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4년 11월 27일 신문 브리핑 #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 마쓰시타 고노스케


<< 정치/외교 >>

1. 예산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었던 담뱃세 인상 관련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됨
    -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 관련 개정 법률안을 포함,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4개를 지정해 26일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함
    * 금번 지정된 부수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등 지난번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중요 내용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경제 일반 >>

1. 삼성그룹이 방위산업.석유화학 부문 계열사인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을 한화그룹에 전격 매각함
    - 매각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간 '빅딜(대규모 거래)'로는 최대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민간 공제회와 사립대 적립기금,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형 연기금 자금 68조5000억원을 하나로 묶어  '증시의 큰손(투자자)'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됨
    -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함
    - 또한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구성한 KTOP30지수를 내년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함

2. 디폴트(채무 상환 불이행) 위험을 중소 하청업체에만 몰아버리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음
    -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원청업체가 돈을 안 갚으면 하청업체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한 뒤, 하청업체가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물품 대금을 받아가는 상품임. 어음 돌려막기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됨

3.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함
    - 상습체납자는 5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법인이며, 국세청이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삼성전자가 2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65만주(1.12%)와 우선주 25만주(1.09%) 등 2조1933억원치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다고
 공시함
    -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장내 매수할 계획임
    -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5. 대학 내 '창업 인큐베이터'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옴
    -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대학들이 '재산세 전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임

6.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을 다음달 중 폐지하겠다고 26일 밝힘

7.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국 주요 택지지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보증부 월세 아파트가 대거 건설됨(2017년까지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임)
    -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주택용지를 사들인 뒤 보증부 월세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는 방식임

8. 예년에 없던 '겨울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아파트를 떠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다세대.연립 전세금은 같은 동네 아파트 전세금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해 전세로 옮기는 경우도 많지만 매수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

<< 해양 - 해운/조선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음
    - 25일 미국 재무부가 5년 만기 국채 350억달러(약 38조9000억원)어치를 입찰에 붙였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 등 해외 투자자들이 발행 물량의 65%를 매입함
    - 이러한 현상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면서도 금리가 주요 선진 7개국(G7) 중 가장 높아 상대적인 가격 매리트가 크기 때문이며, 또한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유로존.일본과는 달리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예정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해지고 있는 점 때문으로 분석됨

2.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7000억달러(약 774조원) 고지를 찍으면서 미국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
    - 한국 코스닥시장 시가총액(142조원)과 비교하면 5.5배로서, 시장에서는 '꿈의 기록'인 시가총액 1조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옴

3.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흑백 차별 항위 시위가 25일(현지시간)에도 지속됨
    - 시위는 퍼거슨을 비롯해 수도 워싱턴DC와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덴버 애틀란타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흑인뿐 아니라 백인을 포함한 젊은 층도 가세하고 있는 중임

4.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법인에 1억4000만달러(약 1549억원)의 세금을 부과함
    - 그동안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다는 이유이며, 이번 세금 추징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제재 조치임

5. 홍콩 경찰이 도심점거 시위를 주도해 온 학생 시위대 지도부를 연행하고 바리케이드 철거작업을 방해하던 100여명을 체포하는 등 시위대 해산에 나서면서 '우산 혁명'이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