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6월 30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가쁨과 행복의 따뜻한 햇빛이 비쳐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각각 45분의 간담회를 하고 한·미 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함

- 미 상원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방미 환영 결의안’을 채택했고, 하원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2.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한 주요 기업이 앞으로 5년간 미국 현지에 총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또한 같은 기간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와 항공기 등을 구입하는 데 224억달러(약 25조5000억원)를 쓰기로 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타격 옵션(선택)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지시함

- 북한 억류에서 풀려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강경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가입자가 149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유료화에 나섬

- 올 하반기부터 택시를 잡기 힘든 출퇴근 시간이나 늦은 밤 번화가 등에서 웃돈을 내는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날 카카오의 교통사업법인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TPG에 지분 약 30%를 팔아 5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함


2.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알맞은 답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추가됨

-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질문을 올려놓고 답변이 올라올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3. 성동조선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위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발표함

- 성동조선은 지난달 1년 반 만에 7척(약 3억달러)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RG 발급을 위해 간접비 절감, 쟁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요구했으며, 어렵게 맺은 수주 계약이 RG 발급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처음에 반발하던 노조도 한발 물러선 것임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29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며 이틀 일정으로 파업에 들어감

- 이번 파업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란 게 정부 판단이며, 비정규직을 방패 삼은 민주노총의 ‘세(勢) 과시’이자 정치파업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높음


5. 강원 동홍천과 양양을 연결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과 경기 구리와 포천을 연결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30일 동시에 개통됨

- 수도권 동북부를 남북으로, 서울과 강원 끝자락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가 나란히 뚫림에 따라 이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 방침을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함

- 올 7~8월 나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됨


2.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주력 대출상품인 ‘직장인K 대출’의 판매를 일시 중단함

- 예상을 뛰어넘는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임


3.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연이틀 긴축 시사 발언을 토해내자 세계 외환·채권시장이 요동침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긴축에 자극 받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잇달아 긴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초저금리와 `이지머니(easy money)`에 길들여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된 것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 시장이 추락하는 `긴축 발작(테이퍼 탠트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세계 3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기업보험을 앞세워 국내 보험시장에 다시 진출함

- 2002년 손해보험 법인을 세웠다가 이듬해 폐쇄했고, 지난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한 것에 이어 세 번째 시도임


5.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0% 상승함

-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6·19 부동산 대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국제 >>

1.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일본에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섬

- 중국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의 앞선 기술과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5세대(5G)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개발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임


2.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에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를 추가 투자해 지분율을 51%에서 83%로 끌어올리기로 함

- 미국 아마존의 진출을 앞두고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됨


3. 이라크군은 29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의 최대 근거지 모술을 사실상 탈환했다고 밝힘

- IS가 모술을 잃으면서 이라크에서 이 무장조직의 세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國際決濟銀行)

- 국제결제은행은 국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의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 협력기구임. 세계 각 나라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을 정해 발표하는 곳이기도 하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음. 

국제결제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정하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음.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로 나타낸 것임. 자기자본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뜻이며 반대로 이 비율이 낮으면 자기자본에 비해 위험 자산이 지나치게 많아 은행 경영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임. 

국제결제은행은 1988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기준치, 즉 BIS 자기자본비율을 발표함. 처음 발표된 기준 수치는 8%였으며, 이는 최소한 자기자본이 위험 자산의 8% 이상이 돼야 건전한 은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음. 이때 발표된 기준을 ‘바젤 1’이라고 부르며, 한국은 이 제도를 1997년부터 의무화했음.

‘바젤 1’은 2004년 발표된 ‘바젤 2’(시행은 2008년)와 2010년 발표된 ‘바젤 3’으로 이어짐. 

‘바젤 2’와 ‘바젤 3’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유지하는 대신 위험 자산의 계산 방식을 바꾸거나 기본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 

‘바젤 3’은 2013~2019년에 적용되며 국제결제은행에 가입한 나라 은행들은 이 기간까지 ‘바젤 3’이 요구하는 비율을 맞춰야 함. 만약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며, 은행끼리 합병할 때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 각 나라 은행들은 BIS 비율을 맞추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임.

-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