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내일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한불 우정 콘서트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공연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도 별도로 만나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직접 사과하고 사법처리가 확정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쏘아 올린 유인우주선이 발사 2분여 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주선에 탄 우주인 두 명은 비상 탈출해 목숨을 구했지만 이번 사고로 러시아의 우주인 운송 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과 관련된 일반인 민원이 벌써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 때문이죠. 민원의 대부분은 자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재판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카드사들이 취약계층의 처지를 악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에겐 연 10%대 중반에서 20%에 이르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헤어진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불법으로 퍼뜨린 남성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동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성인 사이트에 올린 뒤, 사이트 주소를 전 아내의 지인 100여 명에게 알렸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정가보다 싸게 팔리는 '적외선 자동 체온계' 제품 대부분이 상표만 위조한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13개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확인한 결과 12개가 위조품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체온 측정도 제대로 안되는 조악한 제품이었습니다.

■요즘 발레파킹 이용을 의무화한 음식점이나 카페, 상점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갓길이나 인도에 차를 대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업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발레파킹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심지어 호가를 1억원 낮춘 급매물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우려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결핵 환자가 무려 190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무더기로 결핵 환자가 생기는 건 선진국에선 극히 드문 일로, '결핵 후진국'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결핵환자가 생기면 재빨리 격리시켜야 합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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