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71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6일)

# 제 1071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6일)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1만여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 정보 제공에 나섬
- 중기중앙회는 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 기준인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중소기업 명단을 오는 6월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으며,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가 선정해 발표하는 1100여 곳의 ‘청년친화 강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임

2.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 1년 만에 폐기하기로 함
-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각 출연사업 관련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 기재부가 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함 
-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됨
- 하지만 미 재무부는 과거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만큼인 90억달러(약 9조6210억원)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함

1-1.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가 거세지면서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미국의 환율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증권회사들이 올해 연간 평균 환율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당 1050원대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2. 정부가 온라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정보기술(IT) 기업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세계 각 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EU는 지난달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IT기업이 올린 매출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작년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음

3.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4일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39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하루평균 209.9건이 신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4월 하루평균 거래량(257.8건)보다 18.6% 감소하고 지난달 거래량(449.5건)보다는 53.3% 줄어든 수치임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11년 3월 5만483가구를 기록한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만933가구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동기(4만3049가구)보다 18% 급증한 것으로서, 입주가 됐음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5년여 만에 8000가구를 넘어섬


<< 국제 >>
1.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현지시간으로 14일 새벽 4시 다마스쿠스 북동쪽 바르자의 과학연구센터와 중서부 홈스에 있는 화학무기 저장시설 등 세 곳에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함
-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가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반군 장악지역인 두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7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지 1주일 만으로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를 후원하는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강력한 무력 시위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의 분석임

2.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으로 세계 원유 재고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이 미미한 시리아 때문이 아니라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등의 기름 생산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며, 아니시 카파디아 에이캡에너지 창업자는 CNBC 방송에서 “중동에서 긴장이 확산된다면 하반기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함
- 또한 JP모간체이스도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 이란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가시화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함

3. 중국 최남단 열대섬 하이난에서의 상품, 인력, 자본 이동과 투자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없애고  외국 투자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 하이난이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될 계획임
-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을 뛰어넘는 경제적 업적을 얻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갈수록 강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외 개방 확대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도 있음

4.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소니가 강점이 있는 가전기술을 활용해 소형 위성용 광통신기기 생산에 나설 계획임
- 이 회사는 미국 등에서 우주산업 관련 벤처기업이 속속 창업하면서 과거보다 비용이 덜 드는 소형 로켓이나 위성 관련 제품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항공우주공업회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35조엔(약 347조4000억원)에 달함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검토를 지시하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TPP 복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관련돼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으며, 중국 정부는 TPP를 중국 포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TPP보다 더 포괄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음

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구상한 꿈의 열차 `하이퍼루프` 실제 크기의 터널이 처음으로 제작됨
- 하이퍼루프는 서울과 부산을 16분에 주파할 수 있는 시속 1200㎞의 열차터널로서, 제조기업 하이퍼루프원이 지난해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500m 모의주행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또 다른 하이퍼루프업체 HTT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툴루즈 지역에 위치한 연구개발(R&D)센터에서 실물 크기의 하이퍼루프 열차캡슐이 주행할 수 있는 직경 4m짜리 하이퍼루프 터널을 제작해 공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환율조작국
-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함.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됨.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무역촉진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한편, 한국은 3가지 조건 중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10월과 2017년 4월, 10월 보고서 등 네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