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4/12/0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석열, 탄핵 방어에 집중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지자, 대응 수위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사과문 발표 등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온갖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들면서 우선은 당장 코앞에 닥친 '탄핵 방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방어가 실리라는 놈이 과연 제정신이겠나 싶습니다. 하여간 저 인간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한동훈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
2.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위헌적이라는 건 헌법을 위배했다는 건데 그런 내란의 수괴를 지키겠다는 건 반국가단체 아닌가?

추경호 "대통령 탄핵 반드시 부결“.
3. 추경호 원내대표가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2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이라며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탄핵이 명시되어 있는 탄핵을 받을 짓을 한 인간을 지키겠다? 염병하네~

이재명 "윤석열 탄핵 반드시 해야“
4.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절대군주가 되려고 한 게 이번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할 국민의힘이 망령처럼 살아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음~

‘국정농단’ 때와 비슷한 ‘탄핵’ 찬성 여론.
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의결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추진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추이입니다.
윤석열은 그저 야당 겁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탄핵이 그저 겁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

10·26 때도 관보 게재 계엄 정당성 결여.
6.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정도로 기본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무식한 짓거리는 하지 못 했을 겁니다. 미친 놈~

김용현, '책임' 통감한다더니 “정의의 길“.
7.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 표명 이후 그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문자를 기자에게 보내 계엄이 '정의의 길'이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육사 생도의 신조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더럽혀지고 생도들이 너를 따라 배울까 진짜 겁난다 인간아~

이상민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부르지 말라“
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현안 질문에 나와 “이 자리에서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윤석열의 최측근 ‘충암파’답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앞으로는 ‘역적’이라고 불러 줄까 해~

‘병력 투입’ 계엄사령관도 몰랐다.
9. 전격적으로 진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에 대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만을 통한 계엄 사태였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 또한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발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처단’이 필요할 겁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 “윤 대통령 담화 동의 안 해".
10.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말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키면 개 같이 달려가는 인간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단다.

‘계엄은 위헌’이랬다가 말 바꾼 복지장관.
11.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정했습니다.
하여간 이 인간들 하는 짓 보면 ‘의리 빼면 시체’처럼 하다가 하는 짓 보면 둘도 없는 양아치라는 거~

울먹인 김민전 “민주당 때문에 계엄 발생“.
12. 김민전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발생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성과를 몰라줘서 그랬다니… 잠민전이 아직도 꿈 속에서 헤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안철수 "윤 대통령 하야해야“ 소신 발언.
13. 안철수 의원이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108명이 똘똘 뭉쳐 탄핵안 통과를 막아낼 가능성도 있지만,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탄핵에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야는 주장하면서 똘똘 뭉치자면 또 뭉칠 생각은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간철수 소리 듣는 거라고~

이준석 “한동훈, 전두환 이후 노태우 떠올리나”.
14.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하며 탈당을 요구한다’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전두환이 물러나면 노태우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탈당을 호소하는 ‘탈당 호소인’ 말고 ‘내란획책’으로 제명하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전두환의 후예 노태우가 되고 싶은 한동훈과 박근혜 키즈였던 이준석의 한판 승부… 그놈이 그놈~

홍준표, 친한계 겨냥 “삼성가노들 입 다물라”.
15.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당 ‘삼성가노’들은 입 좀 닫았으면 한다”며 “니들이 떠들면 오히려 당에 해악”이라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대표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돌아이 윤석열과 지들끼리를 노비로 여기는 홍준표나~ 도낀개낀~

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 “한국은 틀렸다“.
16. 미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과거 계엄령에 대한 기억이 있는 한국에서 "부정적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혈맹 미국에게 이딴 소리나 듣는 윤석열인데 성조기 흔드시는 어르신들도 윤석열 청산하세요~

중국 매체 "윤, 사랑하는 여자 위해 계엄“
17. 중국 주요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를 위해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겠다고 선포한다는 소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에게 간택당한 지고지순한 사랑인지 범죄자에게 현혹된 스톡홀롬 증후군인지… 아 쪽팔려라.

'장병적금' 홍보하다 뭇매 맞은 정부.
18. 비상계엄 해제 이후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장병적금'을 홍보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을 통해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며 "육군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총 1468.5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계엄 때문에 전역조차 미뤄지게 되었던 병사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은데…

명태균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표현 빠져.
19.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속영장에도 적시했던 ‘대통령 부부’라는 단어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진 것입니다.
영장에도 나왔던 표현까지 삭제한 친절한 검찰 씨~ 하여간 검찰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명태균의 ‘정권 무너진다’ '예언' 현실로.
20.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정점에 놓여 있는 명태균 씨는 본인이 구속될 경우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명 씨는 구속됐고 20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선견지명이 있다며 미륵보살 소리 들었다는 명 박사.. 장난이 아니었네~

윤석열이 날려버린 증권가 ‘산타 랠리‘.
21. 증권가가 4일 국내 증시에서 '산타 랠리'가 더 요원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2400선으로 떨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용산의 윤석열이 왕 노릇까지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윤석열 탄핵 찬성 73.6%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69.5%.
국민의힘 친윤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탄핵 반대.
"탄핵 찬성하라" 국민의힘 의원들 번호 퍼져 '문자폭탄’.
김용현 “종북좌파 척결위해 계엄, 해외도피 절대 안 해”.
박지원, 야당 폭거 알리려 계엄했다? ”그게 바로 독재”.
김민석 "궁지에 몰린 윤석열, 2차 계엄 100% 할 것“.
언론 원로단체들 "이런 자가 대통령 내란수괴 체포하라".
충암고 이사장 "윤, 부끄러운 졸업생 백만 번 정하고파".
김종대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 국회 진입 지연돼“.
707부대원 "의원 끌어내리라는 명령있었다" 고백.
"한국 돈 안 받아" 태국서 원화 환전 거부 '계엄 후폭풍’.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바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그 어떤 통치 행위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정권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류효상 올림.

2024년 12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비상계엄, 국가 신용 등급엔 실질적 영향 없을 듯 → S&P,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 다만 신속한 정상 회복은 한국의 역량보여 준 것 평가

2.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주가 200만원 → 지난 10월 24일 100만원 돌파 후 42일만에 200만원... 국내 증시에서 종가 기준 200만원 주식이 나온 것은 액면분할 전 삼성전자 이후 7년 만에 처음. 시총도 5위 현대차(42조8256억원)에 불과 1조 4000억원 모자란 6위로 급등

3. ‘무인 편의점’ 확대 주춤 → 현재 전국에 있는 무인 편의점은 하이브리드(시간제 무인) 편의점을 포함 4000여개. 지난 2019년부터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지만 일반 점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 탓에 추가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4. 식어가는 자원봉사 온기, 코로나 전의 절반 수준 → 코로나 때 급감 이후 회복 안돼, 복지기관 인력 부족 심각. 올해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204만여명으로 2019년의 절반... 특히 10대 자원봉사자는 입시 전형(자원봉사 점수제)이 바뀐 후 6분의 1 수준 감소

5. 홈쇼핑 여행 상품, ‘특별약관’ 주의 필요 →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별약관은 없다고 봐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426개 상품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120개(28.2%)만 ‘표준약관' 사용, 나머지 71.8%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 환불 등에서 소비자 불리...

6.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요율은 약 20%선 → 현행 연금요율은 9%... 연금 선진국이랄 수 있는 독일의 요율은 18.6%(40년가입, 소득대체율 39%), 스웨덴도 소득대체율 40.8%에 요율 18.5%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고

7. 2025학년도 수능만점 11명 →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만점자는 2022학년도 1명, 2023년 3명, 2024학년도엔 1명이었다. 수능만점 역대 최다는 2014학년도 33명

8.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 속 훈수? →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 변호인을 통해 밝힌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 중...

9. 서울 지하철 '1인 승무제' → 현재 열차의 ‘출발과 정차’, ‘출입문 개폐’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자동운행시스템’(ATO)이 도입된 5~8호선은 1인 승무제 도입. 2인 승무제 도입 노선은 ‘기관사’와 ‘차장’이 기관사는 앞쪽 운전실에서 운전을, 차장은 뒤쪽 운전실에서 승하차 확인, 냉난방, 안내방송, 스크린도어 등을 담당한다

10. ‘땅속 온난화’도 심각 → 지하건물, 건물 난방관, 지하철, 하수도, 고압 케이블 등 열원 탓에 지난 10년 간 전 세계 도시 지하 100m의 평균 온도가 0.1∼2.5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 땅속 온난화는 지각의 팽창과 수축을 일으키며 건물의 구조적 변형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