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6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7월 26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은 작은 감사가 모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급이던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장관급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게 되며, ‘장관-차관-4실-13관-41과’ 체제로 중기청일 때(청장-차장-1관-6국)보다 인원과 직제가 확대됨


2.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함

- 접경지역 방어를 전담하는 여단급 부대를 신설하는가 하면,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24시간 영상 정찰 시스템도 갖췄으며, 핵 공격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지하벙커도 다수 구축하는 등 이는 미국의 대북(對北)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이와 관련, 미군 정찰기와 중국군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에서 한때 충돌 직전의 대치 상황에 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올려 잡았음

-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 더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로 ‘추경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임


2. 정부가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함

-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세제와 예산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교육 의료 등의 분야 투자를 전면 개방하기로 함

- 또 새 정부의 ‘공정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등을 추진하며, 가계 실질소득 지원책으론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 도심에 연간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비 경감 방안도 내놓음


3.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매출 6조6923억원, 영업이익 3조507억원을 올렸다고 이날 발표함

-  1분기에 이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2조4685억원) 모두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4. LG디스플레이가 25일 이사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

- 투자의 주안점은 경기 파주에 짓고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공장인 P10에 맞춰졌으며, 10.5세대 패널 선행 투자에 2조8000억원, 중소형 OLED에 5조원을 책정함

- E5, P9 공장에 투자되고 있는 5조원까지 합하면 10조원이 중소형 OLED에 투자되는 것이며, 중국 광저우에는 1조8000억원을 출자해 8.5세대 OLED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함


5. 국내 1위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인 삼성SDS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랩’을 공동 설립함

- 삼성SDS를 비롯해 LG CNS, SK C&C 등 ‘빅3’ IT 서비스 업체가 글로벌 기업들과 ‘클라우드 동맹’을 맺고 한국 공공 및 민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6. 현대상선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AT커니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대형 선박을 늘리고 터미널 등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 우선 컨테이너선사로서 핵심 경쟁력인 선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선박 발주에 5조6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결과를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제출하고 대규모 자금 지원을 요청함


7.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삼성중공업 육상도크 중 가장 오래된 ‘육상 1도크’가 가동을 멈춘데 이어 거제조선소의 해상 플로팅 도크 1호기인 ‘G1 도크’가 이달 말 선박 진수를 끝으로 가동을 중단함

- 도크가 가동을 멈춘 것은 최근 2년간의 수주절벽 때문이며, 2015년과 2016년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이 서서히 ‘일감절벽’으로 다가오면서 당분간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됨



<< 금융/부동산 >>

1. 여당에서 증세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음

- 증세 대상과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적 합의’라는 전제 아래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시길 부탁드리며, 8월에 곧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니 그 내용에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SK는 1차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주안점을 둔 기존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함

-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2·3차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 ‘현금결제지원펀드’와 600억원 규모 ‘2·3차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함


3.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함

-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관련 문서 처리를 태블릿PC 등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처리를 의뢰하면 종이로 하던 계약 업무가 전자 문서로 이뤄지며,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거래당사자 인감은 전자서명으로 대체됨


4. 법원 경매에서도 서울 아파트 인기가 치솟으면서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 아파트는 대부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단 한 차례도 유찰되지 않고 팔려나가고 있음

-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아파트 전용면적 50.2㎡가 감정가보다 38% 높은 3억1700만원에 팔렸으며(85명 입찰), 이달 경매에 나온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전용면적 49㎡는 낙찰가율 127%로 3억4289만원에 팔림



<< 국제 >>

1.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4일 연방정부 공무원의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전격 발표했으며, 8월 말께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연금개혁법안 의회 통과 및 조세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부패 스캔들로 검찰 조사를 받고, 탄핵 압박까지 받고 있는 그가 주요 개혁을 통해 브라질 경제를 부활시킬지 관심이 쏠림


2. 미국 위스콘신주 리버폴스에 있는 마이크로 기술 기업 스리스퀘어마켓이 직원에게 근태관리용 IC 칩(사진) 이식을 제안했다고 보도됨

- 출퇴근 기록을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사원증을 쓰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에서이며, '허위 출근·야근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지지하는 의견과 '비인간적 처사'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무회의(國務會議)

-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됨.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함.

한국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로서 의결기관인 각의와 자문기관인 장관회의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함. 즉 헌법이 특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국무회의가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않음.

반면에 대통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있음.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음.

1)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