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호출 신호다. 감사하면 축복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함

1)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됨

2)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과 안전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민안전처 아래 있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함

3) 국가보훈처장은 지위가 장관급으로 높아지게 되며, 수자원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함

4) 또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할지와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여야가 협의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018년은 2.7% 성장 전망을 유지함

- ADB는 20일 발간한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이같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2. LG화학이 내년에 출시될 애플 아이폰9에 들어갈 배터리를 독점 공급함

- 가능하면 많은 부품회사에서 납품받으며 경쟁을 유도하는 애플의 ‘멀티 벤더 전략’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한 데 따른 성과로 분석됨


3. 중고 선박 거래시장에서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중국산(産)보다 최대 두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이 2008년 건조한 18만t급 벌크선은 지난해 말 약 3000만달러에 매각됐으며, 같은 선령(8년)의 18만t급 중국산 벌크선은 지난해 말 이 가격의 절반 수준인 약 1600만달러에 팔린 것으로 알려짐

- 한국산 중고선은 선령이 오래될수록 품질면에서 중국산과의 격차가 커져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분석임


4.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함

- 전환 대상은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지금까지 정부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라는 조건을 뺐음


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20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최종 변론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판결 선고일로 결정함

-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노조 주도로 2011년 10월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었으며,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 부담액만 3조원을 넘어 적자전환이 우려됨 



<< 금융/부동산 >>

1.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 중 주요 IT 기업 주가를 가중평균해 내는 IT지수가 9일 연속 상승해 19일(현지시간) 992.29로 마감함

- 이는 2000년 3월27일(988.49) 기록을 17년 만에 깨뜨린 것으로서, 당시 IT지수는 이날을 기점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80% 넘게 폭락했으며, 2013년 초까지 500 고지를 회복하지 못했음


2.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7% 오르면서 지난주(0.14%)보다 상승률이 확대됨

- 강남권 주요 아파트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시 분당구 등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강남권 상승세가 1기 신도시로 확산되는 모양새임


3. 총사업비만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의 막이 오름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 조건, 입찰 방식 등을 제시했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9월4일임



<< 국제 >>

1.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단기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 포함)이 지난해 말 기준 1조8400억달러(약 20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일 발표함

- 이는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규모로서, 독일 증시(1조7000억달러, 세계은행)에 상장된 기업 전체를 사고도 남는 금액임


2. `아마존 태풍`에 휩싸인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월마트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기계를 매장에 설치하면서 기존 유통 직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음

- 월마트가 점포 4700곳에 현금을 관리해주는 자동화기계 `캐시360`을 도입하자 수천 명의 직원이 현금을 다루는 회계 업무를 떠나 고객 응대 서비스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함


3. 페이스북이 한 달에 기사 10개만 무료로 개방한 후 추가 구독을 원할 경우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임

-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비슷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6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됨.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됨.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56조),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1조 5항).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됨.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됨.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함.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