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7월 12일 신문 브리핑 #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성공 발표로 충격을 받은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요격 시험에 성공함

-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11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 14개를 사드 미사일로 모두 명중시켰다고 미 CNN방송 등이 보도함


2. 이정미 의원이 정의당 대표로 11일 선출됨

- 이 의원은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부대표로 활동하던 중 20대 총선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함



<< 경제 일반 >>

1.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 한화와 두산에 사업권을 주고 롯데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남

- 감사원은 사업권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한화와 두산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두 업체는 면세점사업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음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국정기획위는 일단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포함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함


3.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작업이 ‘암초’에 직면함

- SK하이닉스의 의결권 지분 요구 등으로 이견이 빚어지면서 매각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와중에 도시바 측이 미국 웨스턴디지털, 대만 훙하이 등과도 매각 협상을 재개하고 나선 것임


4. 중국 대륙 한가운데를 지나 유럽까지 국내 화물을 배송하는 전세화물열차(블록트레인)가 이달 첫 운행을 시작함

- 러시아나 몽골, 만주가 아니라 중국 중앙을 가로질러 전세화물열차를 유럽까지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수송의 99%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해상 항로를 대체할 새로운 육상 수단을 확보했다”고 설명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카드회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기로 확정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등 카드가맹 사업자가 판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는 대신 카드사가 떼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카드업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대로 논란이 있어왔음


2.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9월 정례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파악됨

- 중소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가계부채에 이어 중소기업 대출에도 ‘경고음’이 켜진 것으로 분석됨


3. 11일 코스피지수가 13.90포인트(0.58%) 오른 2396.00에 마감하면서 지난달 29일 기록한 2395.66(종가 기준)을 넘어 8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함

- 지난 7일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4조원의 2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1만7000원(0.70%) 오른 245만원에 장을 마쳐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도 2.53% 오른 6만9000원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기록함


4.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평택과 서울 용산구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 통합기지가 들어선 평택시는 상권 활성화, 주택수요 증가 등에 대한 기대로 땅값이 뛰고 있으며, 미군기지가 옮겨간 자리에 대형 공원이 들어서는 용산구는 상권 활성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음



<< 국제 >>

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부자 감세’에 나설 예정임

-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유세(ISF·세율 50~60%)를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IFI)으로 바꾸고, 투자 자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본소득에는 더 낮은 세율(30%)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개함


2.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도 국영석유회사를 기업공개(IPO)하기로 함

-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10일(현지시간) 일부 서비스사업 지분을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년 넘게 지속된 저유가로 정부 곳간의 ‘오일달러’가 쪼그라들자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임


3.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0일(현지시간) 은행과 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함

- 잘못된 약관이나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 앞서 의무적으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강제중재’ 조항을 금융회사가 적용할 수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걸림돌이 없어져 월가에 비상이 걸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로서,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됨.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임.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독일에서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국가가 시민을 대신해 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작 등이 해당됨.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됨.

선정당사자 제도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름.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되었었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