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2021년 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자영업 손실보상’ 입법 공식화 → 나랏빚 외면한 포퓰리즘 논란. 정 총리, 기재부 우회 반대에 ‘기재부의 나라냐’ 격노. 당정, 재정 부담에도 밀어붙이기. 야당도 표 앞두고 찬성 가능성.(세계 외)


2.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건은 재원 → 집합금지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엔 60% 보상으로 간다면 월 24조 7000억원, 집합금지업종에 최저임금과 임차료 전액, 영업제한은 20% 보상으로 간다고 해도 매달 1조 2370억원 필요.(서울)


3. 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 → 경찰관이 채팅앱이나 SNS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가장한 프로필을 만들어 활동하는 방식.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함정수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고. (아시아경제)


4. 결국 택배료 인상? → 택배 분류작업 비용 회사가 부담키로 합의. 자동화 기기 한 대에만 1700억원. 사람이 하면 기사 2~3인당 인력 1명 필요. 통상 2~3% 수준인 택배사 영업이익률 고려하면 택배료 인상 불가피.(문화 외)


5. 택배요금 2500원 → 이중 쇼핑몰 몫을 빼고 택배회사에 가는 건 1730원. 여기서 택배회사가 900원을 가져가고 택배기사에게 700~800원을 준다. 최종 택배기사 몫은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와 차량관리 등 비용을 제하면 상자당 500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경향)


6. 미식가 ‘롯시니’ →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오페라 작곡가로 최고 절정이었던 37세에 은퇴를 했는데 이유가 분분하지만 미식가로 유명한 로시니가 맛집 기행을 다니기 위해 또 송로버섯(truffle)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문화)


7. ‘한국 김치’ vs ‘중국 파오차이’ 논란 → 비록 파오차이 규격인증이 김치(유엔 CODEX)와 달리 비정부기구(ISO) 규격이간 하지만 중국의 의도를 주시해야 한다. 김치의 한자 이름도 필요하다. 한자이름이 없어 중국이 한국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쓸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다.(중앙, 전문가 칼럼)


8. ‘턱스크’ 김어준, 업주 과태료가 ‘15배’ 많아 → 김어준 10만원. 카페 업주(스타벅스) 150만원 과태료 예정 알려져. 위반자(10만원)보다 최고 30배(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헤럴드경제)


9. 코로나 백신 부작용 체질마다 다르다 → 우리도 접종 시작 앞두고 우려. 미열-오한-근육통-두통 등 증상은 항체 생성 과정 자연스러운 현상. 3일 이내 사라진다고. 그러나 두드러기, 아토피 등 알레르기 체질은 의사와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어. (동아)


10. 전기차 국고보조금 확정 → 고가차 지원 감소 또는 폐지. 6000만원 넘으면 지원금 50% 줄이고 9000만원 넘으면 지원없어. 6000만원 이하는 큰 변동 없어. 현대 코나의 경우 820만원에서 800만원 으로 줄어. 지자체별 보조금도 정부보조금에 맞춰 조정.(국민)▼


이상입니다

▼올 전기차 국고보조금. 6천만원 이상 고가차 50% 감소. 9천만원 넘으면 지원금 없어. 6천만원 이하는 지난해와 큰 차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