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9월 21일 신문 브리핑 #

"중풍으로 한쪽 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도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출입은 부자유해도 찾아주는 친구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어느 이의 병상기도 중에서)


<< 정치/외교 >>
1. 북한이 20일 “신형 인공위성용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함
- 북한이 공개한 신형 엔진은 지난 2월 발사된 광명성호에 장착된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난 4월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과는 다른 형태이며, 이번 시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필요한 엔진 실험으로 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2만7625달러, 내년 2만9763달러를 찍은 뒤 2018년이 돼야 3만174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산유국이나 규모가 작은 국가를 뺀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8.2년)보다 길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임

2. 배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싣고 다니는 선박평형수를 관리하는 국제 기준이 내년 9월부터 강화되면서 선박 신규 발주 규모가 5년간 30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조선업계 관계자는 “배는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면 운항 성능이 떨어지고 검사비용이 늘어난다”며 “5년밖에 쓰지 못하는 선박에 600만~1000만달러가 드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TS)를 설치하기보다는 새로 선박을 주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자들과 한진해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용선료 연체와 화주의 손해배상청구로 한진해운이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돈(공익채권)이 조 단위를 넘어서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힘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내지 않은 하역 운반비, 장비 임차료, 용선료, 유류비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원이 추산한 물류대란 해소 최소 비용은 기존 17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늘어남

4. 내년부터 국제통상, 세제, 재난안전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이 만들어짐
- 전문직공무원은 일반 보수에 더해 추가로 별도 인센티브를 받고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으며, 보직을 1~2년 만에 바꾸는 잦은 순환인사 탓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공직사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5. 동원그룹이 국내 3위권 종합물류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 경영권을 인수해 물류사업을 강화함
- 수산, 식품, 포장재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확보를 통해 물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임


<< 금융/부동산 >>
1. KEB하나은행은 20일부터 최장 1년간 200만원까지 연 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출시함
- 기존 마이너스 통장보다 3%포인트 이상 대출 금리가 낮으며, 200만원까지는 대출금리가 연 1%지만, 200만원 초과분은 소비자의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정상금리가 적용됨

2.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함
- 조합원모집 사전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 주택조합 회계감사 2회에서 3회로
- 건설사 시공보증 의무화 검토
- 업무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
- 정보공개 대상에 조합임원 회 발기인 추가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주요 70개 도시 8월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대상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보다 1.2% 상승했으며, 이는 월간 상승폭으로는 2010년 1월 이후 최대치임
-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 집값은 작년 하반기부터 뛰기 시작해 올 들어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주택 구매 초기 내야 하는 일시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시행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각 지방정부의 가격 억제책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함

2. 구글이 조세회피 의혹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3억8000만달러(약 4257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추징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함
- 인도네시아는 구글이 인도네시아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낮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미사일은 비행형태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로 나뉨. 탄도미사일은 발사 초기에는 로켓 추진력에 의해 가속된 뒤 관성유도로 비행하다가 최종단계에서 자유낙하하는 미사일을 뜻함.
초기에는 단발에 수(數)메가톤급인 것이 많았으나 1970년대 들어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이 도입되어 수(數)kt급 8~10발이 장착된 것이 많음.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에 따라 6400km 이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400~6400km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800~2400km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800km 이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함.
반면 발사방식에 따라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나누기도 함.
이외에도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ABM)도 있음.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통한 자체 추진력으로 비행하며, 탄도미사일에 비해 저속이지만 GPS가 장착되어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공격이 가능하고, 저공 비행과 적국의 방공망을 피하는 우회경로 설정이 가능하여 적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