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위법? → 거둔 통행료가 건설, 운영비를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16조, 30년 징수를 규정한 시행령 10조 위배... 경인, 울산고속도로도 해당.(중앙)
*소송에서는 패소. 전국 30개 고속도로를 통합 채산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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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교통위반 ‘뒷차 블랙박스’가 지켜 본다 → 최근2년새 시민 공익신고 89.9% 증가. 방향등, 신호위반 순으로 많아... 보상금(건당 3000원) 폐지에도 불구 신고 급증.(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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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들 ‘채무제로’ 선언? → 전국 91개 지자체 ‘채무제로’선언. 그러나 실상은 달라. 대부분 지자체들, 세입보다 세출 많은 실정. 갖가지 고무줄 잣대... 선거용 지적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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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이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는 범법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공직선거법 제9조, 60조) 위반에 해당. 행안부, 감사원, 각 도 대대적 단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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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먹거리’(O) → 어법상 ‘먹을거리’가 맞지만 많이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1년 표준말로 인정. 그러나‘읽거리’(X, 읽을거리)), ‘보거리’(X, 볼거리O) 등은 인정 안해.(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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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장의사’ → 유포된 동영상·댓글·게시물 지워주는 신종직업. 100건 삭제에 60만원선. 자격증까지 등장. 게시물 찾아내 포털에 삭제 요청. 2005년 미국에서 사망자 대상 시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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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비자’ 입국 제주, 난민급증 → 올해 신청 난민만 942명. 이 중 내전 중인 예멘인이 515명. 난민보호 제도 잘되어있다 소문에 몰려. 처리에 딜레마...(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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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냉면, 삼겹살 가격 → 냉면은 서울이 제일 비싸고(8769원) 제주가 가장 싸(7000원). 삼겹살(200g)은 서울(1만 6489원)과 강원(1만 1444원)이 무려 5000원 차이. 소비자원 조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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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찬우, 박항서, 김구라, 정형돈, 이경규, 이상민... → 공황장애 밝힌 유명인들. 최근 4년 환자 50% 급증.남성보다 여성, 세대별로는 40, 50, 30, 20대 순으로 환자 많아. 방송등으로 잘 알려진 탓도 있지만 중년 스트레스가 주원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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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미스 아메리카’ 97년 만에 수영복 심사 폐지 ②北, 中관광객 버스사고 문책. 4명 총살, 軍수뇌 물갈이. 北-美회담 앞두고 온건파 기용 위한 조치 시각도 ③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 경북, 제주 제외 14곳 민주당 우세... 방송3사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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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블랙박스 보급 늘면서 교통위반 시민신고 크게 늘아. 방향등, 신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