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00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5일)

# 제 1400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5일) #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컨티넨탈 바클리 호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5분간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함
-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15년간 연간 185만t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입과 향후 3년간의 미국 무기 도입 계획 등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겼으며,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함



<< 경제 일반 >>
1. 르노삼성자동차가 다음달 7일부터 부산공장 생산량을 25%가량 줄이고, 이 공장 직원(1800명)에 대한 대규모 인력 전환배치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생산·판매절벽’에 내몰린 국내 완성차 3사(르노삼성·쌍용자동차·한국GM)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옴

2.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정책 대응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밝힘
-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한국 경제의 대외 변수를 둘러싼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

3.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세력을 키우고 있음
-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에 이어 인천 강화군에서도 ASF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정부는 ‘1차 저지선’으로 삼은 북한 접경 6개 시·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동두천 철원)이 뚫리자 ‘방역 벨트’를 인천과 강원, 경기 남부로 확대하는 등 ASF를 ‘국가 재난’으로 간주하고 총력 방어태세에 들어감


<< 금융/부동산 >>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음
-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입주 3년차 신축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지난 7월 32억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3.3㎡당 1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고가임
- 급등세는 주변 아파트로 번지고 있으며, 반포래미안퍼스티지(2009년 입주) 전용 59㎡는 7월 21억7000만원에 손바뀜했고 반포자이(2008년 입주) 전용 194㎡는 지난달 36억6000만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함


<< 국제 >>
1. 시장정보업체 IHS마킷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독일의 9월 제조업 PMI는 41.4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합성 PMI도 49.1로, 최근 8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유로존의 9월 제조업 PMI 역시 45.6으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ECB는 이날 발표한 유로존 경제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로존 산업 생산 둔화는 외부 요인보다 역내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놨으며, 작년 상반기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악화와 중국의 성장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끼쳤지만, 하반기부터는 독일 등 유로존 내부 문제가 경기 악화의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
-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땅값은 "감정가+α"로 산정하고 건자재값 변동을 감안한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됨.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
2005년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했으나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2만9800가구였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실적이 2008년 1만8900가구, 2009년 1만4100가구 등으로 대폭 줄었음. 분양가상한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가 가시지 않던 2015년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음.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8월12일 서울,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