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법원 “대형마트 계산원 불법파견” 첫 인정…유통업체 매장 내 ‘간접고용’ 제동 걸렸다

유통업체가 정한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캐셔(계산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인력 중 간접고용의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져온 캐셔 직종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영화 <카트>(2014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캐셔들을 대거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비상이 걸리게 됐다. 26일 경향신문 확인결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웃렛 매장 세이브존(옛 한신코아)에서 캐셔로 일한 용역노동자 6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직접고용됐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2500만~3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피고의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계산원 업무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원고들은 매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피고는 영업 3일 전 용역업체에 사전근무표를 제출하게 한 후 수시로 수정을 요구했으며 매장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 출퇴근 시간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는 원청이 요구하는 계획에 따라 필요 인원을 공급하고 도급금액을 수령했을 뿐이고 세이브존이 정식 파견계약 없이 원고들을 직접 지휘·명령해 노무를 제공받은 만큼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 본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용역업체를 자진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연간 6000억원대 매출에 4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정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경향신문 2014년 10월27일자 12면 보도)을 빚은 세이브존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세이브존은 파산한 용역업체에 소속됐던 전국 9개 매장 노동자 400여명이 동일한 소송에 나설 경우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과 함께 퇴직금 등 밀린 임금도 대신해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 세이브존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 여부를 포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세이브존은 서울남부지검이 근로자파견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용역업체 전 관리자 강모씨는 “세이브존의 경우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전후해 매장인력들을 대거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인력 900여명 중 정규직은 2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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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규정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유통업체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대리전’으로 불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이랜드그룹은 2007년 홈에버의 계약직 계산원을 비롯해 계열사 노동자 700여명을 해고하고 상당수 매장인력을 외주로 전환했고 세이브존도 비슷한 시기 간접고용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대형 유통점 인사팀장 노씨(노무사)는 “정육, 청과 등 정규직과 혼재작업이 불가피한 후방매장이 아니라 용역업체 노동자들끼리만 근무하는 캐셔 직종까지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 주문하는 것이 정규직과 혼재작업 금지, 공간 분리, 현장대리인을 통한 업무지시인데 이 3개 지침에 가장 충실한 캐셔 직종이 불법파견으로 나온 것은 의외”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강호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표준 업무규칙 적용을 들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제조업 컨베이어벨트 직종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인력은 업무특성상 간접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통적인 용역직종을 제외하고 유통업체의 직간접 업무통제와 지시가 불가피한 매장 내 인력은 직접고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2015년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용역보고서(2014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유통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15만명 중 정규직은 9만8000여명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노동자는 3만5630명(29.9%)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68.4%), 신세계(36.6%), 한화갤러리아(30.8%) 순으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대형할인점 중에서는 대전 홈플러스 테스코(90.4%), 농협 부산·경남유통(52.6%), 이랜드월드(48.7%), 이랜드리테일(36.6%), 롯데쇼핑(25.9%), 이마트(23.6%) 순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대형 유통매장의 불법파견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현대백화점을 제외하고 빅3 백화점과 할인점의 경우 상당수 직접고용 전환 추세에 있다”며 “하지만 <카트>의 소재가 된 이랜드 계열사를 비롯해 메이저 아래급 유통업체는 아직 간접고용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 “중학생만도 못한…” 檢 폭언문화 여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린 평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에도 검찰 내에선 하급자 인격모독 행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같은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주목된다.

26일 국민일보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입수한 이 태스크포스의 ‘폭언·모독 언행 근절 보고서’에 따르면 상사나 지도검사 등 선배들이 폭언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비난하거나 여성을 비하한 성차별적 발언 사례도 다수였다. 육두문자를 쓰거나 공소장을 찢어 반려하는 경우, 고 김홍영 검사를 예로 들며 “너도 카카오톡에 올릴 거냐” “너도 자살할 거냐”라는 말을 한 사례마저 있었다.

모두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 지난해 증언한 실제 사례였다. “너 검사 맞니” “초임(처음으로 임명된 검사)은 농담하는 것 아니다” “너는 잘하는 것이 뭐냐” “술도 못 마시면서 왜 검사가 됐냐”는 등 경멸하는 말투를 쓴 사례, 공개적으로 무능을 탓한 사례들이 태스크포스에 접수됐다. “배운 게 없으니 일하는 것도 이 모양이지” “학교는 나왔니? 중학생보다 못하네”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해볼 테면 해봐, 평가 때 보자고”라고 협박하다시피 한 발언도 있었다. 

그러면서 일부 상급자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땐 말이야” “나 초임 때는 말이야”라고 말했다. “네가 여자니까 안 되지” 등 시대착오적인 여성 비하 발언도 없지 않았다. “이 순경만도 못한 XX야”라고 말한 사례도 조사됐다. 다른 검사를 폄하한 뒤 “5년 뒤에 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함께 비난해 상처를 준 사례도 성토됐다.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실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폭언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폭언을 묵인하는 조직 분위기를 한 원인으로 지적했고 고 김 검사를 거론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심히 손상시켰다”고 진단했다. 타인을 조사하고 추궁하는 검찰 수사 업무의 특성상 무의식적으로 언어폭력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는 대기업의 폭언 근절 캠페인을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부장검사 등 관리자급에게 언어폭력 개념과 폐해를 교육하고, 다면평가 시 언어폭력 상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도 내놨다. 탈권위 행보를 보이는 문 총장은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상태다.


[동아일보]

3.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이은 세 번째 증세 방안이다. 시행되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조세저항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27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매겨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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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내리면 대상자가 11만3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밖에 기업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재고용할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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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중소기업에 한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다시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새로 중견기업도 대상에 추가해 1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4. 졸음운전 사고 등 막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지난 9일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차의 전방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방침을 밝혔고, 몇몇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장치의 의무 탑재 법안을 상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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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경우 2020년까지 전 차량에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교통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는 업체도 현대기아자동차, 아우디 같은 자동차회사부터 구글·애플 같은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개발회사, 우버 같은 신흥 교통서비스 업체, 엔비디아 같은 디스플레이 업체까지 다양하다.

교통사고 방지, 어떤 기능들이 있나. 졸음운전과 관련해 ADAS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워진 기술은 전방 추돌 경고장치다. 전방에 충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소리를 내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기능이다. 현대자동차가 전 차량 탑재를 발표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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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경고가 나와도 운전자가 멈추지 않을 경우, 차량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 충돌을 예방하거나 속도를 낮춘다. 지난 4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은 장착한 차량의 추돌사고는 일반 차량과 비교해 25.2% 정도 적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방 추돌 경고장치를 넘어 차선 유지 지원시스템까지 의무 장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측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는 차선 이탈 경보시스템이 있다.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등·경고음 등을 통해 이탈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진일보한 차선 유지 지원시스템이 나왔다. 전면 유리에 장착된 카메라로 앞 차선을 인식해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차를 조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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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는 전방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이를 레이더로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기술로 차간 거리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앞 차량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달릴 수 있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까지 등장했다. 운전자가 졸기 쉬운 교통 정체 때 운전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게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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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어드밴스드 주차 조향 보조시스템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주차·출차 가능 공간을 탐색한 후 자동으로 스티어링휠을 제어해 주차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평행 주차만 가능하던 주차 조향 보조시스템을 발전시켜 다양한 상황에서 주차를 도와준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시스템은 차선 변경 중 백미러로 잘 보이지 않는 후측방 시야 사각지대의 차량으로부터 추돌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변경하려는 차선의 반대편 바퀴만 제동시켜 기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해 사고를 방지한다.


[서울신문]

5. 사실상 中기업 겨냥… 美·中 ‘北제재’ 갈등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고삐를 죄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등에 반발하고 있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찬성 419명, 반대 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의회는 상원 표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8월 의회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및 관련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았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에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미·중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워싱턴 중미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물론 중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핵 해법과 관련, 미·중 간 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손턴 부차관보가 북·중 접경의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의 세관 단속 강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의 관련 제의는 (북한) 문제 해결은 물론 중·미 간 상호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중국은 또 지부티·발트해 진입에 이어 미 공군 정찰기 ‘90m 초근접’ 위협 비행 등 ‘군사굴기’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안보·경제뿐 아니라 군비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對)북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6억 5600만 달러(약 1조 85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세계일보]

6. 김상조 공정위장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TV홈쇼핑에만 적용하던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표준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파견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가맹분야에 이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8월 중 유통분야의 갑을관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가맹분야만큼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골목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유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행위 표준약정서를 개정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법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 할인판매 행사 등에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징금 수준을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크게 높이고, 업체가 위반한 금액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가맹·유통분야에 이어 하도급,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하도급 문제는 유통분야에 이어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리점분야는 지난해 말 법이 시행된 만큼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내년도에 조사 결과에 기반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벌개혁과 관련해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 '세계원전 3强'서 스스로 발빼는 한국

영국에서는 지금 한국을 비롯, 중국·러시아 등 원전 수출국들 사이에 21조원 프로젝트 수주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영국 북서부에 2025년까지 원전 3기를 짓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가 그 무대다. 당초 일본과 프랑스가 맡았지만 자금난에 빠지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해지자 원전 수출국들이 일제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수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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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은 건설을 일시 중단한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짓고 있는 원전에 들어가는 모델이다. 한·중·러가 세계를 전장으로 펼치는 '원전 삼국지'는 원전 산업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 주도권은 미국·프랑스·일본에서 한국·중국·러시아 '신흥 삼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전 공사 기간를 맞추는 '온 타임 온버짓'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 세계 600개 원전 평균 건설 기간은 82.5개월인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짓는 바라카 원전은 54개월로 대폭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 건설 단가도 한국은 ㎾당 1556달러로 러시아(2993달러)나 중국(1763달러)보다 낮으며, 원전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이용률은 86.4%로 세계 평균(77.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전 세계 원전 고장 정지율은 평균 5.9%이지만 우리나라는 1.1%다.

영국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당시 정부는 10년간 11만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지금도 3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직원들이 아랍에미리트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여야가 추경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립했던 공무원 일자리 증원 규모는 1만2000명이었다.

원전 산업 단체 한 임원은 "기존 원전 강국들은 모두 자국 건설 경험이 수출 밑바탕이 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방식으로 해외를 공략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수출 길을 막게 되고 결국 우리 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중국 원전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8. 북핵시계 앞당긴 미국, 침묵하는 한국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계를 2년 이상 앞당겼다. 당초 2~3년 뒤 완성할 것이라고 봤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을 이르면 내년으로 보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북한이 2018년 신뢰할 만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미 행정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이런 내용을 최신 비밀 평가보고서에 담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북미 지역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예상시점을 2년 정도 줄이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지난 4일 화성-14형 등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최소 2~3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진입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최소 7000도 이상의 고열에서 미사일 탄두부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임을 입증하려면 최소 700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탄두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보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성급한 평가”라고도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한·미의 시각차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당국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처럼 한국 정보당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에선 미국과 입장이 같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맞춰 북한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해놓은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할 경우 아무래도 정부의 대북협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정치적 이유에서 (현재 능력보다 낮춰) 보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과 이견이 생길 수 있고, 향후 북핵 공조방안 수립과 한·미 간 핵심 정보 공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은 정부의 대북 군사회담 제안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불편한 감정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한다.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서울대 객원교수는 “하루빨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공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6일 ‘최후 승리의 7·27을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명 논설에서 “우리의 핵 억제력은 세계 정치지형과 동북아시아의 역학 구도를 뒤바꾸어 놓았다”며 핵 능력을 과시했다.


[한겨레]

9. 2분기 0.6% 성장…속도조절한 한국경제

올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다. 이례적으로 높았던 지난 1분기(1.1%)보다는 성장폭이 다소 낮아졌으나 오랜 침체에 빠져있던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평가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2분기 국내총생산은 386조5652억원(계절조정 기준)으로 1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가 각각 0.5%에 그친 뒤 올해 1분기엔 1.1%로 큰 폭으로 뛰어오른 바 있다.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견줘 반토막 가까이 났으나 한은은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1분기 성장률이 수출 물량이 급증하고 주요 정보기술업체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몰리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데 따라 2분기엔 이런 기저효과 탓에 성장폭이 낮아졌다는 시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2.7%”라며 “현 흐름으로는 애초 전망한 연간 성장률(2.8%)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소비의 반등은 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보인다. 지난 2분기에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9% 늘어나며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6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간 경기 회복이 주로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끌이 성장’이란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이는 2분기 경제성적표는 수출과 투자 회복이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신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된 영향"이라며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가 줄었지만, 가전제품, 휴대폰을 비롯한 내구재 소비는 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는 조기 대선 실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4~5월 크게 개선된 바 있다.


[한국일보]

10. 선진 기법 배운다며 ‘외유성 출장’ 떠난 공기업 감사들

공공기관 감사 수 십명이 선진 감사기법을 벤치마킹하겠다며 호주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5박 7일 일정으로 참석, ‘외유성 출장’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호주 내 유명 관광지에서 적잖은 시간을 보낸데다 한 명당 1,000만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돼 최근 수해 중에 유럽 연수를 떠난 충북 도의원들에 뿔 난 국민정서를 외면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감사협회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17 세계감사인대회’에 참가할 시중은행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내 감사, 감사 실무자들을 모집, 지난 21일 오후 현지로 출국했다. 총 참가인원 100여명이며, 공기업과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감사 20여명을 포함해 감사 관련 실무자 50~60명이 참가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감사 혼자 참석하기도 했지만, 감사 한 명에 실무자 2,3명이 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식일정은 24일부터 26일까지로, 이들은 27일 귀국 예정이다. 협회 측은 “전 세계 2,500여명 감사 관련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 대회”라며 “예전에 외유 논란이 있어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불평이 나올 만큼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측 설명과 달리 참가자들은 현지 관광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하버브리지, 오페라하우스 등 시드니 내 유명 관광지를 단체 관광한 것.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시드니에서 버스로 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유명 국립공원 블루 마운틴 투어 일정도 있었다”고 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감사의 경우 참가비 200만원에다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를 더해 인당 1,000만원 정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원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500만~600만원 정도 비용을 치렀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방만경영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굳이 이 정도 돈을 내고 여러 명이 몰려가면서까지 꼭 참석해야 할 대회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일부 공기업은 ‘외유성 일정’ 등을 이유로 참가비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아예 불참한 곳도 있었다. 더욱이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출장을 떠난 감사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교체되기 직전 ‘마지막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영상 한국감사협회장은 “철저히 연수를 위한 목적으로 간 출장으로 참가자들이 연수일정 전후로 개최지 주변을 돌아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주요신문칼럼


1. [조세일보][소순무 칼럼]외눈 면세점 개정입법이 불러온 재앙

2014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간만료 시 연장권을 주지 않고 원점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이루어졌다. 시민경제단체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모의원이 거세게 몰아부쳤다. 몇몇 재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면세점 제도를 뜯어고쳐 중소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상생 체재를 만들어야 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춘 표적 입법의 성격이다.


업계는 면세점업의 특징,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결국 관련 부처도 버티지 못하고 입법이 이루어졌다. 입법안이 추구하려는 기회균등, 공정경쟁의 큰 틀은 맞다. 그러나 한 쪽 눈은 감고 현실을 외면했다. 5년 단축면허 후 종료시키는 방안도 특허제도의 일반운용의 예와는 맞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고리로 관세청장 인사개입설이 불거지고 새로이 선정된 면세점 선정에 비리가 있다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줄줄이 중징계에 직면해 있다. 면세점 개정입법과 그 집행과정이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미 신규 면세업자 선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개정입법 이후 국내 최대 면세점을 운영하던 업체가 신규 면세점 경쟁에서 탈락하여 수천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졸지에 잃게 되었다. 다른 탈락업체도 마찬가지로 직원실직과 시설철거, 재고정리에 나섰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되었고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내 신규면허를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하여 일부 업체는 되살아났다. 그 과정에서 신규 진입자와 구 사업자 간에 치열한 면허경쟁이 벌어졌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되어 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여러 비리가 들어나게 될 것이다. 신규 면허를 받은 업체도 선정비리 의혹으로 전전긍긍이다. 현재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한한령의 영향을 받아 고사 직전이다. 면세점은 텅텅 비고 신규 면세점은 개관도 미루고 있다.


과연 면세점 특허 개정입법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한 번 잘못된 입법이 사회분위기, 정권교체 등과 맞물려 얼마나 많은 사회적 낭비와 관련 종사자의 눈물, 대외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는가? 한 마디로 인재 그 자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재앙은 현실과 현장을 외면하고 재벌특혜 혁파라는 구호만 외친 외눈 입법에서 시작되었다. 재앙을 부르는 입법은 막아야 하는데도 현재의 국회의 입법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련의 면세점 표적 개정 입법에서 출발하여 그 이후의 신규면허 심사, 면허업체 확대 선정 등 단계적으로 그릇되고 꼬이게 된 부작용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분위기, 오늘의 상식이 내일에 어찌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2. [영남일보][여성칼럼] 밥하는 아줌마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는 말을 남기고 2008년 우리 곁을 떠난 ‘토지’의 작가 박경리. 그가 하늘로 돌아간 후 2주기였던가, 작가를 기리는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한평생 한으로 남은 외동딸 김영주와 사위 김지하, 작가가 딸처럼 아꼈다는 박완서를 비롯한 많은 후배 문인, 작가의 진주여고 동창, 고향인 통영 사람들까지 박경리를 추억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원주 토지문화관 인근 작가가 즐겨 찾았다는 단골식당 주인 부부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 깊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는 박경리를 추억하다 몇 마디 못하고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선한 눈빛의 식당 안주인이 울음을 꾹꾹 눌러 삼키며 들려준 작가의 모습은 이랬다. “아가! 너는 잘살 거다. 네 자식도 잘살 거다. 옛날 부산에 공무원집 아이와 식당 하는 집 아이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공무원의 아이보다 장사하는 집 아이가 성공했단다.”

모르긴 해도 작가는 다른 이를 위해 정성으로 밥 먹이는 일, ‘남을 섬기는 일’이 복 짓는 일이란 걸 말해주고 싶어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덕담을 했나 보다. 젊은 새댁은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남아 큰 위안이 됐다며 울먹였다. 박경리는 토지문화관에 들어와 밤을 새워 고뇌 어린 창작 작업을 하는 젊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손수 반찬을 한두 가지씩 만들어서 식당으로 내려 보내주었다고 한다.


토지문화관에 한 번씩 다녀갔던 사람들은 대작가가 만든 그 귀한 반찬을 ‘선생님표 밥’이라 불렀다고 한다. 매일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행여 부담을 줄까봐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혹여 마주치더라도 “한 줄도 못 써도 괜찮다. 밥 많이 먹었냐?”라는 말만 했다는 박경리. ‘밥 먹이는 일’의 가치와 섬김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일화들이다. 

얼마 전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를 ‘밥하는 아줌마’라고 지칭한 여성 국회의원이 여론의 질타를 당했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냐?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된다.” 이 발언을 접하고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원색적이고 우월의식에 가득 찬 발언내용에 처음엔 분노가 일었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패스, 변호사, 30대에 국회의원 당선,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지닌 한마디로 유리천장을 뚫은 성공한 여성 정치인이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반드시 젠더의식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어렵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에게 여성권리 향상과 소수자 인권의식을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주위엔 여성이지만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면서 남성중심적 가치와 사회적 관행을 그대로 내면화하는 ‘명예 남성들’이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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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유독 비정규직 차별이 심하고 노동시장도 성별로 구분되어 있다. 동일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는 하늘과 땅이고, 성별 임금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다.  중년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음식, 판매, 숙박업 등 비정규직 서비스 업종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동에 귀천이 없고 성별 구분이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민을 대표해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의 사명이다. 

‘밥하는 아줌마’는 귀하다. 더구나 ‘밥하는 노동자’는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정식 기술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개인의 신성한 노동이 존중받는 올바른 사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도 해당의원의 SNS에는 ‘엄마의 마음으로 야무진 정치, 따뜻한 정치’라는 프로필이 올려져 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면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그 밥을 만드는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예의부터 갖추길 바란다.


3. [경남도민신문][자동차칼럼] 운행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한 상식

자동차 제작사와 정부 국가는 운행자동차가 도로 위에 운행 할 때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교통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을 포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번호판이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번호판이란 자동차의 등록 번호, 차종, 용도, 소속 지명을 나타내는 겉판으로 차의 앞 하단에 부착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장착하고 탈부착이 불가능 하도록 봉인을 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 요령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 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관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말소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내지 못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전방에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분실 또는 훼손 될 시 운행을 하지 못하므로 등록번호판 재부착 또는 봉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소유자 포함 누구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배기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로써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파란색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전기자동차문양과 대한민국표식문양, 전기자동차임을 나타내는 영문 약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표시 태극문양을 삽입했으며 친환경 자동차에 부착되는 새롭게 변경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할인’, ‘교통사고율을 감소하기 위한 재귀반사식 필름’, ‘2차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가드식 등록번호판’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었을 때 도로 위 운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전기자동차임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운전자가 관심을 보였다. 

▶이륜자동차 전면 등록번호판 부착 제도 도입 전향

일반 자동차등록번호판과는 다르게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 목적은 중량 대비 출력이 높아 연료 소비율이 적고 좁은 골목이나 비탈길 등 자유로운 곡선 주행과 복잡한 교통을 더욱 빠르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의 무자비한 교통 문화로 교통사고율은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 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교통문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면 등록번호판을 의무로 부착하여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법규위반이나 과속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자동차 전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제작사와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의 외부적인 특성상 공기저항을 줄여 높은 기동성을 얻는 것과 돌출부의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상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외부적 돌출되는 전면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의 개념상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전면 등록번호판 부착 제도 도입을 일단 보류하였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건전한 이륜자동차 교통문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추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