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4월 1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추가 도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 호주 언론인 데일리텔레그래프는 11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동맹국인 호주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2. 지난해 미국 뉴욕연방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한 사건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가운데 작년 7월 인도 은행을 겨냥한 해킹도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은행 간 국제 전자결제에 사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를 이용해 가짜 송금 명령을 내리고 아시아 국가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려 한 수법 등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 때와 비슷하다고 판단됨



<< 경제 일반 >>

1.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에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발표함

-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굳힘에 따라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로 가는 게 불가피해짐


2. 제조업 체감경기가 급속히 살아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체 645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경기실사지수·BSI)을 조사한 결과 2분기 시황 전망은 100, 매출 전망은 105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으며, BSI가 100을 넘기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3. 지난해 정부가 국가정책과제로 선정한 정밀의료사업 예산이 5년간 50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대폭 삭감됨

- 신약개발 지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바이오 관련 예산이 잇달아 줄어들면서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4. 11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1곳(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65곳(80.0%)이 별도의 설립법이나 법률 조항에 근거해 신설된 이른바 ‘법정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다 보니 정부가 통폐합이나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해도 국회 법 개정을 거처야 해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금융/부동산 >>

1. 고용노동부는 11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혹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근로자만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는 7월 26일부터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군인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2. 국민은행이 총 원리금 상환액이 연 실질 소득의 세 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을 도입함

- 이에 따르면, 5년 이내 거치식으로 건물,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짐


3. 북한 핵실험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연일 치솟고 있음

-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의 수수료)은 53bp(1bp는 0.0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 28일(54bp) 이후 12일 만에 최고치임



<< 국제 >>

1. 궈타이밍 대만 훙하이그룹 회장이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매각 예비입찰에서 3조엔(약 31조원)을 써냈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애플 아이폰 등을 위탁생산하며 훙하이정밀(폭스콘)을 대만 최대 기업으로 키운 궈 회장은 지난해 일본 샤프를 인수한 데 이어 도시바 반도체사업까지 인수하기 위해 대담한 베팅을 한 것으로 관측된되며, 자금력이 악화된 도시바 대신 훙하이가 도시바의 반도체사업을 손에 넣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계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플래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2.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 BHP빌리턴을 공격하고 나섬

- 석유와 철광석사업을 분사해 회사 가치를 높일 것과 대규모 자사주 매입, 호주 증시로의 상장 단일화 등을 요구했으며,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적분할, 미국 나스닥 상장, 대규모 배당 등을 요구한 것과 비슷한 행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또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그리고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