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2017년 7월 13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한 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를 다음달 전격 공개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내년 2월께 선보이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해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임
2.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회사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적으로 3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3.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임
-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시민배심원단 손에 최종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임
4. 삼강엠앤티(대표 송무석·사진)는 고성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오는 9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12일 발표함
- 지난 4월 STX조선해양의 100%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강엠앤티·유암코 컨소시엄은 지난달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성조선해양의 위치가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18m에 달하는 깊은 수심 등을 고려해 초기 영업을 LNG선박 등 대형선박 수리에 집중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여부는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임
2.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이 지난달 12일 업계 처음으로 이익증여신탁을 내놓음
- 그동안 신탁회사와 타익신탁 계약을 통해 비슷한 구조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를 상품화한 것은 처음으로서, 이익증여신탁은 고객이 신탁에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맡기면 원금은 고객에게 주고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 펀드 배당금, ELS 수익 등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임
3. 유례없는 연 1%대 초저금리에도 은행권 예금이 급증하고 있음
- 지난 5월 말 은행권 예금(요구불+저축성)은 1242조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대로 낮춘 2015년 3월 이후 2년 새 150조원가량 증가함
4. 변호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동산업체 트러스트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고 싶으면 연 2.40%, 보증금이 더 필요하면 연 4.75%의 전·월세 전환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과 제휴한 트러스트가 보증금 및 월세를 전용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정에 맞춰 어느 때나 변경 가능함
5. 12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서초구 일대 주요 아파트 가격이 6·19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서고 있음
-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인기주거지역 공급 부족 문제가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국제 >>
1.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가 올가을 세계 최초로 사람 대신 자동차가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차량(레벨3)을 출시할 예정임
- A8은 국제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자율주행차 기준인 ‘레벨3’를 충족하는 첫 자동차로서, 지금까지 시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레벨1) 같은 보조기능에 집중했었음
- 반면 A8은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6대의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를 시속 60㎞ 이하 속도로 탑승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으며, 교통 정체가 있는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함.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됨.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음.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한 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를 다음달 전격 공개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내년 2월께 선보이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해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임
2.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회사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적으로 3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3.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임
-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시민배심원단 손에 최종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임
4. 삼강엠앤티(대표 송무석·사진)는 고성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오는 9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12일 발표함
- 지난 4월 STX조선해양의 100%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강엠앤티·유암코 컨소시엄은 지난달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성조선해양의 위치가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18m에 달하는 깊은 수심 등을 고려해 초기 영업을 LNG선박 등 대형선박 수리에 집중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여부는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임
2.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이 지난달 12일 업계 처음으로 이익증여신탁을 내놓음
- 그동안 신탁회사와 타익신탁 계약을 통해 비슷한 구조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를 상품화한 것은 처음으로서, 이익증여신탁은 고객이 신탁에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맡기면 원금은 고객에게 주고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 펀드 배당금, ELS 수익 등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임
3. 유례없는 연 1%대 초저금리에도 은행권 예금이 급증하고 있음
- 지난 5월 말 은행권 예금(요구불+저축성)은 1242조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대로 낮춘 2015년 3월 이후 2년 새 150조원가량 증가함
4. 변호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동산업체 트러스트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고 싶으면 연 2.40%, 보증금이 더 필요하면 연 4.75%의 전·월세 전환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과 제휴한 트러스트가 보증금 및 월세를 전용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정에 맞춰 어느 때나 변경 가능함
5. 12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서초구 일대 주요 아파트 가격이 6·19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서고 있음
-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인기주거지역 공급 부족 문제가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국제 >>
1.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가 올가을 세계 최초로 사람 대신 자동차가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차량(레벨3)을 출시할 예정임
- A8은 국제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자율주행차 기준인 ‘레벨3’를 충족하는 첫 자동차로서, 지금까지 시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레벨1) 같은 보조기능에 집중했었음
- 반면 A8은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6대의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를 시속 60㎞ 이하 속도로 탑승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으며, 교통 정체가 있는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함.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됨.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음.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반응형
LIST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0) | 2017.07.13 |
---|---|
2017년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0) | 2017.07.13 |
2017년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0) | 2017.07.13 |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0) | 2017.07.12 |
2017년 7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0) | 2017.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