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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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 F학점 국정감사 이후가 더 걱정이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13개 일반 상임위원회 국감은 끝냈고 21일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사 등 일부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국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낙제점이다. 법률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국감 성적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국감 모니터단이 1998년 15대 국회 말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18년 만에 나온 가장 나쁜 성적이다. 지난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들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D학점보다도 못하다. 여야 모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정치 공방만 벌였으니 당연한 평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일주일씩이나 국감을 전면 보이콧했다. 그 때문에 98개 기관은 감사가 무산되고 137개 기관은 야당 중심의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잘 한 게 없다.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 공세에만 치중하느라 북한 핵과 지진, 총파업, 경기침체 등 산적한 안보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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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감은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했는지, 정책 집행과 운용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당연히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굳건히 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바람은 안중에 없이 무차별 의혹 제기와 폭로, 알맹이 없는 정치 공방, 막말 싸움으로 허송해서는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민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상시 국감 체제 확립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감이 끝난 이후가 더 걱정이다. 국회에는 지금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쌓여있다. 야당이 제기한 법인세 인상 안건도 있다. 국감 행태로 미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도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에 밀려 누더기 예산이 될 공산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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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불감증 또 보여준 관광버스 참사

​우리 사회의 무뎌진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최근 중국 단체여행을 다녀오던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이 관광버스는 갑자기 차선을 바꿔 중심을 잃고 고속도로 콘크리트 방호벽과 충돌해 화염이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방호벽을 100m 가량 긁고 지난 뒤 멈췄다. 그러나 버스가 방호벽에 막혀 조수석 출입문을 열 수 없어 탑승객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 등 관계당국 조사 결과 운전자의 무리한 차로 변경 등 안전 부주의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졸음운전과 타이어 펑크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차량 안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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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그동안 숱한 참사를 겪었지만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버스는 수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사고버스는 조수석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객이 거센 불길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또한 화재 발생 때 탈출 도구인 비상용 망치가 없어 승객들이 주먹과 발로 버스 유리창을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버스에 탈출용 망치를 4개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를 지키는 버스는 많지 않다. 또한 사고 운전사는 음주·무면허 등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고 한다. 교통법규를 수시로 어기고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에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대를 맡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참사는 차량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버스·트럭 등 대형 차량 운전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을 둬야 한다. 또한 버스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을 신속하게 대비시키는 비상구를 갖춰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비상구를 버스 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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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3. 문재인, 유엔 인권결의 기권으로 북한 인권 개선했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북한에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증언에 대해 문 전 대표가 입을 열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송 전 장관의 증언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했다는 말은 없다.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했다.

유엔에서의 표결은 주권 행사의 하나이다. 북한에 할지 물어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에 물어봤다지만 사실상 ‘허락’을 구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도 전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이 찬성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대상으로. 북한이 허락하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기권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한 것이다. 이런 반인도적 모의가 있었고 실행됐다니 할 말을 잃는다.

오히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됐는지,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고 했다. 진실의 철저한 부정이다. 대화 단절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핵개발 때문이다. 그 밑천을 누가 대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보는 시각도 그렇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못 본 체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다섯 번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중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을 빼고는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개선됐나?

궤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했다. 어떤 전쟁이든 ‘좋은 전쟁’은 없다. ‘좋은 전쟁’은 형용모순이다. 그러나 ‘나쁜 평화’는 있다. 바로 북한의 핵위협하에 있는 지금의 사이비 평화다. 고르바초프의 말을 빌린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문 전 대표는 그렇게 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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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 宋 회고록 파문’, 공방보다 규명이 먼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정국에 큰 회오리를 불렀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불씨가 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현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사실 때문인지 후폭풍이 더 거세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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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끄저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벌인 이후 날 선 장외 설전을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일을 북으로부터 결재받은 건 국기를 흔든 사태”라고 비난하자 더민주 측은 “권력 게이트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남북 당국 간 흥정거리로 다뤘다면 온당치 않지만, 과거 정책 오류를 빌미로 과도한 이념 공세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관한 한 국제사회 여론과 달리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4차례 유엔 표결 때마다 불참 또는 기권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표결 직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회의체의 참석자 중 3명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즉,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백종천 전 안보실장 등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급선무일 것이다. 뒤집어 보면 작금의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성급해 보이는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여당 지도부가 “적들과 내통한 것”(이정현 대표)이라거나 “문 전 대표 등이 단순한 종북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종노릇했다는 뜻)이었다”고 비난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참여정부가 10·4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의 큰 전기를 만들려 했던 역사적 맥락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보통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세계가 공인하는 인권 탄압의 주체인 김정일 정권에 물어본 게 맞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에도,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추미애 대표)며 진상 규명 자체를 피하려는 더민주 측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우선 문 전 대표가 사실 관계부터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치열한 토론으로 기권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를 현 정부가 배우라”는 식이니, 여권으로부터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 등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건가”라는 역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 3월 국회에서 더민주도 북한인권법 통과에 호응하지 않았나. 이로써 더민주 측도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을 정리했다고 본다면 여당도 이를 놓고 과도한 이념 검증 공세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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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식 버블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 잡아야

부동산 과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투기 열기는 강남에서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아현·은평 등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분당·판교·위례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만 500만~1500만원 올랐다. 강남 지역 재건축 과열 현상이 이제는 강북·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신도시에선 전셋값과 집값의 차이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 투자’가 중소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 전세금에 자기 돈을 조금 보태면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보니 한 채 값만 있으면 10채를 살 수 있다. 전문 브로커들의 갭 투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엔 지방의 ‘아줌마 부대’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형국이다.

이런 과열 현상이 2006년 부동산 폭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적지 않다. 당시 강남 저층 재건축 투자 열풍은 수도권 전역에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다.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우스 푸어’를 양산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상 과열은 반드시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52만 가구에 이어 올해 4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두 배나 되는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고 지적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벌써 미분양 사태 징후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상륙할 경우 부동산 거품은 삽시간에 꺼지고 건설사들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계 파산과 금융 부실이 현실화되며 소비 위축으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국지적 과열 현상을 인정했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대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소극적인 ‘8·25 대책’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만큼 이번엔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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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찰 수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 재정신청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선자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친박 김진태·염동열 의원 등 2명을 빼고 기소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11명), 야당(22명) 등 의원 3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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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야당으로부터 “친박은 봐주고 야당은 탄압하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워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선관위가 이들 2명의 의원을 고발할 때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 내용을 지역 유권자 9만명에게 문자로 뿌렸는데도 “내용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친박인 새누리당 지상욱 예비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수사 경찰의 증언까지 나왔다. 늑장 수사로 지 의원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도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단 한번 발언했는데 기소 전날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전격 기소됐다고 한다. 옆 지역구인 구로갑까지 포함하면 평균 학생수가 25.7명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까지 문제 삼으며 야당 의원들을 수사망에 넣기 위해 일부러 작정하고 달려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쯤 되면 “검찰이 이중 잣대로 야당과 정적을 잡는 데 권력을 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무리한 정치 공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선관위조차 재정신청이라는 방식으로 검찰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겠는가. 검찰이 재정신청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에는 사실상 선관위로부터도 수사의 형평성을 잃은 ‘편파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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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은 권력의 의중을 읽고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권력 앞에서 숨소리조차 못 내면서 자신들의 허물은 감추고, 개그맨의 발언을 수사하겠다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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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 부동산 과열 대책, 급등지역 골라 ‘정밀 타격’하라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재당첨 제한금지 조항 부활 등 수요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몇몇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하기로 해 금융 분야 규제도 강화됐다.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에다 실물경제 및 증시 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몰리면서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0.26%로 전국 평균(0.08%)의 3.3배나 됐다. 올 들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에는 매매가격이 2억∼3억 원 오른 곳이 적지 않고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m²당 평균 4000만 원을 넘었다. 9월 마지막 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고치인 0.90%로 치솟았다.

심각한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부동자금에 힘입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위험 신호다.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주택가격의 거품이 나중에 터지면서 폭락하면 개별 가계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 가격은 가급적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주택가격 이상 급등에는 정책적 메스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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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조적으로 지방의 주택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14일 국회 답변에서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발언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권 등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정밀 타격’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스마트한 대책이 돼야 한다. 자칫 전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더 벼랑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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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8. 혼란만 가중시키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된다”고 말한 후에야 나온 ‘뒷북 대응’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권익위에 법무부·법제처 인력을 투입해 ‘법령해석 지원 TF’를 설치하고, 총리실이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해 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법을 사회 통념에 맞지 않게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간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개념을 제시해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수업 중 캔커피, 운동회 김밥 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일어난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권해석 문의가 2000건 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보수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만 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성영훈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에 대해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지나치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가 하면 적용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또 법원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과도하게 재단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오히려 법 취지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크다. ‘카네이션 법’ ‘캔커피 법’으로 희화화돼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상식과 유리되지 않고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이 조기에 정착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의 진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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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 병역세 도입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14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다. 국회에서 병역세가 공식 거론된 것이 처음인 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창명 병무청장이 긍정적 반응을 표시하면서 곧바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가산점, 대체훈련 등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거칠게 표출돼 왔다. 이번에는 보다 진지하고 성숙된 자세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도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동시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국방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징병검사에서 현역은 60%, 민방위는 19%, 병역면제로는 17%가 판정되는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 10년 동안 과세소득 3%를 병역세로 납부하게 한다"며 병역세 부과를 제안했다.

우리 군병사들의 월급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대만 등과 같이 병역세를 거둬 군복무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일이 아니다. 군에 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국방의무에 당당히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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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젊은 남성 90% 이상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이 세금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아파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여성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돈으로 환산해 황금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병역세 취지는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무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데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방부는 공무원 지원자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던 과거 군가산점 제도와 다른 보편적·합리적 병역의무이행자 보상체계를 준비 중이며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25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유럽연합(EU) 통합 이후에야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 정도로 병역제도 개편에는 오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왕에 병역세가 제안됐으니 장기적인 병역의무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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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0. 대통령 '마이웨이' 하더라도 경제 선장役은 제대로 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6%(한국갤럽 조사)로 내려간 데 대해 청와대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우병우 논란 등에 대해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침소봉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놀랍지 않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청와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지 알고 있다.

대통령의 일방통행 '마이웨이'는 바뀌지 않는다. 밖의 말은 듣지 않기로 결심한 듯하고 안에서는 아무도 고언(苦言)하지 않는다. 어차피 각종 추문은 정부가 바뀌면, 혹은 그 전이라도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민생 경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먹고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성장률은 4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돌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월급봉투는 얇아지는데 전·월셋값은 폭등하고, 자영업자와 상인들은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 대중의 체감 경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추락해 있다.

국가 전략 자산인 해운산업이 정부의 무능·무책임으로 공중 분해되는데 정부는 전(前) 기업주만 공격했다. 나라 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조선산업 사태는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본말 전도의 상황마저 빚어지고 있다. 경제를 그나마 떠받쳐 오던 삼성전자·현대차마저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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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보호무역 바람은 갈수록 심상치 않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비전이나 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제 리더십이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다. 임시방편의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외에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얼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러니 위기의 한국 경제에 선장도 없고 구명정도 없다는 개탄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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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이제 와서 새삼 국정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도 좋으니 남은 임기 동안 경제라도 최선을 다해 제대로 챙겨 달라는 게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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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머니투데이][기고]국제물주간, 물 강국을 향한 첫걸음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터널'에서 무너진 터널 속에 갇힌 주인공이 배터리 잔량 78%의 핸드폰, 생일 케이크, 생수 두 병만 가지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과 함께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느끼게 했다. 만약 주유소에서 할아버지가 건넨 생수가 없었더라면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 사람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일수록 물의 본질적인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아직 시장 가치는 물이 석유보다 값싸지만, 물은 필수재이고 석유와 달리 대체재가 없다. 국제기구와 많은 미래학자는 산유국들이 석유 자원을 무기화했듯 앞으로 물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차 평가보고서는 2050년 아시아에서만 10억 명 이상이 지구온난화로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물 문제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수자원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 물 산업을 통해 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는 물 수요의 40%를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에서 수입하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지만, 1970년대부터 하·폐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에 힘써 세계 최고 수준의 물 산업 육성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하이플럭스, 셈콥 등 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국제물주간(SIWW) 행사를 기획해 세계 각국의 물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물 관련 행사로 키워냈다.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 현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77㎜로 세계 평균의 1.6배에 달하지만,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2629톤으로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계절적 강수량 편차와 하천의 경사도가 심해 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계절적·지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19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상수도 보급률도 96.1%로 끌어올렸다. 가뭄, 홍수 등 기상 악화에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댐 통합관리기술을 구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물관리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내 수자원 확보·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계적인 물 기업 등 본격적인 물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물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수요처이므로 세계적인 물 기업 육성은 자연스레 해외진출 확대로 이어진다. 물 관리 기술이 국내의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로 이어지면 경쟁력 있는 물 산업 육성과 물 관리 기술개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성장·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다.

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세계적인 물 관련 국제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해 역대 행사 중 4만 6천 명이라는 최다 참석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계기로 총 21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해 견실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을 창설했으며,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에서 첫 번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외 각국에서 모인 물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워터 파트너십(Water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국내 물 기업들에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물 강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데일리][목멱칼럼] 밥 딜런 노벨문학상, 이변도 굴복도 아니다

미국의 대중음악인 밥 딜런이 201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01년 첫 수상자인 프랑스의 시인 르네 프랑수아 아르망 프뤼돔 이후 109번째 수상자이다.

올해 75살인 밥 딜런은 누구인가. 러시아 유태계의 후예인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에 큰 영향을 받은 뒤 미네소타대를 중퇴하고 뉴욕으로 가 그리니치클럽에서 노래를 한다. 이후 1930년대부터 플레처 헨더슨, 베니 굿맨, 카눈트 베이시, 빌리 할리데이 같은 재즈거물을 발굴했던 명프로듀서 존 하몬드의 눈에 띄어 컬럼비아레코드에서 데뷔했다. 웨일스의 시인 딜런 토마스에서 영감을 받아 로버트 앨런 지머맨이란 유대인식 이름은 밥 딜런으로 개명했다.

1963년 두 번째 앨범에 실린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 in the Wind)이 미국과 세계 젊은 지식인 대중의 저항가로 불리자 일약 1960년대 반전·반핵·반인종차별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른바 모던포크의 기수였다. 하지만 밥 딜런은 통기타를 맨 단순한 ‘저항가수’에 머물지 않고 전통적인 포크음악 지지자들의 비난을 들으며 록음악의 일렉트릭사운드를 받아들여 포크록이란 새로운 영역을 열었으며 컨추리와 가스펠, 스탠더드팝까지 두루 주유한다. 메시지 또한 정치사회적 이슈를 넘어 인간의 소외와 고독, 초월과 환각, 나아가 종교적 구원을 향한 열망까지 특유의 비관적이며 냉소적인 알레고리로 펼쳐 나갔다.

밥 딜런은 모든 ‘정통주의자’에게는 배신자다. 그의 수많은 ‘배신’과 함께 적대자가 끊임없이 등장했지만 그는 자신의 ‘변신’에 초연했다. 누군가 말했듯이 그에 대해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그의 음악정신, 특히 대중음악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가사는 영국의 비틀스 멤버를 포함해 태평양 건너의 김민기·한대수·서유석·양병집 같은 1970년대 한국의 젊은 뮤지션에게까지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비틀스처럼 많은 음반을 팔지도 못했으며 마이클 잭슨처럼 열광적인 환호를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역시 존 하몬드에 의해 1970년대에 등장, 미국 록음악의 ‘보스’가 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말한 “엘비스 프레슬리는 우리에게 몸을 줬고 밥 딜런은 정신을 열어줬다”는 진술처럼 그는 장르를 넘어 세계 대중음악사의 거대한 전복을 감행했다.

그의 전복은 지적이고 창조적이며 중의적인 복잡함을 담은 노랫말을 통해 이뤄졌다. 멜로디와 리듬에 익숙한 음악수용자들은 마치 염불처럼 웅얼거리는 그의 노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대중음악이 ‘사랑타령’의 동어반복이란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가사와 시가 본래 한몸이었다는 수천년 전부터 존재해온 예술의 본질을 실현했다.

밥 딜런의 노벨상 수상을 두고 비난과 조롱, 또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하긴 미국의 음반잡지 ‘빌보드’마저 “그의 노래가 시적이란 것은 다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투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문학 진영의 불편함은 노골적이다. 게리 슈타인버그는 “나는 노벨상위원회를 존중한다. 책 읽는 게 아무래도 어렵지”라고 조롱했으며 스코틀랜드의 어빈 웰시는 “나는 딜런의 팬이지만 이번 노벨문학상은 늙고 알 수 없는 말을 지껄이는 히피의 썩은 전립선에서 짜낸 노스탤지어 상”이라고 일갈한다.

맞다. 밥 딜런은 한 권의 시집도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가사는 1970년대부터 미국 영문학계의 학위논문 테마가 되었을 정도로 ‘문학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역사학자 테오도어 몸젠이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손, 장 폴 사르트르(그는 수상을 거부했다), 하물며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에게도 노벨문학상이 주어졌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결정이 대중성을 의식한 것이란 편견은 문학 진영의 속좁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질투에 불과하다. 문학은 책이란 형식 안에 구금된 당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3. [매일신문][야고부] 대경월(大慶越) 500년

‘만국이 뭍길 바닷길 험한 길 넘어온 이날, 동시에 밝은 빛으로 나아오도다/ 한 형제로서 사해가 고르니, 담소하는 이곳이 곧 나의 고향일세/ 새로 알게 된 즐거움을 너무도 기뻐했는데, 이별의 슬픔 길어짐을 어이 견디랴.’

1460년 조선의 사신인 대구 사람 서거정(徐居正)이 당시 안남(安南`오늘날 베트남)의 사신으로 명나라 북경 통주관(通州館)에서 만난 양곡(梁鵠)과 헤어짐의 슬픔을 읊은 시다. 두 사람은 해로와 육로를 거쳐 타국 땅에서 만나 시로 속정을 나눴다.

두 사람 전후에도 두 나라의 인연 이야기는 여럿이다. 먼저 이전 경우다. 1136년(이양혼)과 1266년(이용상) 각각 대월(大越`다이 비엣`베트남 옛 국호) 왕자의 고려 귀화에 얽힌 사연과 1308년 대월 학자 막딩찌(莫挺之)가 중국에서 고려 사신과 우정을 나눴고 고려 사신의 초청으로 고려에서 살다 귀국했고 고려에 후손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그렇다.

이후의 두 나라 인연을 전하는 사례는 숱하다. 1597년 이수광도 북경에서 베트남 사신과 만나 글을 주고받았다. 특히 조선인 조완벽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 왜구의 포로로 잡혀간 뒤 상인에 팔려 1604년부터 세 차례나 베트남을 오가며 이수광의 시가 베트남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날 조선에 전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인연은 오래다. 인적 교류 못지않게 닮은 점도 많다. 우선 한자 사용의 ‘동문권’(同文圈)이다. 또 불교 유교 도교의 공존을 추구하는 포용적인 소위 ‘삼교동원’(三敎同源) 문화권이다. 백제와 고구려에 당나라 도독부와 도호부가 설치됐듯이 베트남도 안남도호부가 설치되는 아픔이 있었다.

우리가 한글 창제 전 한자를 빌려 향찰과 이두를 사용한 것처럼 베트남도 한자를 이용한 ‘쯔놈’이라는 문자 활용 역사가 있다. 조선이 일본에 망하듯 베트남도 프랑스 지배에 시달렸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월남망국사’, 베트남에서는 ‘조선망국사략’이라는 반면교사 책도 나왔다.

두 나라의 닮은꼴과 다른 점은 끝이 없다. 중요한 일은 숱한 역사의 굴곡을 넘어 서로를 위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대구경북과 베트남 사이에 쌓이는 교류의 두께가 더욱 그렇다. 경북과는 새마을운동과 문화엑스포 행사 등을 통해서, 대구와는 경제협력을 다지면서다. 대구경북과 베트남이 이같이 ‘한 형제’처럼 ‘사해’를 누비는 ‘한배’를 타고 동반성장하면 서거정의 옛 소회에 어울릴까.

4. [매일신문][민송기의 우리말 이야기] 문학과 거짓말

이승우 작가의 소설 ‘미궁에 대한 추측’은 작가가 유럽 여행 중에 우연히 장 델뤽이라는 사람이 쓴 ‘미궁에 대한 추측’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작가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된 작품이다. 미노스왕의 명으로 다이달로스가 미궁을 만들고, 나중에 테세우스가 미궁 속의 괴물을 무찌르고 나오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가, 종교학자, 건축학자, 연극배우가 각각 자신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진짜 의미는 실제로는 장 델뤽이라는 사람이 없고, ‘미궁에 대한 추측’이라는 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글이 왜 소설책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에 감탄을 하게 된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있었거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재료로 한다. 그 재료를 그대로 전달했을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작가들은 독자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을 하고, 비유를 하고, 독자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빼거나 추가하고, 이야기의 순서를 바꾼다. 이것이 문학 연구자들이 말하는 ‘문학적 형상화’라는 것이다.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허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독자들은 이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시인들이 일제강점기를 추운 겨울로 표현한다고 해서 일제강점기가 빙하기였다고 생각하는 독자는 없다.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어린애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기에는 문학은 형상화된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과 동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홍길동이 진짜 살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이야기하는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문학작품을 대할 때와 같은 암묵적인 동의가 없다. 그래서 화자의 이야기는 사실과 부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는 뻥이 심해진다. 자기가 겪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섞어서 과장을 하는데, 청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듣는다.

허경영 씨가 자신의 IQ가 450이라는 둥, 축지법을 쓴다는 등의 주장을 할 때, 청자들은 그가 황당하고 엉뚱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듣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허본좌라고 부르며, 그의 말을 재미있어한다. 거짓말로 자기를 과시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사실을 따져야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닌 가벼운 이야기에도 사실 검증한다고 죽자고 달려드는 것은 사회를 참 삭막하게 만드는 일이다.

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자이언트 조지

모든 개의 조상은, “가장 작은 페키니즈에서부터 가장 큰 그레이트데인에 이르기까지” 늑대다. 큰 견종은 몰라도 작은 견종은 코요테나 자칼이 조상일 것이라는 가설이 무너진 건 1990년대 중반. UCLA의 분자생물학자 로버트 웨인이 전 세계에 분포하는 162마리 늑대와 67종의 크고 작은 견종 미토콘드리아DNA를 코요테 등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저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떠돌이개와 함께한 행복한 나의 인생’(테드 케라소티 지음, 황소연 옮김, 민음사)

어떤 늑대가 ‘개’가 돼볼까 처음 작심한 시점은 몇 만년 전이라는 설부터 십여만 년 전이라는 설까지 이견이 있다. 어쨌건 아주 먼 옛날 한 인간과 늑대가 눈이 맞아,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지내보기로 했고, 자주 불화하며 때로는 서로를 해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그 관계를 이어온 덕에 지금의 개들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게 됐을 것이다. 그 세월을 거슬러 지금도 개를 보고 입맛을 다시는 인간들이 있고, 용인하는 문화가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사람 살에 이빨을 박는 개는 없다. 인간은 공격성이 강한 개를 수만 년간 집요하게 도태시켜왔다.

이제 두 종 사이의 비극은, 문명화한 국가에서는, 현저한 수명의 격차에 기인할 때가 많다. 에세이스트 테드 케라소티는 근작 ‘Pukka’s Promise’에서 반려견의 수명 연구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이 동물보험업계더라고 썼다. 개 생명보험은 192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영국이 47년, 미국이 82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케라소티는 첫 책(원제는 ‘Merle’s Door’다)에서 “나는 멀(그의 반려견)에게서 파트너의 의미를 배웠다”고 썼다. “훈련의 관건은 요령이 아니라 태도”이며 “태도의 핵심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꺼이 개의 목줄을 풀어주려는 인간의 마음이다.” 최근 전북 익산에 살던 개 ‘하트’는, 어쩌다 목줄이 풀려 집을 나섰다가 주민들의 눈 먼 욕망에 끔찍하게 희생됐다. 케라소티 기준으로 보자면, 그 동네는 ‘파트너의 의미’를 배울 수 없거나 힘든 곳이다.

개의 수명은 덩치가 클수록 대체로 짧아, 그레이트데인은 약 8~10년을 산다. 2013년 10월 17일, 세상에서 가장 큰 개로 기네스북에 오른 미국 애리주나 주의 8살 그레이트데인 ‘자이언트 조지’(체고 109.2cm, 몸무게 111kg)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