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12/2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외에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유죄 확정 2개월만에 사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 지휘했던 국정원·국군기무사·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도 무더기 사면 또는 복권했습니다.
15년 남은 이명박에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원세훈… 참 형평성 있다 인간아~

2.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돌격 명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다. 기괴하다"고 했습니다.
별걱정 다하네~ 니들 말대로 공정한 수사 하는 검사면 국민이 칭찬하지 않겠어?

3.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를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사활을 걸어도 될동말동할 텐데… 과연 그러려나 싶다.

4. 당원투표 100%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극우 성향 인사들이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 당내 극우파가 결집해 컷오프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광훈의 태극기부대, 이만희의 신천지 거기다 통일교까지… 참 멋진 조합이야~

5.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지시를 두고 야당은 "책임 회피를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문재인 탓… 쪽팔리게 그러지 말고 아예 조상 탓을 해라~

6. 유승민 전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만찬을 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으면 ‘우리 영공이 뚫렸네’ ‘대비 태세가 엉망이네’ 난리 났겠지?

7.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들이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응해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2대를 북쪽 상공으로 올려보내 정찰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다 뭐라도 하나 떨구면 전쟁 나는 거지… 정권 하나 바꼈을 뿐인데 무섭다~

8.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인력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이 만 명 넘게 줄어들 예정으로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겠지만, 공공기관 취업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판검사는 6000명 시대를 여시겠다고? 아주 살판 나셨어요~

9.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을… 많이 늦었지만, 잘하는 짓이다. 정말~

10. 대부업계 1위인 ‘러시 앤 캐시’가 신규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한 데 따른 조처로 대부업계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면서 저신용자 등 서민의 급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복지 예산 줄이고 마나님은 이불 들고 쪽방촌 누비고… 멋진 조합이야~

11.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보상받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가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보상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이러면 ‘칼만 안 든 강도’이거나 사기 아닌가요?

'만 나이 통일법' 공포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윤 대통령 "특별사면, 국력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 되길".
김경수 반대에도 사면, 정부 "본인 의사에 좌우될 일 아냐"
서울 하늘 뚫린 다음 날 윤석열 “수년간 군 대비태세 부족”
“무인기 자폭했다면“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군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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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정주영-

‘재벌 집 막내아들’이란 드라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은 이병철과 정주영을 섞어 놓은 듯 보입니다.
재벌을 추종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얘기를 꺼내 본 것은 우리가 당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길을 찾고 길을 닦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