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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1일 신문 브리핑 #
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포기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고 밝힘
-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미 양자회담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도 재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옛 씨앤엠)가 재매각을 시도함
-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식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감
3. 금융위원회는 2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함
- 새 방안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빚 갚기가 힘든 서민·취약계층에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게 핵심임
- 실업수당, 폐업 신청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4.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함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최고의 제조업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고,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힘
5. 국내 1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업체인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추진을 공식화함
- 2014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지 3년 만이며, 수급 개선 기대로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함
장학재단을 세우기 위해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을 세금으로 낼 처지에 몰렸던 사람이 9년 만에 대법원에서 구제받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냄
6.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20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구간(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역) 개통식을 열고 도시철도 운행에 들어감
- 다대구간 개통으로 사하구 다대동·장림동과 신평장림공업단지 출퇴근이 편리해졌으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다대구간 개통으로 서부산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포기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고 밝힘
-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미 양자회담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도 재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옛 씨앤엠)가 재매각을 시도함
-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식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감
3. 금융위원회는 2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함
- 새 방안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빚 갚기가 힘든 서민·취약계층에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게 핵심임
- 실업수당, 폐업 신청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4.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함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최고의 제조업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고,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힘
5. 국내 1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업체인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추진을 공식화함
- 2014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지 3년 만이며, 수급 개선 기대로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함
장학재단을 세우기 위해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을 세금으로 낼 처지에 몰렸던 사람이 9년 만에 대법원에서 구제받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냄
6.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20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구간(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역) 개통식을 열고 도시철도 운행에 들어감
- 다대구간 개통으로 사하구 다대동·장림동과 신평장림공업단지 출퇴근이 편리해졌으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다대구간 개통으로 서부산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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