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돼야

문재인 정부가 어제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 동안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한 끝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과제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불평등 해소 등 민생 과제로 나뉜다. 먼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 등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또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과 함께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복지·고용·노동 문제 해소 등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시책으로 정리됐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부처별 협력 대응이 시급한 것들은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에 합당한 내용들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들 과제 중 대다수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해결하겠다고 한 공통 공약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국회 상황에서 보듯 이들 과제는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다.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에서부터 탈원전,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여야 간 혹은 당사자 간 의견과 이해가 다르고 충돌하기도 한다. 필요하면 보상책을 제공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가령 최저임금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처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산업구조까지 바꾸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며 세입 확충으로 82조원, 세출절감을 통해 9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과소 추계된 데다 실질적인 재원 대책이 빠진 비현실적 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마련을 하려면 증세를 하는 게 정도인데 이를 회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차 최근 증세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증세를 위해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 또한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실행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이들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도 난제다. 국정기획위는 각당의 공통 과제를 우선 반영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쉽게 토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 최근 국정운영에서 확인됐다. 더구나 지금처럼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국정 수행에 대한 높은 지지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상시적인 대화의 정치가 절실하다.

이들 개혁 과제를 모두 추진하려는 것도 욕심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과 질서를 바꾸며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들은 개혁을 한다며 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흐지부지한 사례들이 많았다. 개혁과 함께 통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이데일리〕

2. ‘나라다운 나라’ 약속한 국정운영 계획

어제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가 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계획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하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할 세부 시행지침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이라고 정의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랴부랴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가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부처 업무보고, 현장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국민 제안 등을 토대로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는 선언적 규정들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치밀한 집행이 요구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에서부터 경제규제 완화, 미세먼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친 현안들이 두루 포함됐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서도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연내 폐기’ 등 이미 시동이 걸린 정책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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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잠정중단에서 보여지듯 ‘탈(脫)원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이번 5개년 계획도 재원조달 방안에 사활이 달렸다. 국정기획자문위 계산대로 쳐도 재정 부담이 178조원에 이르러 전임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공약가계부’(135조원)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재원 대책은 어설프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을 공약하며 소요 인건비를 5년간 16조 700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으로는 28조 5500억원으로 불어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행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중간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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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오락가락 감사가 빚은 빙상단 해체 위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의 소속팀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블랙리스트,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빙상단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스포츠토토가 창단한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 운영도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9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 6개를 스포츠토토 발권이 가능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32조에서는 토토 발권으로 생기는 위탁사업비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5항은 ‘그 밖에 스포츠토토 대상 운동 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시행령 29, 32조를 협의로 해석한 결과다. 그렇다면 빙상단,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은 해체하는 게 옳다.

하지만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이 창단된 경위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감사원은 2010년 ‘사업자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유소년 스포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시행령 32조 5항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며, 이 통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이었다. 현재 빙상단은 코치, 선수 등 17명, 여자축구단 30명, 휠체어테니스단 6명을 두고 있으며, 전액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체되면 53명이 갈 곳을 잃는다. 가장 큰 문제는 빙상단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불과 200여일 앞두고 빙상단 소속 국가대표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이 7년 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세 단체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빙상단을 ‘표적 감사’하면서 무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문체부와 공단이 각각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 조언에 따르면 32조 5항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광의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는 ‘정치 감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조차 있다. 감사원은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제처의 최종 해석을 받아 세 단체의 존속 혹은 해체에 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4. 文 대통령 "원전 중단 밀어붙이기 안 한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 조사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시작될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사 재개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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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엔 탈(脫)원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원전 공사 중단을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일방통행 자세와는 다르다. 문 대통령은 '시민배심원단'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하기까지 20년의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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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에 사전 지식이 전혀 없고 용어조차 생소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결정을 남에게 미루는 책임 회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하면 다른 문제는 제쳐놓고도 당장 2조6000억원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나.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 경제가 타격 입는다. 원전 산업의 대외 신뢰도 실추된다. 그래도 배심원단은 책임과는 무관하고, 정부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당장 배심원단 50% 이상만 동의하면 공사 중단이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통상 과반수 결정이 많지만 중대한 문제는 3분의 2로 정하기도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나 들어간 공사를 강제 중단시키고 국가가 탈원전으로 가는 문제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운영 최고 모범국 중 하나다. 지진 빈발국도 아니다. 원전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력 30%를 담당하며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50여 년 노력으로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 자연환경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5년 임기 정권이 결론 낼 사항이 아니다. 새 정부는 '전력 수급에서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정책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시작한 정부로 남기를 바란다.


​〔동아일보〕

5. ​검찰총장의 反부패협의회 참석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핵심 사정·권력기관장이 모두 참석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어 검찰총장에게는 각별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검찰총장의 참석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만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도 나온다.

야당 대표들은 어제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검찰총장의 청와대 출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다”라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 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계획대로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다는 사실이 독립적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의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여론몰이식 공개”라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문건에 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조용히 검찰에 넘기면 될 것을 연일 공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불러들여 회의를 한다면 사정(司正)의 공정성에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가 수사지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재수사, 정윤회 문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약속보다는 제도로 말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찰을 정치 보복이나 사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

​6.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 동영상 … 당장 근절책 마련해야

어제 TV 뉴스를 통해 데이트 폭력 동영상이 공개된 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동영상은 20대 남성이 연인을 밟고 때린 데 이어 트럭으로 돌진하는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피해 여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실제 데이트폭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선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여성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0명 가까이 됐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건수만 8367건이다.

데이트폭력의 참상이 이제야 공론화된 건 실은 뒤늦은 것이다. 여성계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선철마다 후보 진영에 보내는 여성계 정책제안서엔 가정폭력과 함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들이 남편·연인·지인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을 처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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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권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경찰도 데이트폭력을 알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범죄로 다루는 게 전부다. 반면에 외국에선 일찍부터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여성폭력방지법’ 안에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과 데이트폭력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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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자친구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레어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오래된 여성 상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

7.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던 원가 공개

정부 부처들이 가격통제 등을 위해 툭하면 ‘원가 공개’를 들고나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反)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후유증을 부를 것이란 비판이 크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번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가 공개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원가를 산정한 뒤 기준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등록금 인하 요구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전체 교육 원가까지 공개하라는 주장이 확산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그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통적으로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수물품의 제조원가를 밝혀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값,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원가 공개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계승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거셌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라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그럼에도 그 선택 결과는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서 전세대란을 불렀고 제도는 결국 폐지됐다.

기업 영업비밀인 원가 공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과거 기름값 원가분석 소동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보듯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십상이어서다. 적정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잘못이다. 금융비용이나 생산성, 기술력 등에 따라 기업별 원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기업경쟁력의 출발점이다. 지금처럼 원가 공개를 무차별적으로 압박하면 기업의 창의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매일신문〕

8.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하는 유용한 도구로 일컬어진다. 지역신문은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개헌에 발맞춰 그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처럼 지역신문에 대한 선언적 학술적 역할론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신문들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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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정부의 무관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성 등은 지역신문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독과점 지위를 가진 포털사이트는 지역 뉴스의 노출을 교묘하게 배제해 지역민의 뉴스 접근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신문은 발전이나 비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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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이 서서히 말라 죽지 않으려면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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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그 법은 언제 일몰될지 모르는 한시법일 뿐이다. 지역신문들이 3년마다 법안을 연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법안의 핵심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해마다 줄어들어 ‘있으나 마나 한 기금’이 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특별법 제정 직후인 2005~2007년 사업비가 618억원이었으나, 2014~2016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 303억원에 불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역신문 지원에 마지못해 시늉만 했을 뿐, 적절한 관심이나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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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금 규모를 늘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은 소중한 성과이므로 이를 제대로 살려가야 한다”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약했기에 이날 참석자들의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미나의 성과가 정부의 지원책 마련과 입법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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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정부의 상시적인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언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단임을 인식하고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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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 "금융위는 시장 역동성 믿는 평형수 돼라"는 임종룡의 고별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그저께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청와대에서 구조조정의 난제와 씨름했던 그는 공직의 마지막 2년4개월 동안에도 금융정책 수장으로서 좀비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위해 총대를 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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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나서지 않으려 하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악역을 자임했고, 16년 동안 정부가 움켜쥐고 있던 우리은행 경영권을 민간에 돌려주었으며,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인터넷은행을 출범시켰고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를 외치며 금융규제 개혁을 독려했다. 그런 그가 목이 메인 채 읽어내린 짧은 이임사가 작지 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의 정책 대상은 시장"이라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다수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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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하며, 시장과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하고, 결코 시장의 역동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시장이라는 커다란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을 향한 모든 정책은 책임이 따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