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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지진 공포, 국민안전처부터 바로잡아야
그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4.5의 지진으로 땅거죽이 또다시 흔들렸다. 관측 사상 한반도 최대인 규모 5.8을 기록했던 지난 12일의 강진에 이어진 여진이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이번 여진으로 국민들의 기존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긴가민가했던 의구심이 지금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변한 것이다.
여진이 아니라 대지진에 앞서 발생하는 신호일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갑론을박에 국민들은 아연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설령 여진이라도 부산의 80층짜리 고층건물이 흔들리고 서울과 제주에서도 감지될 만큼 규모가 큰 데다 본진 이후 400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졌다. 여진 발생 횟수에서도 과거 기록을 훌쩍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지진 멀미’를 호소할 정도라면 단순한 대중의 공포심리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다.
이젠 상시 지진 대응태세를 갖추고 만약의 사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학교에서 지진 대피와 비상식량 마련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TV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꾸준히 계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대지진 당시 일본 국민들의 시민의식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차제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민안전처의 업무 태도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관리를 총괄한다는 중책을 떠안고 출범한 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어김없이 먹통이 됐고 긴급재난 문자는 지난번보다 5분이 더 늦은 14분 후에야 발송됐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늑장을 부렸으니 ‘국민 재난처’란 비아냥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과 구조물, 문화재 등의 내진설계 보강과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을 비롯한 전역의 정밀 지질조사가 시급하다. 한반도에서 규모 7.4 안팎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제기된 터에 규모 6.5를 기준으로 설계된 원전들을 방치하는 것은 대재앙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꼴이다. 현재의 진척 속도로는 180년 뒤에나 완료된다는 각급 학교의 내진설계를 대폭 앞당기기 위한 예산 증액도 서둘러야 한다.
2.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한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롯데그룹으로서는 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는 자체로 참담한 분위기일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사도 처연하기만 하다. 롯데그룹이 국내 재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제적 충격이 작지 않다.
검찰이 재벌 총수를 불러들인 만큼 이미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회장은 그룹의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배기 자산을 다른 계열사에 헐값으로 이전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수사팀 주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안타까운 것은 왜 대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잊혀질 만하면 또다시 불거지곤 한다. 이제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된 마당이다. 경축일 사면·복권이 이뤄질 때마다 경제인 가운데 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게 된 지도 짧지는 않다. 더구나 롯데그룹은 1967년 창립 이래 비교적 바람을 타지 않고 지내오다가 이번에 진통을 겪게 됐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인식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탓이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기업이 귀퉁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자신의 지분에만 집착한 기업주가 대표적인 경우다. 대규모 적자를 은폐하면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여기저기 들쑤신 전문경영인도 없지 않다. 그 폐해가 전체 국민들에게 파급되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다.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당장은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법으로 이어진다면 기업 존립의 근거마저 상실하게 된다. 사회적 신뢰를 잃어서는 기업 활동도 벽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이번 신 회장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서울신문]
3.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예외 두겠다는 국회
눈앞에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다. 얼마 전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특권을 스스로 손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출범시킨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래 놓고 그새 딴소리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객관적 경력이나 자격을 심사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그렇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얼굴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지난 6월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친인척을 보좌관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들통났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그 정도에서 덮였지 놀란 가슴을 쓸었을 의원들이 한둘 아니었을 것이다. 직접 채용은 물론이고 친인척을 서로 바꿔 품앗이 채용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관행으로 동원했다. 그 사실을 국회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족 채용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을 때 여야 의원들은 당장 내일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을 듯 바짝 엎드렸다. 그렇게 호들갑이더니 이제 와 ‘객관적 자격’이 있으면 친인척 채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경력과 자격의 객관성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건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치발전특위는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발등의 불만 끄면 딴소리하는 의원들의 못된 버릇은 특권보다 더 시급히 손볼 대상이다. 월급 100만원 남짓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전전하는 청년들이 줄을 섰다. 의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연봉 수천만원의 직장을 보장해 준다면 국민을 상대로 국회가 계속 눈먼 갑질을 하겠다는 억지나 다를 게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했으면 여당 대표가 ‘국해(國害)의원’이라는 시쳇말을 연설문에 동원했겠는가.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친인척 채용 근절 약속은 그중에서도 시작일 뿐이다.
4. 北 제재 외치며 핵개발 재료 수출한 中
북한이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용 고출력 신형 엔진의 성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평가한 데다 미사일 개발 이후 처음으로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추진 로켓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 공식에 따라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해 그 능력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투발(投發)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를 비웃으며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고, 고정식·이동형 발사대를 이용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댔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사이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손에 쥐었다. 이제 ICBM 완성을 목전에 둘 정도로 김정은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해 왔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오히려 더 진화했다.
제재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렸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국방문제연구센터와 함께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핵심 계열사인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가 산화알루미늄 등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에 지속적으로 수출했다. 랴오닝훙샹그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합작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중국의 기업 운영 특성상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고서 제목처럼 북한은 ‘중국의 그늘’에 숨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온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역에는 언제나 각종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양국을 오가며 제재 국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랴오닝훙샹그룹 수사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선 듯한 인상이 짙다. 중국은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유엔에 민생 분야 제외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니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중앙일보]
5. 누진제 폐해 심각하게 드러낸 8월 ‘전기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7월보다 31.4% 늘어난 66억8800만 킬로와트시(㎾h)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전이 거둬들일 요금은 65.5% 급증한 9469억원에 달한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트느라 7월보다 더 쓴 전기에 대해 국민들이 두 배가 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불합리한 누진제가 부른 요금 폭탄이다. 전체 2267만 가구 중 72%인 1628만 가구의 8월 전기료 부담이 전달보다 커졌다. 특히 누진 5~6단계에 해당하는 가구는 114만 가구에서 603만 가구로 다섯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이 낸 전기료가 가정용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2배 이상인 가구가 3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중 106만 가구는 3배 이상, 24만 가구는 5배 이상의 요금을 내게 됐다.
이들이 에너지를 낭비했다면 요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니 불만이 폭증하고 원성이 자자해진다. 지난 8월은 유례없이 긴 폭염이 계속됐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열대야도 기승을 부렸다. 정상 생활과 생존을 위해 냉방을 위한 전기 사용이 불가피했다. 이에 대해 최대 12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냐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3시간 반만 켜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고 버티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시적인 요금할인을 발표했다. 이마저 없었다면 8월 전기료가 어디까지 치솟았을지 가늠키 어렵다.
전기료 누진제 논란은 올겨울에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해 여름철 못지않게 전기 사용이 많아진다. 특히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많이 쓰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정치권 합동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하루빨리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
6. 쉬운 과학만으론 4차 산업혁명 못 넘는다
세계 과학 영재들의 경연장인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지난 7월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는 종합 1위, 지난달 화학·지구·정보 올림피아드에선 각각 2·3·4위를 했다. 하지만 역대 영재들의 절반 이상은 의대로 진학하거나 유학을 떠났다고 한다.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융합형 과학도 배출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런데 현행 대입 제도와 교육 풍토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이 어제 내놓은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생 자료를 보면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기초과학의 토양인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Ⅱ 선택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 10분의 1까지 급감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출신인 오 의원은 “학생들이 암기를 통해 점수 따기가 쉬운 과탐Ⅰ 과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화학Ⅱ 응시생은 3만6238명(5.58%)이었으나 2016학년도엔 3936명(0.67%)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물리Ⅱ는 2.94%→0.59%, 생물Ⅱ는 11.14%→4%, 지구과학Ⅱ는 3.85%→1.78%로 각각 줄어들었다. 오 의원은 “심화과목 기피는 이공계 학생들의 실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그의 지적대로 심화학습 외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과탐Ⅱ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만 요구해 모든 학생이 배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림피아드 출전자나 과학고생조차 내신·수능·논술 3중고에 파김치가 돼 기피한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도 학생부에 기재하면 탈락시키는 코미디 같은 제도 속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같은 창조적 인재가 나오겠는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교육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과학교육 혁신이다. 23년째 시행 중인 수능을 비롯한 대입의 문제점과 암기·필기·점수 만능의 ‘죽은 과학 교실’ 추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매일경제]
7. 임금 상위 10% 금융·공공노조 파업 납득 어렵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간다.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공공 부문 노동자 20만명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데다 은행,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이어서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위 10%에 속하는 금융·공공 부문이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이 장관 말대로 이번 파업은 명분도 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노동자 퇴출을 쉽게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무인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공서열제의 원조 격인 일본조차 성과주의를 빠르게 확산시켜 가고 있고, 대기업 등 민간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일반화되는 추세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는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절벽, 조선·해운·철강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등 나빠질 일만 남아 있다. 북핵, 지진 등으로 사회적 불안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고임금과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철밥통을 향유해온 금융·공공 노동자들이 공공성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나서는 행태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애초에 이런 혼란과 대립이 가중되는 원인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내팽개친 탓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개혁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녹이고 이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고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8. 한계 부딪힌 노동투입형 성장, 혁신만이 살길이다
어떤 나라든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산업연구원은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1~2007년)과 후(2009~2014년) 각국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따져보았는데, 한국의 경우 위기 후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높아지고 생산성 증대 효과는 급속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위기 전 4.83%에서 위기 후 3.65%로 떨어졌지만 이 기간 중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0.04%포인트에서 0.44%포인트로 높아졌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성장률 추락을 막아주었다. 반면 생산성 향상은 위기 전 성장률을 3.42%포인트 끌어올려주었지만 위기 후에는 1.87%포인트 올려주는 데 그쳤다.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떨어지고 다른 부문에서 약간 높아져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금융위기 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락은 혁신 능력의 급격한 감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노동 투입이 늘어나면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줄여주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동 투입 증가에 의존하는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과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자본 투입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투입증대형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길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비롯해 게임의 판도를 바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감으로써 양적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혁신의 선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바투스 코리아(Novatus Korea)로 가야 할 때다.
[매일신문]
9. 지진 공포 겪는 경주 시민에게 심리 상담 및 각종 지원 서둘러야
19일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난 12일의 규모 5.8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지만, 일주일 새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밤, 진앙지와 가까운 경주 시민은 물론이고, 경상도 지역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여진을 걱정해 밤새 차 안이나 공터에 머문 가족이 많다고 하니 모두가 지진 공포에 진저리를 치는 모습이었다. 경주 시민들은 지난 12일의 강진으로 인해 피해 복구를 하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더 황망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지진이 한두 차례로 끝났으면 모를까, 잊을만 하면 자꾸 닥치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일부 경주 시민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는 걱정까지 한다.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주의 관광업과 경제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에 먹고살 걱정을 하는 이들도 많다.
지진 재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에 정부나 지자체, 주민 모두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지만,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다. 진앙지와 인접한 경주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해소할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생활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경주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경주를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도 좋지만, 경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10. 학교급식 수사, 학생 건강 지킬 새 급식 틀 짤 기회 삼자
검찰과 경찰의 대구경북 급식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달 말쯤 발표될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급식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여러 유령 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나서는 등 학교급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서다. 이 같은 급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학생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
검경 수사는 교육 당국이 학교 급식 환경을 바꾸고 학생 건강을 담보할 급식 체계를 마련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먼저 관행화된 유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찾는 일이다. 대구의 400여 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입찰 참여 업체는 60개가 넘는다고 한다. 20여 개 업체는 80개쯤의 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모양이다. 업체마다 2~6개의 유령회사를 가진 셈이다. 제도 허점이 그만큼 많고 처벌이 느슨하다는 증거다. 이들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검경과 함께 교육 당국이 나서야 함을 말해준다.
학교 당국의 관리 감독도 문제다. 이번 수사에서 급식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이 드러났다. 현장 점검 대신 서류만으로 끝나는 방식으로는 급식 업체 부정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경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을 아끼려 거짓 증명서를 냈지만 학교 당국은 확인 작업조차 않았다. 업체와 학교 당국 간의 짬짜미마저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는 치열한 경쟁에 따른 낮은 수익을 맞추기 위한 업체의 질 낮은 식재료 납품과 이로 인한 식중독 등 학생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개별 학교마다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보완도 생각해볼 일이다. 급식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업체 과당경쟁은 어쩔 수 없다. 이는 저가 낙찰과 급식 부정을 낳는다.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지금의 급식 시스템의 틀을 바꿀 시도도 해볼 만하다. 급식지원센터의 실패가 없지 않지만 성공 사례도 상당한 만큼 살펴볼 일이다. 현재 급식 시장 환경으로는 업체의 자발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당국의 학생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 행정이 더욱 절실한 때다.
주요 신문칼럼
1. [매일경제]다음주가 면접이라면 <세번째 이야기>
지치지 않는 멘탈의 근원은 주위의 소소함을 발견하는 능력
지금껏 본부장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정신 개조라면 개조일 텐데, 그래서 면접에 임하기 최소 6개월 전부터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딴 거 없다. 면접관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이기 때문이다. 면접관들은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외려 면접관들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다.
즉, 과연 여러분이 스스로의 일상생활 중 어떤 것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어야 회사에 들어와서도 매일매일을 대충 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은 회사에 입사하는 게 대단한 일인 양 생각하겠지만, 입사한 후에는 별 거 없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뭔가 거창한 변화가 있을 거 같아도 다녀보면 매일 비슷비슷하지 않던가. 그런데 대학은 대충 살았다고 해도 개인의 일이니까 부모님 말고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생각하는 곳이다. 회사 안에서의 매일매일, 회사 안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언가의 즐거움과 관심, 애정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스펙이 뛰어나도 뽑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지. 친구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면접관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직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주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 쓸데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윗사람은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시켜야만 움직인다.
몇 번을 말했지만, 요즘엔 그렇게 시킬 일이 없다. 컴퓨터가 다 한다.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발견이다. 어디서? 생활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항공사에 입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비행기를 탈 때 뭐를 보아야 하겠는가? 개찰구의 분위기나 의자의 불편함, 꽂혀 있는 책자의 순서 등등.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사람이 항공사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괜히 면접 보기 전에 비행기 얼개 공부해가지고 가봐야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생활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라. 지치지 않는 멘탈의 근원은 생활의 발견에 있다.
본부장은 생활의 발견이야말로 당장 면접을 떠나 스스로의 인생에 즐거움을 가져다줄 거라고 확신한다. 본부장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그 누구보다 뛰어나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더라. 자신감, 주변을 보는 눈,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
본부장이 37세에 UC버클리에 가서 로버트 프루스트의 격언에서 느낀 그 명언. 인간이 동물의 쾌락을 넘어설 기쁨을 얻을 기준. 인생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주위에 그냥 존재한다. 여러분이 못 보고 있을 뿐이다.
Gods is in the details. 사소함 안에 신이 있다는 것도 이것의 의역이 아니겠는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꼭 신께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에 경이로워 하고 놀라워하라는 이야기다. 주변의 모든 사소하고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찾아라. 인생의 아름다움은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다.
2. [이데일리][목멱칼럼]지구 온난화 막는 항공우주 기술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영광의 메달리스트들과는 다른 이유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선수가 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의 역도선수 ‘데이비드 카토아타우’다. 그는 역기를 드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항상 웃는 얼굴로 육중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어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지만 그의 춤 뒤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곧 사라질지도 모를 조국 땅의 현실을 몸짓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에 따라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방출되면 아름다운 섬 몰디브는 2026년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2100년에는 해수면이 평균 98㎝ 상승해 우리 제주도 용머리 해안도 수몰될 것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항공우주기술의 발전 방향도 기후변화라는 메가트렌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항공 기술 역시 친환경 고효율을 추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을 위해서는 많은 화석 연료가 필요한데, 이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가 한 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태양에너지만으로 높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는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 고도 18.5㎞의 성층권에서 90분간 비행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태양광 무인기는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을 에너지로 활용한다. 한번 하늘에 오르면 연료 보충을 위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 특정한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통해 실시간 정밀지상관측, 통신 중계, 기상 관측 등을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태양광 무인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미래 기술 분야다. 한방울의 화석 연료 사용 없이 비행하며 인공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기술도 기후변화 연구와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인공위성은 그동안 기후 모니터링 등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 해수면 상승, 수온의 변화 등 이상 자연현상을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지구 해수면이 매년 2.6~2.9㎜ 상승했다는 결과도 1992년 미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띄운 인공위성 토펙스 포세이돈을 비롯한 여러 인공위성과 관측기구들이 오랫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항공우주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성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는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로인한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위성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계산하거나 열 분포를 측정하는 것 뿐 아니라 해수 산성도 관측, 대기질 등 환경 상황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런 환경 변화 정보가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과 연결돼 공유된다면 다른 기술 분야와는 융합은 물론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수 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개발은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중 항공우주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비단 키리바시 공화국만이 아니다. 그동안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한 나라를 집어 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3. [매일신문][세사만어 世事萬語] 온칼로와 경주
핀란드 남서부의 한 섬에서는 지하 450m, 길이 5㎞ 규모의 인공 동굴이 건설되고 있다. 지질 조사에 따르면 이곳의 화강암 지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 중 하나다. 지난 18억 년 동안 이곳에서는 지각 변동의 흔적이 없었다. 핀란드는 여기에 온칼로(Onkalo)라는 이름의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를 조성할 생각이다. 전기 소비의 35%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핀란드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이 완료되는 2120년 이곳 입구를 콘크리트로 영구 봉인할 계획이다.
지진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온칼로이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 다큐멘터리 ‘영원한 봉인’(Into Eternity`2010)은 흥미로운 가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가정한 온칼로 최대 위협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이다.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수만 년에서 최장 10만 년의 세월이 걸린다.
수천~수만 년 후 인간이 온칼로를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미래의 인류는 지금의 인류가 땅속 깊은 곳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한 사연을 이해 못 할 수도 있다. 문자`기호`그림 등의 경고 메시지를 보겠지만, 열지 말라고 하면 더 열고 싶은 게 인간의 호기심이다.
인류 문명이 고작 수천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만 년은 정신마저 아득해지는 시간이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인류는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비용은 누가 댈 것이며, 천재지변과 전쟁 등 비상시에도 원전 및 방폐장 관리가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까.
최근 경주에서 강진과 여진이 잇따라 국민이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도 깨졌다. 지진 자체도 걱정거리이지만 인근에 국내 원전의 90%가 밀집돼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우리는 활성 단층 위에다 원전을 잔뜩 지어놓은 셈이다. 당국은 국내 원전이 규모 6.5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며 안심하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규모 5.8 강진임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천운이었다. 지진 위험으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기 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포함된다. 경주 지진은 이 교훈을 일깨우기 위해 자연이 던진 마지막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4.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대동청년단
1945년 해방 이후 6ㆍ25전쟁이 발발하기까지 5년은 분단ㆍ정부수립과 권력을 둘러싼 뭇 정파의 대립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여운형이 암살된 47년 여름은 특히 격렬해 7월 한 달간 128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36명이 숨지고 385명이 부상 당했다.(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강준만의 ‘한국현대사 산책’에서 재인용) 테러는 좌ㆍ우익 모두 자행했지만, 우익 테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들 배후에 경찰 조직이 있어서였다. 더 배후에는 친일파와 우익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핵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서북청년회(약칭 ‘서청’)는 가장 막강한 우익 테러집단이었다.
서청은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의 지역별 조직이 통합해 46년 11월 발족했다. 그들은 반공 행동대로 좌익 단체 사무실과 행사 등을 습격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그 조직의 활동자금을 김구 이승만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장택상 조병옥 등 한민당 정치인들이 댔다. 돈과 세력을 더 차지하기 위한 우익 단체들끼리의 테러도 적지 않았다.
대동청년단은 그 끝에, 47년 9월 21일 창설됐다. 서청의 세가 이승만에게로 기울자 김구가 갓 귀국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을 내세워 우익 대동단결을 기치로 결성한 단체였다. 서청은 대동청년단 합류파와 잔류파(일명 재건파)로 나뉘었고, 재건파는 사실상 이승만의 친위대 노릇을 했다. 재건파 리더 문봉재는 서청의 정신적 배후로 이승만을 꼽았다.(강준만 책, 2권 53~54쪽) 이승만은 서청 잔류파와 별도로 48년 2월 구국청년총연맹을 결성했다.
폭력은 돈과 권력을 추종한다. 대동청년단은 48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속에 분열하면서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에게로 기울었고, 48년 정부수립 후 역시 이승만이 조직한 대한청년단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이념과 지역의 두 거멀못으로 묶인 서청의 생명력은 더 끈질겨 48년의 제주 4.3 학살과 그 이후까지 악행이 이어졌다. 49년 6월 김구를 학살한 안두희 역시 서청 재건파 출신이었다.
애써 이승만의 공로를 찾자면 저 혼란의 폭력과 살인의 아수라장을 정리, 상대적인 안정을 회복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그 안정은 야만적인 테러의 독점으로 얻은 안정이었다.
5. [서울신문][고전으로 여는 아침] 사생아 이온, 아테네의 왕이 되다
사생아(私生兒)는 예나 지금이나 사회문제가 된다. 사랑이 아닌 불의의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아이 엄마는 불법 낙태나 출산 후 아이를 내다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에렉테우스의 딸 크레우사가 그랬다. 그녀는 어느 날 아폴론에게 겁탈을 당해 사생아 이온을 낳자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있는 동굴에 갖다 버렸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작품 ‘이온’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온을 발견한 헤르메스는 그 아이를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으로 데려가 심부름꾼으로 자라게 했다. 훗날 크레우사는 크수토스와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출산 기원을 위해 남편과 함께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찾는다. 아들을 얻기를 갈망했던 크수토스는 델포이 근처에서 아폴론 신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듣는다.
크수토스는 아폴론 신전에서 시동(侍童) 이온을 처음 만나자 신탁의 말을 믿고 그를 아들로 삼으려 한다. 크레우사는 난데없이 낯선 소년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외도로 낳은 자식을 아들로 입양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온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온에게 먼저 발각되어 크레우사는 심문을 받으며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문답 과정에서 크레우사는 이온이 과거 자신이 버렸던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극적인 모자 상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온은 자신을 버렸던 크레우사를 원망했고, 크레우사는 아폴론이 자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고 넋두리한다. 이온은 정말로 아폴론의 아들이었을까. 이온은 이를 믿지 못해 크레우사를 추궁한다. “어머니는 처녀들이 흔히 그러하듯, 실족하여 은밀한 사랑에 빠졌으면서 신에게 허물을 떠넘기시는 것은 아닌지, 저로 인해 치욕을 당하는 것을 피하시려고, 제 아버지는 신이 아닌 데도 어머니께서 아폴론에게 저를 낳아드렸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닌지.”
이온은 자신이 버려진 사생아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생물학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일 터. 그러니 이온이 자신이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못 믿는 것도 당연하다.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이온이 아폴론의 아들임을 인증해주고 나서야 이온은 어머니를 받아들인다. 신의 개입으로 이온의 방황과 고민은 해결된 것이다. 이온은성장하여 훗날 아테네의 왕이 된다.
그리스 여인들은 사생아를 낳으면 대부분 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했다. 수치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신들에게 책임을 돌린 이 여인들의 선택이 지혜롭지 않은가. 그리스인들은 신을 핑계 삼은 이런 주장을 최소한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때론 알고도 속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게다가 신의 자식답게 성장하도록 부여한 명예의 힘이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지진 공포, 국민안전처부터 바로잡아야
그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4.5의 지진으로 땅거죽이 또다시 흔들렸다. 관측 사상 한반도 최대인 규모 5.8을 기록했던 지난 12일의 강진에 이어진 여진이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이번 여진으로 국민들의 기존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긴가민가했던 의구심이 지금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변한 것이다.
여진이 아니라 대지진에 앞서 발생하는 신호일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갑론을박에 국민들은 아연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설령 여진이라도 부산의 80층짜리 고층건물이 흔들리고 서울과 제주에서도 감지될 만큼 규모가 큰 데다 본진 이후 400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졌다. 여진 발생 횟수에서도 과거 기록을 훌쩍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지진 멀미’를 호소할 정도라면 단순한 대중의 공포심리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다.
이젠 상시 지진 대응태세를 갖추고 만약의 사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학교에서 지진 대피와 비상식량 마련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TV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꾸준히 계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대지진 당시 일본 국민들의 시민의식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차제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민안전처의 업무 태도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관리를 총괄한다는 중책을 떠안고 출범한 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어김없이 먹통이 됐고 긴급재난 문자는 지난번보다 5분이 더 늦은 14분 후에야 발송됐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늑장을 부렸으니 ‘국민 재난처’란 비아냥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과 구조물, 문화재 등의 내진설계 보강과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을 비롯한 전역의 정밀 지질조사가 시급하다. 한반도에서 규모 7.4 안팎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제기된 터에 규모 6.5를 기준으로 설계된 원전들을 방치하는 것은 대재앙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꼴이다. 현재의 진척 속도로는 180년 뒤에나 완료된다는 각급 학교의 내진설계를 대폭 앞당기기 위한 예산 증액도 서둘러야 한다.
2.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한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롯데그룹으로서는 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는 자체로 참담한 분위기일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사도 처연하기만 하다. 롯데그룹이 국내 재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제적 충격이 작지 않다.
검찰이 재벌 총수를 불러들인 만큼 이미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회장은 그룹의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배기 자산을 다른 계열사에 헐값으로 이전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수사팀 주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안타까운 것은 왜 대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잊혀질 만하면 또다시 불거지곤 한다. 이제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된 마당이다. 경축일 사면·복권이 이뤄질 때마다 경제인 가운데 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게 된 지도 짧지는 않다. 더구나 롯데그룹은 1967년 창립 이래 비교적 바람을 타지 않고 지내오다가 이번에 진통을 겪게 됐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인식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탓이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기업이 귀퉁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자신의 지분에만 집착한 기업주가 대표적인 경우다. 대규모 적자를 은폐하면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여기저기 들쑤신 전문경영인도 없지 않다. 그 폐해가 전체 국민들에게 파급되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다.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당장은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법으로 이어진다면 기업 존립의 근거마저 상실하게 된다. 사회적 신뢰를 잃어서는 기업 활동도 벽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이번 신 회장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서울신문]
3.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예외 두겠다는 국회
눈앞에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다. 얼마 전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특권을 스스로 손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출범시킨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래 놓고 그새 딴소리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객관적 경력이나 자격을 심사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그렇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얼굴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지난 6월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친인척을 보좌관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무더기로 들통났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그 정도에서 덮였지 놀란 가슴을 쓸었을 의원들이 한둘 아니었을 것이다. 직접 채용은 물론이고 친인척을 서로 바꿔 품앗이 채용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관행으로 동원했다. 그 사실을 국회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족 채용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을 때 여야 의원들은 당장 내일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을 듯 바짝 엎드렸다. 그렇게 호들갑이더니 이제 와 ‘객관적 자격’이 있으면 친인척 채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경력과 자격의 객관성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건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치발전특위는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다. 발등의 불만 끄면 딴소리하는 의원들의 못된 버릇은 특권보다 더 시급히 손볼 대상이다. 월급 100만원 남짓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전전하는 청년들이 줄을 섰다. 의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연봉 수천만원의 직장을 보장해 준다면 국민을 상대로 국회가 계속 눈먼 갑질을 하겠다는 억지나 다를 게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했으면 여당 대표가 ‘국해(國害)의원’이라는 시쳇말을 연설문에 동원했겠는가.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친인척 채용 근절 약속은 그중에서도 시작일 뿐이다.
4. 北 제재 외치며 핵개발 재료 수출한 中
북한이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용 고출력 신형 엔진의 성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평가한 데다 미사일 개발 이후 처음으로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추진 로켓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 공식에 따라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해 그 능력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투발(投發)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를 비웃으며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고, 고정식·이동형 발사대를 이용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댔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사이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손에 쥐었다. 이제 ICBM 완성을 목전에 둘 정도로 김정은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해 왔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오히려 더 진화했다.
제재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렸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국방문제연구센터와 함께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핵심 계열사인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가 산화알루미늄 등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에 지속적으로 수출했다. 랴오닝훙샹그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합작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중국의 기업 운영 특성상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고서 제목처럼 북한은 ‘중국의 그늘’에 숨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온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역에는 언제나 각종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양국을 오가며 제재 국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랴오닝훙샹그룹 수사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선 듯한 인상이 짙다. 중국은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유엔에 민생 분야 제외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니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중앙일보]
5. 누진제 폐해 심각하게 드러낸 8월 ‘전기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7월보다 31.4% 늘어난 66억8800만 킬로와트시(㎾h)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전이 거둬들일 요금은 65.5% 급증한 9469억원에 달한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트느라 7월보다 더 쓴 전기에 대해 국민들이 두 배가 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불합리한 누진제가 부른 요금 폭탄이다. 전체 2267만 가구 중 72%인 1628만 가구의 8월 전기료 부담이 전달보다 커졌다. 특히 누진 5~6단계에 해당하는 가구는 114만 가구에서 603만 가구로 다섯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이 낸 전기료가 가정용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8월 전기요금이 6월보다 2배 이상인 가구가 3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중 106만 가구는 3배 이상, 24만 가구는 5배 이상의 요금을 내게 됐다.
이들이 에너지를 낭비했다면 요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니 불만이 폭증하고 원성이 자자해진다. 지난 8월은 유례없이 긴 폭염이 계속됐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열대야도 기승을 부렸다. 정상 생활과 생존을 위해 냉방을 위한 전기 사용이 불가피했다. 이에 대해 최대 12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냐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3시간 반만 켜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고 버티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한시적인 요금할인을 발표했다. 이마저 없었다면 8월 전기료가 어디까지 치솟았을지 가늠키 어렵다.
전기료 누진제 논란은 올겨울에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난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해 여름철 못지않게 전기 사용이 많아진다. 특히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많이 쓰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정치권 합동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하루빨리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
6. 쉬운 과학만으론 4차 산업혁명 못 넘는다
세계 과학 영재들의 경연장인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지난 7월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는 종합 1위, 지난달 화학·지구·정보 올림피아드에선 각각 2·3·4위를 했다. 하지만 역대 영재들의 절반 이상은 의대로 진학하거나 유학을 떠났다고 한다.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융합형 과학도 배출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런데 현행 대입 제도와 교육 풍토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이 어제 내놓은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생 자료를 보면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기초과학의 토양인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Ⅱ 선택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 10분의 1까지 급감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출신인 오 의원은 “학생들이 암기를 통해 점수 따기가 쉬운 과탐Ⅰ 과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화학Ⅱ 응시생은 3만6238명(5.58%)이었으나 2016학년도엔 3936명(0.67%)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물리Ⅱ는 2.94%→0.59%, 생물Ⅱ는 11.14%→4%, 지구과학Ⅱ는 3.85%→1.78%로 각각 줄어들었다. 오 의원은 “심화과목 기피는 이공계 학생들의 실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그의 지적대로 심화학습 외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과탐Ⅱ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만 요구해 모든 학생이 배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림피아드 출전자나 과학고생조차 내신·수능·논술 3중고에 파김치가 돼 기피한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도 학생부에 기재하면 탈락시키는 코미디 같은 제도 속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같은 창조적 인재가 나오겠는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교육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과학교육 혁신이다. 23년째 시행 중인 수능을 비롯한 대입의 문제점과 암기·필기·점수 만능의 ‘죽은 과학 교실’ 추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매일경제]
7. 임금 상위 10% 금융·공공노조 파업 납득 어렵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간다.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공공 부문 노동자 20만명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데다 은행,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이어서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위 10%에 속하는 금융·공공 부문이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이 장관 말대로 이번 파업은 명분도 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노동자 퇴출을 쉽게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무인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공서열제의 원조 격인 일본조차 성과주의를 빠르게 확산시켜 가고 있고, 대기업 등 민간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일반화되는 추세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는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절벽, 조선·해운·철강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등 나빠질 일만 남아 있다. 북핵, 지진 등으로 사회적 불안과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고임금과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철밥통을 향유해온 금융·공공 노동자들이 공공성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나서는 행태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애초에 이런 혼란과 대립이 가중되는 원인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내팽개친 탓이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개혁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녹이고 이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고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8. 한계 부딪힌 노동투입형 성장, 혁신만이 살길이다
어떤 나라든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산업연구원은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1~2007년)과 후(2009~2014년) 각국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따져보았는데, 한국의 경우 위기 후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높아지고 생산성 증대 효과는 급속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위기 전 4.83%에서 위기 후 3.65%로 떨어졌지만 이 기간 중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0.04%포인트에서 0.44%포인트로 높아졌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성장률 추락을 막아주었다. 반면 생산성 향상은 위기 전 성장률을 3.42%포인트 끌어올려주었지만 위기 후에는 1.87%포인트 올려주는 데 그쳤다.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떨어지고 다른 부문에서 약간 높아져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금융위기 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락은 혁신 능력의 급격한 감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노동 투입이 늘어나면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줄여주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동 투입 증가에 의존하는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인터넷과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자본 투입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투입증대형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길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비롯해 게임의 판도를 바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감으로써 양적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혁신의 선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바투스 코리아(Novatus Korea)로 가야 할 때다.
[매일신문]
9. 지진 공포 겪는 경주 시민에게 심리 상담 및 각종 지원 서둘러야
19일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난 12일의 규모 5.8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지만, 일주일 새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밤, 진앙지와 가까운 경주 시민은 물론이고, 경상도 지역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여진을 걱정해 밤새 차 안이나 공터에 머문 가족이 많다고 하니 모두가 지진 공포에 진저리를 치는 모습이었다. 경주 시민들은 지난 12일의 강진으로 인해 피해 복구를 하고 있던 와중에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더 황망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지진이 한두 차례로 끝났으면 모를까, 잊을만 하면 자꾸 닥치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일부 경주 시민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는 걱정까지 한다.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주의 관광업과 경제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에 먹고살 걱정을 하는 이들도 많다.
지진 재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에 정부나 지자체, 주민 모두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지만,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다. 진앙지와 인접한 경주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해소할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생활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경주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경주를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도 좋지만, 경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10. 학교급식 수사, 학생 건강 지킬 새 급식 틀 짤 기회 삼자
검찰과 경찰의 대구경북 급식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달 말쯤 발표될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급식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여러 유령 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나서는 등 학교급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서다. 이 같은 급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학생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
검경 수사는 교육 당국이 학교 급식 환경을 바꾸고 학생 건강을 담보할 급식 체계를 마련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먼저 관행화된 유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찾는 일이다. 대구의 400여 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입찰 참여 업체는 60개가 넘는다고 한다. 20여 개 업체는 80개쯤의 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모양이다. 업체마다 2~6개의 유령회사를 가진 셈이다. 제도 허점이 그만큼 많고 처벌이 느슨하다는 증거다. 이들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검경과 함께 교육 당국이 나서야 함을 말해준다.
학교 당국의 관리 감독도 문제다. 이번 수사에서 급식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이 드러났다. 현장 점검 대신 서류만으로 끝나는 방식으로는 급식 업체 부정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경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을 아끼려 거짓 증명서를 냈지만 학교 당국은 확인 작업조차 않았다. 업체와 학교 당국 간의 짬짜미마저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는 치열한 경쟁에 따른 낮은 수익을 맞추기 위한 업체의 질 낮은 식재료 납품과 이로 인한 식중독 등 학생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개별 학교마다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보완도 생각해볼 일이다. 급식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업체 과당경쟁은 어쩔 수 없다. 이는 저가 낙찰과 급식 부정을 낳는다.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지금의 급식 시스템의 틀을 바꿀 시도도 해볼 만하다. 급식지원센터의 실패가 없지 않지만 성공 사례도 상당한 만큼 살펴볼 일이다. 현재 급식 시장 환경으로는 업체의 자발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당국의 학생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 행정이 더욱 절실한 때다.
주요 신문칼럼
1. [매일경제]다음주가 면접이라면 <세번째 이야기>
지치지 않는 멘탈의 근원은 주위의 소소함을 발견하는 능력
지금껏 본부장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정신 개조라면 개조일 텐데, 그래서 면접에 임하기 최소 6개월 전부터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딴 거 없다. 면접관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이기 때문이다. 면접관들은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외려 면접관들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다.
즉, 과연 여러분이 스스로의 일상생활 중 어떤 것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어야 회사에 들어와서도 매일매일을 대충 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은 회사에 입사하는 게 대단한 일인 양 생각하겠지만, 입사한 후에는 별 거 없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뭔가 거창한 변화가 있을 거 같아도 다녀보면 매일 비슷비슷하지 않던가. 그런데 대학은 대충 살았다고 해도 개인의 일이니까 부모님 말고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생각하는 곳이다. 회사 안에서의 매일매일, 회사 안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언가의 즐거움과 관심, 애정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스펙이 뛰어나도 뽑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지. 친구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면접관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직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주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 쓸데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윗사람은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시켜야만 움직인다.
몇 번을 말했지만, 요즘엔 그렇게 시킬 일이 없다. 컴퓨터가 다 한다.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발견이다. 어디서? 생활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항공사에 입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비행기를 탈 때 뭐를 보아야 하겠는가? 개찰구의 분위기나 의자의 불편함, 꽂혀 있는 책자의 순서 등등.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사람이 항공사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괜히 면접 보기 전에 비행기 얼개 공부해가지고 가봐야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생활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라. 지치지 않는 멘탈의 근원은 생활의 발견에 있다.
본부장은 생활의 발견이야말로 당장 면접을 떠나 스스로의 인생에 즐거움을 가져다줄 거라고 확신한다. 본부장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그 누구보다 뛰어나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더라. 자신감, 주변을 보는 눈,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
본부장이 37세에 UC버클리에 가서 로버트 프루스트의 격언에서 느낀 그 명언. 인간이 동물의 쾌락을 넘어설 기쁨을 얻을 기준. 인생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주위에 그냥 존재한다. 여러분이 못 보고 있을 뿐이다.
Gods is in the details. 사소함 안에 신이 있다는 것도 이것의 의역이 아니겠는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꼭 신께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에 경이로워 하고 놀라워하라는 이야기다. 주변의 모든 사소하고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찾아라. 인생의 아름다움은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다.
2. [이데일리][목멱칼럼]지구 온난화 막는 항공우주 기술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영광의 메달리스트들과는 다른 이유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선수가 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의 역도선수 ‘데이비드 카토아타우’다. 그는 역기를 드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항상 웃는 얼굴로 육중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어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지만 그의 춤 뒤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곧 사라질지도 모를 조국 땅의 현실을 몸짓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에 따라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방출되면 아름다운 섬 몰디브는 2026년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2100년에는 해수면이 평균 98㎝ 상승해 우리 제주도 용머리 해안도 수몰될 것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항공우주기술의 발전 방향도 기후변화라는 메가트렌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항공 기술 역시 친환경 고효율을 추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을 위해서는 많은 화석 연료가 필요한데, 이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가 한 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태양에너지만으로 높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는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 고도 18.5㎞의 성층권에서 90분간 비행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태양광 무인기는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을 에너지로 활용한다. 한번 하늘에 오르면 연료 보충을 위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 특정한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통해 실시간 정밀지상관측, 통신 중계, 기상 관측 등을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태양광 무인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미래 기술 분야다. 한방울의 화석 연료 사용 없이 비행하며 인공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기술도 기후변화 연구와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인공위성은 그동안 기후 모니터링 등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 해수면 상승, 수온의 변화 등 이상 자연현상을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지구 해수면이 매년 2.6~2.9㎜ 상승했다는 결과도 1992년 미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띄운 인공위성 토펙스 포세이돈을 비롯한 여러 인공위성과 관측기구들이 오랫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항공우주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성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는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로인한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위성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계산하거나 열 분포를 측정하는 것 뿐 아니라 해수 산성도 관측, 대기질 등 환경 상황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런 환경 변화 정보가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과 연결돼 공유된다면 다른 기술 분야와는 융합은 물론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수 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개발은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중 항공우주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비단 키리바시 공화국만이 아니다. 그동안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한 나라를 집어 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3. [매일신문][세사만어 世事萬語] 온칼로와 경주
핀란드 남서부의 한 섬에서는 지하 450m, 길이 5㎞ 규모의 인공 동굴이 건설되고 있다. 지질 조사에 따르면 이곳의 화강암 지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 중 하나다. 지난 18억 년 동안 이곳에서는 지각 변동의 흔적이 없었다. 핀란드는 여기에 온칼로(Onkalo)라는 이름의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를 조성할 생각이다. 전기 소비의 35%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핀란드는 방사성 폐기물 매립이 완료되는 2120년 이곳 입구를 콘크리트로 영구 봉인할 계획이다.
지진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온칼로이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 다큐멘터리 ‘영원한 봉인’(Into Eternity`2010)은 흥미로운 가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가정한 온칼로 최대 위협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이다.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수만 년에서 최장 10만 년의 세월이 걸린다.
수천~수만 년 후 인간이 온칼로를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미래의 인류는 지금의 인류가 땅속 깊은 곳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한 사연을 이해 못 할 수도 있다. 문자`기호`그림 등의 경고 메시지를 보겠지만, 열지 말라고 하면 더 열고 싶은 게 인간의 호기심이다.
인류 문명이 고작 수천 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만 년은 정신마저 아득해지는 시간이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인류는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비용은 누가 댈 것이며, 천재지변과 전쟁 등 비상시에도 원전 및 방폐장 관리가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까.
최근 경주에서 강진과 여진이 잇따라 국민이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도 깨졌다. 지진 자체도 걱정거리이지만 인근에 국내 원전의 90%가 밀집돼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우리는 활성 단층 위에다 원전을 잔뜩 지어놓은 셈이다. 당국은 국내 원전이 규모 6.5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며 안심하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규모 5.8 강진임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천운이었다. 지진 위험으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기 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포함된다. 경주 지진은 이 교훈을 일깨우기 위해 자연이 던진 마지막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4.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대동청년단
1945년 해방 이후 6ㆍ25전쟁이 발발하기까지 5년은 분단ㆍ정부수립과 권력을 둘러싼 뭇 정파의 대립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여운형이 암살된 47년 여름은 특히 격렬해 7월 한 달간 128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36명이 숨지고 385명이 부상 당했다.(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강준만의 ‘한국현대사 산책’에서 재인용) 테러는 좌ㆍ우익 모두 자행했지만, 우익 테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들 배후에 경찰 조직이 있어서였다. 더 배후에는 친일파와 우익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핵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서북청년회(약칭 ‘서청’)는 가장 막강한 우익 테러집단이었다.
서청은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의 지역별 조직이 통합해 46년 11월 발족했다. 그들은 반공 행동대로 좌익 단체 사무실과 행사 등을 습격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그 조직의 활동자금을 김구 이승만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장택상 조병옥 등 한민당 정치인들이 댔다. 돈과 세력을 더 차지하기 위한 우익 단체들끼리의 테러도 적지 않았다.
대동청년단은 그 끝에, 47년 9월 21일 창설됐다. 서청의 세가 이승만에게로 기울자 김구가 갓 귀국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을 내세워 우익 대동단결을 기치로 결성한 단체였다. 서청은 대동청년단 합류파와 잔류파(일명 재건파)로 나뉘었고, 재건파는 사실상 이승만의 친위대 노릇을 했다. 재건파 리더 문봉재는 서청의 정신적 배후로 이승만을 꼽았다.(강준만 책, 2권 53~54쪽) 이승만은 서청 잔류파와 별도로 48년 2월 구국청년총연맹을 결성했다.
폭력은 돈과 권력을 추종한다. 대동청년단은 48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속에 분열하면서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에게로 기울었고, 48년 정부수립 후 역시 이승만이 조직한 대한청년단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이념과 지역의 두 거멀못으로 묶인 서청의 생명력은 더 끈질겨 48년의 제주 4.3 학살과 그 이후까지 악행이 이어졌다. 49년 6월 김구를 학살한 안두희 역시 서청 재건파 출신이었다.
애써 이승만의 공로를 찾자면 저 혼란의 폭력과 살인의 아수라장을 정리, 상대적인 안정을 회복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그 안정은 야만적인 테러의 독점으로 얻은 안정이었다.
5. [서울신문][고전으로 여는 아침] 사생아 이온, 아테네의 왕이 되다
사생아(私生兒)는 예나 지금이나 사회문제가 된다. 사랑이 아닌 불의의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아이 엄마는 불법 낙태나 출산 후 아이를 내다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에렉테우스의 딸 크레우사가 그랬다. 그녀는 어느 날 아폴론에게 겁탈을 당해 사생아 이온을 낳자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있는 동굴에 갖다 버렸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작품 ‘이온’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온을 발견한 헤르메스는 그 아이를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으로 데려가 심부름꾼으로 자라게 했다. 훗날 크레우사는 크수토스와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자 출산 기원을 위해 남편과 함께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찾는다. 아들을 얻기를 갈망했던 크수토스는 델포이 근처에서 아폴론 신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듣는다.
크수토스는 아폴론 신전에서 시동(侍童) 이온을 처음 만나자 신탁의 말을 믿고 그를 아들로 삼으려 한다. 크레우사는 난데없이 낯선 소년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외도로 낳은 자식을 아들로 입양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온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온에게 먼저 발각되어 크레우사는 심문을 받으며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문답 과정에서 크레우사는 이온이 과거 자신이 버렸던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극적인 모자 상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온은 자신을 버렸던 크레우사를 원망했고, 크레우사는 아폴론이 자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고 넋두리한다. 이온은 정말로 아폴론의 아들이었을까. 이온은 이를 믿지 못해 크레우사를 추궁한다. “어머니는 처녀들이 흔히 그러하듯, 실족하여 은밀한 사랑에 빠졌으면서 신에게 허물을 떠넘기시는 것은 아닌지, 저로 인해 치욕을 당하는 것을 피하시려고, 제 아버지는 신이 아닌 데도 어머니께서 아폴론에게 저를 낳아드렸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닌지.”
이온은 자신이 버려진 사생아라고 생각했다. 최소한 생물학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일 터. 그러니 이온이 자신이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못 믿는 것도 당연하다.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이온이 아폴론의 아들임을 인증해주고 나서야 이온은 어머니를 받아들인다. 신의 개입으로 이온의 방황과 고민은 해결된 것이다. 이온은성장하여 훗날 아테네의 왕이 된다.
그리스 여인들은 사생아를 낳으면 대부분 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했다. 수치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신들에게 책임을 돌린 이 여인들의 선택이 지혜롭지 않은가. 그리스인들은 신을 핑계 삼은 이런 주장을 최소한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때론 알고도 속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게다가 신의 자식답게 성장하도록 부여한 명예의 힘이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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