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이에일리〕

​1. 신고리 5·6호기 운명 어떻게 되나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경주 본사에서 열리려던 한수원 이사회가 무산됐다.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이사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원전정책 후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사회 의결을 막으려고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막아선 것이다. 한수원 내에서 이처럼 물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진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공사가 잠정 중단된다고 해서 건설작업 자체가 완전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해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공론화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요즘 분위기가 미덥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다.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률이 이미 28.8%에 이른 단계에서 공사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1조 6000억원 규모다. 국무회의에서의 공사중단 논의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당장 관련업체 종사자 1만 2800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게 되는데다 해당 업체들의 법적 투쟁에 제대로 견딜 수 있을지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원전 정책에서 탈피하려면 먼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장기적인 전력수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마땅한 전력수급 계획도 없이 원전을 폐쇄하거나 건설을 중단한다면 스스로 자기 손목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태양력·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토의 자연적 여건이 여기에 적합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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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 절대평가 하려면 ‘깜깜이 학종’부터 투명하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절대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의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확정 발표할 거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김 부총리다. 대선 공약과 김 부총리의 의중대로라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현재 영어 절대평가에만도 학교 현장의 혼돈은 적지 않다. 전 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은 단순한 입시제도 개편이 아니라 교육 변혁에 가까운 일이다.

절대평가 정책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여 주고 사교육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를 향해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멈추지 못하는 ‘공부 기계’의 삶을 강요받는 현실이다. 왜곡된 입시 지상주의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절대평가보다 몇 배 더 큰 강도의 개혁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절대평가 확대 이전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 확보다. 절대평가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들은 학종 전형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학종은 미덥지 못한 주먹구구 평가 장치라는 우려가 크다. 왜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학종이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절대평가의 혼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년도 대입에서만도 전체의 55.7%를 학종으로 뽑는다. 서울대는 79%를 선발하며 이 비중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이런데도 학종 불신은 이미 아찔하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에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7.6%가 학종의 평가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75.1%는 아예 상류 계층에 유리한 입시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수시 합격이 지금까지 석연찮은 뒷말을 낳는 까닭이다.

절대평가 확대 의지만큼 학종의 투명도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학종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동아리, 독서 등 비교과 활동으로 학생의 학업 능력과 인성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불신 장치를 계속 방치한 채 절대평가만 확대했다가는 교육 현장을 그야말로 ‘깜깜이 로또판’으로 몰아세울 위험이 크다. 학교마다 담임교사마다 천차만별인 비교과 전형 대응 능력부터 고르게 다듬어야 한다. 답답한 현실을 교육부가 아는지, 뾰족한 수가 없어 모른 척하는지 학부모들 걱정이 태산이다.


​〔조선일보〕

3. 宋 국방 임명 강행, 막무가내 不通 아닌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가 13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에 비해 하자가 더 심각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는 야당들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비판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는 불통이다. 더구나 뒷거래라는 느낌까지 주고 있다. 국무위원 자리를 놓고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부적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주고받기 거래를 한 것이다.

송영무·조대엽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벌인 일이 여기까지 왔다. 조 후보는 음주 운전과 자신이 관련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지만 송 장관은 방산업체와의 유착을 의심받고 있다. 그 자체로 국방 개혁의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음주 운전도 드러났고 또 최근 5년 동안 군 골프장을 250여 차례나 이용했으며 '서해교전 영웅'이라며 연평해전 기념일에도 골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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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송 장관은 살리고 조 후보는 사퇴시키는 선택을 했다. 청와대 측은 인사에 관한 한 대통령이 원칙을 특히 중시한다고 말해왔다. 이것이 무슨 원칙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은 거의 희극이 됐다. 최근 지명한 새 장관 후보들에게서도 위장 전입, 불법 증개축 같은 문제들이 어김없이 불거졌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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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SNS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등에게 '사이코패스' '패륜아' 등의 막말을 한 사람이다. 호스트바 이용자에 비유해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도 있었다.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페이스북 계정을 아예 닫았다. 알려진 것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 개업 약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로 정치권 주변을 맴돈 사람이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및 신약 판매 허가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가 중추 기관을 어떻게 이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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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 美가 보낸 ‘FTA 재협상 청구서’… 치밀한 대응논리 마련하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8월 워싱턴에서 열자고 한국에 통보했다. USTR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미 FTA와 관련한 ‘청구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힌 지 12일 만에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어제 “미국은 ‘재협상’ 대신 ‘개정 및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한미 FTA협정문에 규정된 일상적인 논의여서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한쪽이 개정 협상을 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이한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상당한 폭의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해도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는 등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는 의외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달 초 국내 통상정책 국제법 무역 관련 교수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한 동아일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는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정부는 통상 수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FTA 체결 이후 한미 양측의 득실을 꼼꼼히 분석해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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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히려 한미 FTA가 없었으면 2015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440억 달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재 관세를 매긴다면 도리어 자국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식의 설득 논리와 지식재산권 같은 서비스 수지 균형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5.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수사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학교는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며 깨끗해야 할 배움의 터다.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 품성을 가르치는 큰 스승이 돼야 한다. 큰 나무 아래서는 어린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 큰 스승 밑에서는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 숭의초등학교 스승들은 이런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고도 사과는커녕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숭의초는 교장·교감·담임·생활지도부장이 한통속이 돼 학교폭력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아들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린 가해자 중 한 명을 재벌 회장 손자라고 지목했지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생 2명을 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냥 넘겼다.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더 어이없는 일은 학교 측이 목격자 9명에게 받은 진술서 18장 중 6장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재벌 회장 손자를 보호하려고 결정적인 증거를 없앤 게 아니냐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숭의초는 감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목격자도 있으니 증거를 대라는 것이다. 피해 학생 측이 그 학생을 5월 30일에야 지목하는 바람에 이틀 뒤 열린 심의 대상에서 뺐을 뿐이며, 분실한 진술서 6장도 공식 조사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잘못이 없다며 버티기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 당국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수사를 의뢰하기 바란다. 모든 경위와 진실을 밝혀야 찢기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스승들이 제 몸 건사하려고 짬짜미했다면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 학교폭력까지 유전무죄에 휘둘려선 안 될 일이다.


​〔세계일보〕

6. 靑 조치 아쉽지만 야당의 대승적 결단 필요한 때

문재인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이 어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입장발표를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새 정부의 두 번째 낙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에다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겐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11일 지명 이후 3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 자신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송 장관은 도덕적 결함이 많았다. 고액 자문료와 음주운전 및 은폐 의혹으로 야당이 반대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 다수가 부적격 후보자임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회 파행을 계속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야당이 비토한 두 후보자가 모두 사퇴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파행을 불러온 두 개의 걸림돌 중 하나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야당으로선 국회에 등원할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송 장관과 함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17개 부처 중 아직 4명의 장관이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 피해를 감안하면 국정 공백은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거부를 선언했던 국민의당은 어제 추경 심사에 참여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사과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이 일단 국회 정상화에 협조키로 한 만큼 제1야당도 대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다른 이유가 없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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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7. 치벤학원의 42년째 경주 방문, 한`일 새 역사 디딤돌 삼자

일본의 나라현과 와카야마현에 위치한 학교재단 치벤(智辯)학원 소속 고교생 13명이 지난 9일부터 경주를 방문, 수학여행을 보내고 13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후지타 기요시 학원 이사장과 함께 온 학생들은 경주를 찾아 신라 천년의 고도를 돌아보며 낯선 나라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쌓았다. 그런데 치벤학원의 한국 방문과 경주 수학여행은 올해로 42년째 이어져 남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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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벤학원의 일이 관심을 끄는 까닭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먼저, 수학여행의 동기이다. 과거 35년에 걸친 일제 강점을 반성하고 사죄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이다. 첫 시작은 작고한 후지타 테루키오 초대 학원 이사장에 의해 1975년 344명의 수학여행단을 보내면서였다. 당시 이사장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 문화의 원류는 신라와 백제’라는 사실을 학생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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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렇게 시작된 경주 방문이 대(代)를 이어 한결같다는 사실이다. 아들 후지타 기요시는 2009년 아버지 작고 이후 해마다 경주 수학여행의 유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2003년 사스(SARS)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MERS), 북핵 위기, 한`일 갈등 등 온갖 한국 내 상황이나 학부모 반대에도 설득과 함께 경주 방문 전통이 끊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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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 명씩이던 참가자가 올해는 13명뿐임에도 경주에 들른 일도 예사롭지 않다. 올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안전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 반대로 여행지를 홋카이도로 돌린 마당에 이뤄진 일이어서다. 40년 넘은 전통이 깨질 것을 걱정한 김석기 국회의원의 설득과 참가 학생들의 용기, 학교의 배려가 어울려 올해도 맥은 잇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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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과 경주를 찾은 치벤 학생은 2만1천 명이 넘는다. 일본 사회에 퍼진 이들은 한`일 우호와 교류, 돈독한 유대 강화의 값진 자원임이 분명하다. 어두웠던 과거를 딛고 미래로 향하는 디딤돌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내년부터 단발성 교류를 넘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류에 합의했으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42년 경주 방문의 끈을 엮어 새 역사를 쓴 13명 학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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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세계는 지금 원전건설 늘리는데 우리는···

13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본관 봉쇄로 인해 일단 무산됐다. 이번 기회에 공사중단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시 공사중단 방침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식 안건도 아닌 구두보고로 올라와 20여 분 논의 끝에 결론이 났다. 문제의 중차대성에 비해 너무나 졸속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탈원전의 문제점은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명약관화한 반면 편익은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원전을 대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구나 한국은 태양광·풍력 자원이 일천한 나라이다. 현실적으로 LNG 발전이 유일한 대안인데 LNG는 비쌀뿐더러 또한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LNG로 전환하면 첫째 발전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둘째LNG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가 안보 차원의 리스크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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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의 편익이라면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원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만약 원전 사고가 통계적으로 몇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사고라면 발생하지 않은 리스크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쓰나미가 원인이 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통계적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탈원전은 추상적인 명분을 위해 구체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비합리적 정책이다. 

세계는 오히려 원전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설비용량은 9.1GW로 2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주요 국가 중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며 미국 영국 중국, 심지어 후쿠시마 악몽을 겪은 일본까지 원전 설비를 늘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백지화하는 것이 정도다. 그래도 끝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겠다면 기왕 건설 중인 원전이 아니라 향후 원전을 추가 건설할지 말지를 놓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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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 한·미 FTA 개정, 국익이 최고 목표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12일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 ‘초청장’을 보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화살을 날린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뒤집기’다. 

이번에 미무역대표부는 한국에 개정협상을 요구하며 ‘무역장벽의 제거’를 주장했다.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비관세장벽 등으로 대한국 상품수지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 수출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왜곡 과장된 부분이 많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추세이다. 한국의 올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9% 줄었다. 반면 서비스교역 부문에선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은 자신에 이로운 부분은 가리고 불리한 부분만 확대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국 측은 ‘자국 이익’을 강조하며 협상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미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무역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균형 잡힌 무역’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말하지만 저의는 ‘미국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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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도 하기 전에 당당히 미국 이익을 목표라고 제시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맡을 한국의 컨트롤타워는 공석이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준비 없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