼 있는 퇴직소득 공제율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화(35%~100%)하는 방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기타 부수법안은 해당 신문 지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14년12월4일 한국경제신문 A6면)

2.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부자 감세' 공격에 밀려 막판 부결됨
    -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증여 시 공제 특례 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임

3. 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1년 내 이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연간 소득의 60~80%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유보금의 10%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에 신설됨

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섬
    - 기업이 보유한 공장이나 건물을 사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살 길을 터주겠다는 계획임
    * 세일 앤드 리스백 : 기업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을 금융회사 등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빌려 쓰는 것.
영업환경을 바꾸지 않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재무건전성을 높이거나 신사업 투자금을  마련할 때 주로 사용함

5.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이 기업금융과 자본시장(IB)부문을 대폭 강화한 조직으로 탈바꿈함
    - 소매부문을 담당했던 개인금융부문이 사라지는 대신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대출을 담당하는 간접금융부문이 새로 생김

6. 애초 연말로 예정됐던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2017년까지 3년 유예될 것으로 보임
    -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없었던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7. 내년에 전국 집값과 전세금의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주택산업연구원은 3일 발표한 '2015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집값이 올해보다 2%, 전세금은 3.5%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8. 정부가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임대주택 입주권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주어지며, 이는 주거 문제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임

9. 서울시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공급함
    - 앞으로 4년간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임

1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채 묵혀지는 바람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 조합원들은 속이 타들어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내 폐지되지 않거나 올해 말로 끝나는 적용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을 접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형편임

11. 내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됨
     - 그동안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전일과 동일. 업데이트 안됨
 
1.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그리스의 한 대형 선사로부터 15만7000톤급 셔틀탱커 2척을 2억달러(약 2200억원)를  수주했다고 3일 밝힘
    - 이번에 성동조선해양이 수주한 셔틀탱커는 해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탑재된 것으로 해상 유전에서 채굴한 석유를 바로 선적해 육상의 저장시설까지 수송하는 선박임

<< 국제 >>

1.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당 120엔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는 2007년 8월 이후 7년3개월 만의 최저치임
    - 엔화 가치 하락이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음
    - 지난 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데다 이날 스탠리 피셔 미 중앙은행(Fed) 부의장이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긴 영향이 큼

2. 중국 정부가 노인요양원 간병원 재활치료원 실버타운 등과 같은 양로 서비스 산업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으로 지정함
    -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억명을 넘었고, 노인 인구의 소비시장 규모도 2030년 8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중국의 양로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및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임

<< 사회/기타일반 >>

1.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남녀 아이의 기대수명은 각각 78.5세, 85.1세로 남녀 평균은 81.9세
    - 건강관리를 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