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4/11/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지지율 또 '바닥' 대국민담화 '효과 무‘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해 2주 연속 22%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담화 이후 긍정론이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대통령의 시간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습니다.
한동훈 앞에서 하던 쩍팔을 대국민담화에서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 인간 수준이… 그렇지 뭐~

국민 10명 중 7명 "대국민담화 공감 안 돼“
2.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10명 중 7명이 공감이 가지 않고 무의미한 담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 '변한 것이 없는 무의미한 담화였다'는 것과 기자회견의 주 내용이 된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70%가 넘었습니다.
지지율은 1도 신경 안 쓰고 대통령의 권한과 권리만 남은 임기 동안 누리고 살겠다는 인간이지~

박찬대 "한동훈은 강약약강의 아이콘".
3.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약약강의 아이콘"이라며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여당 대표가 애처롭다"고 밝혔습니다.
원래가 윤석열 꼬봉이었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데… 그런 기대 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민주당 “제3자 추천 포함 수정안 제출”.
4.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할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특검을 반대할지.. 일단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반대랍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탈 표가 없을 이유.
5. 민주당이 오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재섭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강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웬만한 국힘 의원은 다 연루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마는.. 그러고도 남지.

‘대통령 사면 땐 국회 동의 필수’ 법안 발의.
6.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권한을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임기 중에 감옥에 가면 하루도 못 견디고 사면 해줄 게 뻔하니까… 애틋하게도.

특활비 전액삭감 관철 장경태, 예결위도 투입.
7.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삭감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국회 예결특위에 전격 투입했습니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 의원을 예결위에 배치해 특활비 삭감 기조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한 것입니다.
관행이 무슨 프리패스인 줄 아는 인간들에게 그 좋아하는 법대로를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종오, 이재명 1심 생중계 주장 1인 시위.
8. 진종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진 의원은 “국민은 이 대표의 방탄막 뒤에 감춰진 진실을 직접 볼 권리가 있다”며 이 대표의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생중계를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으로 메달은 땄는지 모르지만, 총부리를 어디로 겨누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인간이었어~

‘성남FC’ 재판부, 주임검사 법정에서 내쫓아
9.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등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치 검찰이 무슨 개지랄을 떨더라도 재판부가 올바르게 중립을 유지하고 바로 서면 될 일이다~

김종인 “윤, 임기 전반기 잃어버린 2년 반”
10.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가 윤석열에게서 별이 보이니 마니 해가면서 등 떠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또 뭐니?

야당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
11.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 없이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합류를 촉구했는데,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면 의료 대란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강혜경 “명태균, 윤 부부에게 후보자 인사시켜”.
12.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두세 분 정도는 서울로 데리고 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당선자에게 인사를 시킨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공천을 받아줄 거라고 확답까지 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를 들락거렸으면 CCTV에 남아 있을 텐데… 이거 압수수색 절대 안 하실 거죠?

명태균, '방해 조사'로 여론조작 했다.
13.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 수법을 직접 설명하는 녹취가 새로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2022년 3월 초순, 선거를 앞둔 한 출마 예정자 측에게 "ARS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그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이러니 윤석열 김건희가 ‘명 박사’로 모셨겠다 싶다.

명태균 동업자, 창원산단 인근 토지 매입.
14. 명태균 씨가 신규 창원산단 부지가 발표되기 넉 달 전부터 창원시 고위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고, 심지어 부지를 최초 제안했으며, 부지가 중간에 변경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명 씨의 동업자는 신규 창원산단 부지 인근 땅을 8억 원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동업자라는 인물이 정의화 전 의원 비서였다는 걸 보면 지들끼리 어마무시하게 해 먹었다는 거지~

검찰 "공천 대가 맞다" 진술 받아내.
15. 명태균 씨를 이틀간 조사한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명태균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건넨 게 맞다는 한 예비후보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게 없다고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런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일단 구속시키고 불게 하든지 입닥치게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 시키든지~

김경율 “디올백 사과했다면 위기 오지 않았을 것“.
16.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디올백 사건이 불거진 그때 바로 사과했다면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총선 국면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하나 마나 한 소리 100번을 하면 뭐하냐~ 차라리 그때 2찍만 안 했어도 이 꼴은 안 보고 살지~

검찰, 전문 투자자라더니 상고 땐 “전문지식 없다”.
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전주’ 손 씨 사건을 검찰이 상고하면서 ‘손 씨는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손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한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기억이 안 나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살인도 무죄라고 할 인간들… 이러니 특검해야겠니 아니겠니?

‘핵무장 잠재력 확보’ 여권 내부에서 ‘솔솔’.
18.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겨냥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핵 군축을 포함한 ‘핵 바게닝’을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 바게닝을 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개수작일까?

창원대 '글틀막'에 학생 졸업생 반발.
19. 최근 국립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명태균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부착하자 대학 측이 미승인 대자보라며 일부를 떼어내 논란입니다. 창원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망국정권 눈치 보는 글틀막을 중단하라. 윤석열이 화근이다”고 반발했습니다.
입틀막만 하고 글틀막까지 하는 걸 보면 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셀프 ‘눈틀막’이라도 해야 할 모양~

가톨릭대 교수 절반, ‘퇴진’ 시국선언.
20. 가톨릭대학교 교수 106명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통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부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그에게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다는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천벌 받을 겁니다. 아멘~

수도권 '드론 출·퇴근 시대' 열리나.
21. 내년부터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모빌리티 ‘드론’이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UAM 실증에 나선다며 판교-광화문 15분 시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택시 한다고 그 설레발을 치더니 이젠 드론 택시라… 과연 타고 내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재명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 무죄 호소.
조국 “탄핵 위해 노력하되 개헌·퇴진·하야 모두 열어 둬”.
한동훈 “민주당 주말 집회, 정치 아닌 범죄 서울 더럽혀져“.
특경비 507억도 전액 삭감되자 검찰 "사용 내역 내겠다".
추경호 "세 번째 '김건희 특검‘ 처리 시 거부권 강력 건의".
홍준표 측근, 미래한국연구소 부족한 전화비 1억 빌려줘.
박장범 KBS 사장 청문회에 김건희·명태균 안 부른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 회장을 따라다녔다.
여야 의원단·박진 전 장관, 다음주 방미 트럼프 면담 추진.
외신 “윤, 남성 참모 5명 두고 ‘여성 행복한 일터’ 강조”.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바퀴 돌 수 있다.
-사무엘존슨-

지금 하는 일이 무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게 어디이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저하다 보면 세상은 기다려 주지 않고 저만치 가고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하고 고된 일이라고 주저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류효상 올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4~8일 리얼미터 조사.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은 각각 3.3％, 3.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4년 11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인 비만 기준 완화해야 한다 →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 가장 낮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반면 BMI 18.5 미만과 35 이상에서 사망위험 가장 높았다. 한국인 비만 기준 BMI 27로 높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경향)

2. 美대선 진짜 승자는 ‘머스크’ → 공식 기부금만 1억 2000만 달러(약 1670억원). 트럼프에 ‘올인’... CNN은 ‘정부 효율화 위원회’ 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기 대통령 출마 자격은 없다고. 미 헌법은 미국 출생자로 출마 자격 제한.(서울)

3. 수도권-지방 전기요금 차등제? →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시장(발전사→ 한전)단계, 2026년부터는 소매시장(한전→ 일반 소비자)으로 확대할 계획. 이를 통해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소를 늘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생산시설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것. 그러나 수도권 소비자 반말 예상,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한경)

4. 상속세 대상자 비율, 종부세 대상자 비율 역전 → 대표적 부자 과세인 두 세금...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종부세는 완화 조치 등이 있었지만 상속세는 세율과 과표가 1999년 이래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상자 급증.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2%가 과세 대상.(한경)▼

5. 만만한 과태료? →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어서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은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겨우 53.6%...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문화)

6. 시민들 여론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폐지 → 최근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는 민간의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 중단에 찬성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79%.(세계)

7. 수능 부정 처벌 수준 → 대리 시험이 적발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실제 2020학년도 시험에서 군대 후임에게 대리 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에게 징역 1년... 컨닝 페이퍼을 소지한 수험생은 다음해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매경)

8. 실업급여 평균 월 170만원 → 작년보다 6%(10만원) 늘어. 실업급여만 받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 넘어... 현재 누적 6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50%를 삭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모두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 통과는 불투명.(매경)

9. ‘성관계 동의 앱’ 국내 출시, 법적 효력은? →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앱 등장. 지난해 일본에서도 논란. ‘동의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경우 법적 효력은 미지수...(헤럴드경제)

10. ‘가관이다’는 비아냥? 칭찬? → 본래 ‘가관’(옳을 가 ‘可, 볼 관 ’觀‘)은 가히 볼만하다는 의미로 칭찬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비웃음을 담은, 놀림조의 말로 더 자주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전자의 의미가 1번 풀이이다.(한경,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상속세, 더 이상 1% 부자 과세는 아니다?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2%가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