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8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매일경제〕

1. ​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으로, 국민연금 끌어들이지 말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김상훈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보육·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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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역할과 목적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57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최후 보루다.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공공 임대주택은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국민연금이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특수목적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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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다.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앞설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과 공존하기 어렵다. 임대주택 투자로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준다고 해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 투자를 통해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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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증가하면 출생률이 높아질 개연성은 있으나 둘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4.75%로 1988년 도입 이후 연평균 수익률 5.86%를 밑돌았다.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이지 국민연금을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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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 ​‘한국의료산업재단’ 명칭 변경에 반대할 이유 없다

지난해 ‘메디밸리’로 재단 CI를 변경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DGMIF)이 최근 재단 명칭 변경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현 이름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데다 대구경북이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노출해 자칫 지방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오송의료재단의 반대 의견이 있으나 재단은 26일 임시이사회에서 명칭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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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경의료재단’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이다. 충북 오송의료재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의료클러스터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2010년 재단 출범 초기부터 명칭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와 내부의 거부 반응이 컸다. CI와 달리 재단의 공식 네이밍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기억하기가 어렵고 호감도마저 크게 떨어진다면 변경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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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측은 직원 설문조사와 외부 의견 청취 등 검토 작업에 1년을 끌었다. 그 결과 대구경북과 진흥을 뺀 ‘한국첨단의료산업재단’(KMIF)으로 명칭 변경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새 명칭이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내외 기업과 협력 기관에도 보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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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과 마찬가지로 기관 명칭도 정체성 등 핵심을 담아내면서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하면 집중력을 분산시켜 오히려 기관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나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일본 고베의료산업도시 등 외국 사례를 봐도 명칭에 전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한 인상마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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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구경북`오송 등 전국에서 단 2곳뿐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굳이 지역성을 부각시키고 정체성을 흐리는 명칭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지역을 부각하거나 분리하는 기존의 명칭 관행은 스스로 대표성과 활동 범위를 좁히는 일인 동시에 자칫 지방 차별 의식마저 심화시킬 수 있다.


​〔중앙일보〕

​3. 반부패 컨트롤타워 부활에 거는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활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인 부패의 근원적 척결이 기대라면 정·관·재계 등에 총체적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 우려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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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자신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반부패협의회는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가동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돼 지금까지 9년5개월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가 국가청렴도 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패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사정 정국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감사원·검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특혜 의혹을 파헤쳤고, 검찰은 청와대 문건 사건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은 두 전 정권의 정치 개입 의혹에, 공정위는 대기업 ‘갑질’에 칼을 들이댄다. 여기에 반부패협의회까지 가동되니 정신이 없을 정도다. 켜켜이 쌓인 적폐는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만 집권 초기에 한풀이하듯 동시다발적으로 칼을 들이대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속도 조절은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도가 지나친 사정 정국은 국민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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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4. 공공기관장 퇴출대상 '블랙리스트' 내놓겠다는 양대 노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대 노조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듯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퇴출 대상 ‘적폐 기관장’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더니 아예 명단을 적시해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이런 식의 퇴진 압박은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권 교체로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기관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 이유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양대 노총이 이를 무시한 채 특정 기관장들을 지목해 퇴진을 협박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초법적 발상이다.

정권 때마다 되풀이돼 온 ‘낙하산 시비’는 그렇다고 치자.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조차 불법 또는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폐 기관장’ 딱지를 붙이면 살아남을 인사가 없다. 더구나 앞으로 어떤 정권이 와도 공공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정권 따라 개혁이 언제 ‘적폐’로 둔갑할지 모르는 판에 어느 기관장이 움직이려 하겠나. 노조는 노조대로 5년만 견디자며 저항할 게 뻔하다. 기관장이 경영을 잘한들 노조에 밉보이면 그것으로 끝이니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기관을 과거 공공노조의 ‘철밥통’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대 노총은 이미 여권과 사전 접촉했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장 교체가 리스트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대로 된다면 성과연봉제 폐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철도개혁에 이어 정권이 양대 노총 주장대로 움직인다는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공공기관이 노조와 정치가 서로의 이익을 거래하는 거대한 ‘노·정 복합체’로 질주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동아일보〕

5. ‘적폐특위’ 포기한 靑, 反부패협의회는 미래 향한 개혁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노무현 정권에서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반부패협의회는 총리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까지 망라한 협의체였다.

청와대가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원래 특위가 조사하려던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과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위사업 비리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정 농단과 블랙리스트 문제, 방산 비리 등 상당수는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진전된 만큼 별도 위원회를 통해 중복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지난 보수정권의 비리 의혹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파헤치는 과거지향적인 소모전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통합’의 정신과도 맞지 않다. 1호 공약이라도 필요할 때는 수정하는 것이 집권 세력답다.

청와대가 어제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반부패협의회는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구조적 비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 청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52위로 1년 전보다 15계단이나 하락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방산 비리 척결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경우엔 그 방안을 반부패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리온 헬기 납품 비리 사건 등 방산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부패를 근절하는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반부패협의회가 이미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루는 옥상옥(屋上屋)이 돼서는 곤란하다.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협의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의제 설정과 추진력이 막강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 기구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찰 개혁과 사학 비리,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문제까지 논의했었다. 결국 이 협의회는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부패협의회가 과거를 파헤치기보다는 미래의 제도 개선에 집중해 정치 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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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6. 양보하고 뺨 맞던 南北 대화 쳇바퀴 또 도는가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적십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열자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 달 1일 회담을 갖자고 했다.

남북은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대화가 끊긴 상태다. 남북 대화가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이 우리가 먼저 저자세(低姿勢)라는 모양새까지 취하며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후, 유엔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어설픈 남북 대화가 이런 국제사회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는데, 이번 조치가 미국과 충분한 교감을 거쳤는지도 궁금하다.

정부 제의대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의 이런 요구는 우리 사회 내부를 교란해 응집력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북 확성기는 북의 4차 핵실험과 지뢰 도발에 대한 조치였다. 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매번 우리가 먼저 제재를 풀어주니 북이 자세를 바꿀 리가 없다.

북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극소수 이산가족만 만나게 해왔다. 이젠 이런 행사는 과감히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상시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북한 정권이 남북 대화에 나오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고, 물적 지원을 받을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했을 때다. 역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떤 정권이든 국내 정치적 성과 포장을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섰다. 그런 남북 대화로 북핵이 없어지고 평화가 증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새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 다름없이 이런 식의 남북 대화를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대할 것이 없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려면 북한 정권의 셈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북한만이 아니라 지구상 어떤 집단도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압박이 없으면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


​〔서울신문〕

7. ​비 새는 수리온 헬기,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

1조 3000억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엔진 공기흡입구 결빙 방지장치 불량과 같은 치명적 결함도 적지 않은 데다 빗물이 기체 안으로 새 들어오는 결함까지 지니고 있다니 1대에 150억원이나 하는 헬기가 맞는지 말문마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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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노후한 UH1H, 500MD 헬기 등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수리온은 유로콥터사의 헬기 ‘AS532 쿠거’를 모델 삼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헬기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과 함께 우리 방위산업의 자랑이었다. 4년 남짓한 짧은 개발 기간을 거쳐 2013년 5월부터 실전에 배치된 신형 헬기라는 점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실전 배치 이후 4년간 크고 작은 결함으로 인해 비상착륙과 추락 사고가 잇따랐는데도 후속 조치가 왜 뒤따르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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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KAI의 약속만 믿고 중단했던 수리온 납품을 재개하도록 한 방위사업청의 조치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졸속 개발 여부와 보완조치 지연 배경 등에 대해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가려야 한다. 장 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이었다는 점에서 방사청과 개발업체 등의 유착 여부는 물론 권력형 비리 가능성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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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탄핵 사태로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방사청이 서둘러 전력화 재개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 방사청과 KAI의 유착이나 외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여 온 방산비리 척결 작업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점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지시처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산비리 근절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감사원 발표를 놓고 일각에선 정권 교체에 따른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차세대 헬기 개발이 시급했고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결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수리온을 ‘부실 덩어리’로 규정하며 비리로 모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가 철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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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8. ​방산비리 의혹 성역없이 수사해야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그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엔진결함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투용은커녕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샐 정도로 부실덩어리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전력화를 강행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리온은 1조 2950억원을 들여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다. 하지만 ‘명품 헬기’라던 수리온은 2013년 배치 이후 2015년 한해에만도 3차례나 엔진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단 사고에 시달렸다. 방사청은 그 과정에서 성능 실험을 통해 엔진결함 등을 확인했다. 그러고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보완 계획만 보고 결함은 시정하지 않은 채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 미심쩍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지난주 KAI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KAI가 수리온 등 군사장비 개발·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결함을 그대로 두고 KAI와 수리온의 3차 양산 계약(1조 5600억원 규모)을 맺은 의혹도 가려야 한다.

검찰의 칼끝이 이전 정권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KAI가 개발비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방산비리에 대한 비호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한다.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비리 의혹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빗물 새는 헬기’ 수리온 비리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차세대전투기를 F-15에서 F-35로 변경한 과정 등에도 의혹이 무성하다고 한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이적행위나 같다.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깔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산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9. 對北 군사회담 제의…시기·의제 모두 부적절하다

국방부가 오는 21일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최근 무인기 남침까지 자행하는데, 또다시 대북(對北) 저자세임은 물론, 기존 도발에 대한 ‘면죄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와도 엇박자를 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군사회담을 제안하더라도 기존 도발에 대한 규탄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수순도 잘못이다.

이번 군사회담 제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거듭 묵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 행위 중지를 명분으로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이완시키는 행위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검토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제의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대북 심리전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들고 나올 것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올들어 한반도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중단할 경우, 유일한 ‘비대칭 전력’이자, 근본적 북핵 대책인 북한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연합뉴스〕

10. 자동차 '빅 스리' 노조, 최악의 위기에 또 파업하나

한국 자동차 업계 '빅 스리'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지난 7일 파업을 가결했고, 현대차 노조도 파업 내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찬반투표를 마쳤다. 한국GM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통보를 받아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도 17일 중노위 조정회의가 끝나면 18일부터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17∼18일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기아차 노조는 중노위 쟁의조정을 마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바로 파업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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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두 회사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하면 임단협 교섭 결렬로 6년 연속으로 생산라인을 세우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가 모두 줄면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파업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16만2천500여 대로 2010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 규모는 지난해 인도에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졌고 올해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해 7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