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5/03/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탄핵 심판 19~21일 사이 유력 거론.
1. 윤석열의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전망이 나오면서 헌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12월 3일 저녁 전 국민이 보고 느꼈을 그 황당함을 헌법재판관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주말 될 지도 세 대결 나선 여야.
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여야는 주말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탄핵 기각과 각하를 촉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에 이어 야당들과 함께 연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내란 일으키고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놈들을 탄핵하겠다는 게 사기라고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

윤 석방 이후 ‘정권 재창출' 여론 늘었다?
3. 윤석열 석방 이후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을 보여 주면서 보수 결집 현상은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여당 후보 지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정권 발목 잡는다고 내란 일으키는 게 정당하다면 전 세계는 매일매일이 내전 중이겠다 이것들아~

김상욱 징계해야 하나 ‘딜레마’에 빠진 국힘.
4. 여당 내 ‘찬탄파’인 김상욱 의원이 최근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주장까지 거리낌 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긁어 부스럼’이 될까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김상욱을 보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권성동의 속내가 복잡하겠어~

윤 석방에 경찰 수사 '동작 그만'.
5.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춰 서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영장 반려되면서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던 경찰이 스스로 상처에 굵은소금 뿌리는 중..

공수처, 2020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6.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전 대표와 김웅 전 의원, 전직 대검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주특기인데 이렇게 재수사로 당해 봐야 그 맛을 알 거야~ 잘한다 공수처~

대법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 공개해야".
7. 김건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건희 개인 문제에 대통령실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직원 명단도 깜깜이, 내부 규정도 깜깜이… 지들이 무슨 김건희 지키는 국정원인 줄 아는 모양이야~

’탄핵 기각' 반쪽 보도에 열 내는 언론.
8.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기각을 두고 주요 언론들은 억지탄핵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언론의 주장은 헌재가 “검사들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일정한 수준 있었고, 국회의 탄핵소추 목적도 정당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탄핵 해야 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은 언론 스스로라는 걸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이재명 만나자 해도 안 만난다”.
9. 이낙연 새미당 고문이 “만나서 해결될 일도 있지만 만남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남 요청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고문은 그러면서 최근의 줄탄핵에 이은 줄기각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 한몫 한 데 대해 우선 사과를 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 싶은데… 널 왜 만나~

홍준표 “기각이든 인용이든 조기 대선 불가피”.
10.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제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자신이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가 명태균에 죽나 극우에 죽나 죽긴 매한가지라고 작정한 모양인데… 과연, 잡룡이 나르샤~

한동훈 “내가 계엄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11. 한동훈 전 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고 전했습니다.
불안한 정국이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과 윤석열탓하면서 여당 대표였던 지는 잘했다는 거네~

조갑제 “탄핵 기각은 수시 계엄령 면허 주는 꼴”.
12. 보수논객 조갑제 씨가 “윤석열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머리 나쁜 좀비 극우라는 거~

윤 지지자 "조선일보는 가짜 보수 언론".
13.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중동을 자유 우파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김건희의 음성까지 등장하면서 조선일보를 향한 지지층의 적개심도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가 저러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거신 거. 격하게 응원합니다~

충암고 이사장 “윤, 부끄러운 졸업생“
14. 윤석열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윤명화 이사장이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 인간이 자신의 모교인들 쪽팔리지 않을까… 서울대면 몰라도 말이야~

현직 목사 "이재명 암살 계획 성공 빈다".
15. 신학대 교수 출신의 목회자가 “이재명 대표의 암살 계획이 성공하길 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기천 전 장신대 교수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이 죽어야 문재인도 죽고 임종석도 죽는다” “이재명 사형시켜라” “국민의힘 자폭하라”와 같은 섬뜩한 주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배워서 목사 되면 그 목사의 입에서 사랑이 나올까 저주가 나올까? 이게 개신교 현실.

대법도 최소 8번, 즉시 항고 위헌성 지적 안 해.
16.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팩트체크한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은 8건이 있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똑똑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머리를 잔대가리 굴리는 데 쓰니까 나라가 이 꼴 아니겠어요?

여야 국민연금 개혁 공감대 형성.
17.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연금개혁 과제는 구조개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 제도를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눈치 보고 뜸 들이면서 말로만 연금 개혁하자던 윤석열이 없으니 이렇게 뭐라도 되는 거임~

공들인 바이든에 뒤통수 향후 악재 될 듯.
18.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 핵무기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대미 외교에 공을 들여온 만큼 ‘민감국가’ 지정에 충격이 더 큽니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단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하고 갔다는 걸 보면 트럼프랑 골프 칠 생각이나 한 윤석열이 얄미웠던 거지~

미·중 싸움에 끼여버린 한국.
1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과 중국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래서 실용주의 외교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인데 이놈의 정권은 ‘아군 아니면 적’이니 뭐가 되겠어.

20대 노동자의 연이은 비극.
20. 일주일 사이 20대 노동자 두 명이 연달아 중대재해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남 대불산단에서는 22살 하청노동자가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여 사망했고, 포항 현대제철에서는 29살 인턴 노동자는 쇳물 찌꺼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용기에 떨어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강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퇴근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책임 소재 꼭 따져 물어야~

3월부터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 폭탄.
21.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량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환경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동 걸고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곧바로 과태료랍니다. 근데 설마 세수 펑크 때문은 아니겠지요?

조갑제 "김건희 대선 출마 첨엔 웃었는데, 다음엔 안 웃겨“.
김용현 또 옥중메시지 “악의 무리 민주당의 10개 죄악“.
국민의힘 잠룡들 '책 출간' 탄핵심판 선고 후로 미뤘다.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
민주, ‘대통령 내란 확정시 정당해산 청구·출마 제한’ 발의.
전한길 "내란 일으킨 민주당, 삼족 안 멸할 테니 해체하라“.
윤상현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 탄핵 각하 열차 출발“.
한동훈, 윤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전 세계 220개 대학 1만 1197명 서명 윤 탄핵 촉구 서명.
증시 7300조 날린 ‘마이너스의 손’ 트럼프 새로운 밈 유행.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몽테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심기를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헌재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중국 배추로 한국에서 담근 김치는 국내산? 중국산? → 원료인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한국에서 김치를 담그더라도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한경)
*반면 소는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 국민연금 개혁 ‘더내고 더받는 안’ 거의 종착역? → 소득대체율 44% 입장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43%) 받아들여. 이대로 가면 여야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현행 41.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최종 합의하게 된다.(중앙선데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요율은 3%였다

3.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가구는 아직 늘어나는 추세. 1~2인 가구의 증가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88만 가구 늘어. 증가 속도는 느려지지만 2025년부터 2050년 사이에도 122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 통계청.(중앙선데이 외)

4. 구직난, 확실히 줄어든 일자리수 → 해가 갈수록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 감소. ▷2022년 구직자 1인당 나온 일자리수 0.69개 ▷2023년 0.65개 ▷2024년 0.55개 ▷2025년 2월 0.40개...(중앙선데이)

5. 국민체조 창안자 유근림 교수(향년 93세) 별세 → 1977년 3월 경희대 체육학과에 재직 중 국민체조 12개 동작을 만들고 구령까지 본인이 직접 붙였다. 유 교수의 자녀들은 국민체조를 하면서도 아버지 목소리라는 걸 한참 뒤에 알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 보급된 탓에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평도 있다.(중앙선데이)

6.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25기 광수'가 화제인 이유? → 알고보니 그는 인구 5천명의 인제군 기린면에 유일한 개업 의사. 그는 ‘지역에 이전에 계셨던 의사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신이 유일한 의사여서 (기린면을) 떠나지 못한다’고 자기 소개...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 보여줬다는 반응...(한국 외)

7. 이혼 후 아내가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전 남편에게? → 전처와 그녀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이 동시에 사망... 1심 법원은 아들의 생부인 전 남편에게 보험금 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아내의 부모(전 장인, 장모)에게도 1/2의 권리있다 판결.(한국)

8. SNS ‘기만광고’ → 흔히 뒷광고로 불리는 기만광고는 SNS 운영자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음에도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가 아닌 척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법률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어 시정권고 등에 그쳐... 처벌 조항 마련 필요.(국민)

9. 골프, 정점 지났나? → 골프장 누적 이용객 2022년 5058만명에서 2023년 4772만명으로 감소. 상위 20개 브랜드의 골프 웨어 총매출도 1조 2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어. 골프 시장이 위축된 원인으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골프장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도 꼽혀.(국민)
*국민(15세 이상) 중 골프를 하는 인구 비율, 한국 10.2% vs 일본 5.7%...(2021년 기준, 한겨레 2022. 12. 15)

10. 치매 예방엔 커피보다 녹차 → 일본 연구진, 성인 9000명 대상으로 커피와 차의 치매 관련성을 뇌 스캔을 통해 분석, 녹차의 치매 예방효과는 나타난 반면 커피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매일 녹차 한 잔이 치매 위험 6% 감소시킨다는 2022년 메타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동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