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04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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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안철수 “당 대표 출마”…국민의당 ‘내홍’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12일 ‘제보 조작’ 사건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2일 만에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안철수, 오는 8월27일 치러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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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는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감싸고 있다”며 당의 ‘생존 위기’를 출마 결심 이유로 들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2개월 만에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당권 경쟁은 안 전 대표, 정동영·천정배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 전 대표 출마 반대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당내 의원 12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조배숙·주승용(이상 4선), 유성엽·이찬열·장병완(3선), 황주홍(재선), 김종회·박주현·박준영·이상돈·장정숙·정인화 의원(초선)이 참여했다. 김경진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안 전 대표 불출마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두고 원내를 중심으로 반대론이 제기되는 등 국민의당은 ‘친안철수 대 반안철수’로 갈려 급격한 내홍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도, 당에게도, 안철수 전 대선후보 자신에게도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모두가 함께 갖고 있다. 방법론 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産銀 “한국지엠 철수 우려… 강행 땐 통제불능” 공식 제기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 가능성과 실제 철수가 진행되면 막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은은 최근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주주감사에 착수했다가 한국지엠의 거부로 감사가 중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산은은 3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지엠㈜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 우려’, ‘산업은행 대응의 한계점’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이후 한국지엠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자 2016년 3월 중점관리 대상 회사로 지정해 경영진단 컨설팅 실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GM 본사와 한국지엠이 이를 거부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올 1분기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자 지난 3월 주주계약서를 근거로 주주감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사는 4월 26일 중단됐다. 산은은 “회사 측의 고의적 감사 방해와 비협조 행태로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했다”며 “수차례 협조 및 시정 요청도 불응해 부득이 감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한국지엠은 산은이 감사에서 요구한 영업실적, 특수관계인 거래 등 주요 경영 자료는 물론 일상적인 업무자료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주계약서상 감사 거부를 막을 수 있는 강제 수단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산은은 이를 문제삼지 못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경영실적 악화, GM 본사 차원의 해외시장 철수정책 등을 근거로 한국지엠의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는 10월 산은의 한국지엠 지분 처분 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한국지엠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거부권)도 일부 해제되면서 철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지엠 지분은 GM 본사 및 계열사가 76.96% 소유하고 있고 산은 보유 지분은 17.02%에 불과하다. GM 측 지분은 한국지엠 출범(2002년 10월) 이후 15년간 처분이 제한돼 있다. 산은은 한국지엠 총자산의 20% 초과 자산의 처분·양도와 관련된 비토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GM 지분 처분 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산은이 확보한 자산처리 비토권도 함께 해제된다. 산은은 “비토권이 사라지면 GM이 지분 매각을 시도해도 저지할 수단이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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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한국지엠의 경영 컨설팅 거부 및 감사 방해 등 일련의 움직임을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지만 관계 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은 “한국지엠이 철수를 강행하면 직접고용 노동자 1만6000명, 협력업체 노동자 3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당장 당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M 측은 사업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GM 해외사업부문 스테판 자코비 사장은 최근 “한국은 생산과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의 주요 거점”이라며 사업 유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

3. “北 최대한 압박… 추가 도발 억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3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첫 회의에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동참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보장국 국장이 오후 9시부터 약 70분 동안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며 “3국 안보담당 책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올바른 조건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 안보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미일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2차 ICBM 도발 이후 아직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안보담당 책임자 간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코리아 패싱’(한국 건너뛰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화일보]

4. “비수기에도 흑자” 제주항공 2분기 영업이익 162억원…24배

제주항공이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영업이익 162억 원을 기록하며 12분기째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잠정)이 1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 2분기 매출은 22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7% 늘었고, 당기 순이익은 152억 원으로 229.6% 증가했다.

상반기 잠정 매출은 468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5억으로 167.6% 늘었다. 제주항공은 전통적인 항공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 매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2014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처음 2000억 원대를 돌파했고, 상반기 기준으로도 처음 4000억 원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항공은 항공 수요가 적은 2·4분기에 항공권 가격을 낮춰 탑승률을 높이고, 이익률이 높은 부가매출을 높이는 데 집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변수에 대체 국제선 공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항공기 가동률 향상, 정비비·리스료 등 고정비용 분산, 공격적인 기단확대·인력채용 등 선제적인 투자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연말까지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재 29대에서 32대로 늘리고, 2020년까지 매년 6대 이상 도입해 연간 탑승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어 중견 국적사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5. 블라인드 채용 시행 한달, 공공기관 60%가 안 지켜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3일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채용 공고 27건을 분석한 결과 학력·나이 등을 요구하는 곳은 기술보증기금(사무직원), 울산과학기술원(조교) 등 16곳(59.3%)에 달했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물리치료사), 충북대병원(임상병리사), 인천국제공항공사(변호사), 국민연금연구원(연구직) 등 11곳(40.7%)에 그쳤다. 6개월 미만의 계약직, 노인·저소득층·지역주민 등 특정인을 상대로 한 채용 공고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모든 공공기관의 입사 지원서에 나이·출신지역·학력은 물론 사진과 키·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을 적는 항목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까지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이달부터는 149개 지방공기업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실시되면서 학력 등 인적사항 요구 및 사진 부착 금지 등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됐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사지원서를 올려놓은 곳이 절반 이상이었다.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16건의 채용 공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요구한 인적사항은 나이(16건)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학력이나 사진과는 달리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관계나 키·몸무게 등을 적도록 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학교명과 학과명, 성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5건, 필기시험 확인용도 외로 사진을 요구한 입사지원서가 5건에 달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중에는 출생 지역, 결혼 여부까지 적도록 하는 기관도 있었으며, 해외 연수 경험을 별도의 기재란에 적도록 하는 기관도 있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입사지원서 양식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당장 인력 채용이 필요한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양식을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의 경우 5건의 공고 가운데 3건(60%)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채용 공고는 22건 가운데 8건(36%)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은 원칙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나 직무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공공기관이 일부 있지만, 고용부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6. 트럼프, 北·러·이란 패키지제재法 서명

며칠 새 정권교체론부터 직접 대화론까지 다양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잇따라 대북압박 기조를 선보였다. 이날 대북 관련 조치와 발언엔 대통령을 비롯해 부통령,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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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엿새 만이다. 패키지법에는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부한 국가의 선박운항 금지 등을 포함한 전방위 제재 방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안은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북한과 이란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법안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추후 수정할 여지를 남겼다.

동유럽 순방을 마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귀국편 전용기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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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대북 압박을 촉구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대북제재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아세안안보포럼에서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밤에 편하게 잠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지 않느냐”며 “그는 고립돼 있고, 이 문제(북핵 프로그램)에서도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 브레이크 걸린 '수능 절대평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할 조짐이다. 교육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안건을 보고했으나 이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신중 추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지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신중론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이 총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리는 "대입 정책과 같은 교육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91점과 100점이 똑같이 1등급인데, 어쩌다 보니 91점을 받은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 100점을 받은 친구는 떨어졌다면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의견들을 말해보라"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휴가 중이라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 총리의 권유에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학생들의 경쟁을 통해 커지고, 우리는 인적 자본으로 세계를 누빈다. 상대평가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절대평가 전환시 변별력이 떨어져서 학생종합부나 면접, 내신 등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생의 경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 대다수가 신중론을 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 분위기로만 보자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45분쯤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수능 토론'이 50분간 계속되면서 10시 30분쯤 끝났다. 이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절대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입학시험 방식을 가지고 너무 급히 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저는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부가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발표하기로 했다'고 올렸다.

청와대와 총리실, 주무 부처인 교육부 간에도 '공약 속도 조절'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큰 맥락에서는 이 총리의 발언이나 교육부 입장도 같을 것"이라며 "범위나 속도의 문제이지 큰 틀에서는 그(절대평가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이 절대평가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영어도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중앙일보]

8.  아파트 잔금 어쩌나 ‘대출 쇼크’ 8만 명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한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를 줄이면 1억원 넘는 돈을 어떻게 구하나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 7억원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김모(34)씨는 3일 한숨만 쉬었다. 그는 다음달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난 1일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한 뒤 조만간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은행에 문의하자 “2일 신청자까지만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다. 3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40%로 낮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받아도 메우기 어렵다. 이런 날벼락 같은 정책이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대책을 전격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3일 곧바로 시행됐다.

이날 각 은행 창구엔 김씨처럼 집 구매 계약을 했지만 아직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대부분 아파트는 2일까진 집값의 60%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하루 사이 40%로 3분의 2토막 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잠자던 과거 규제(LTV 40% 적용)가 자동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투기지역을 지정할 땐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미리 후보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엔 예고 없이 투기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가 열렸다는 사실도 2일에야 공개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LTV·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을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까지로 확대했다. 이 규제는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 2주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대출 인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올 하반기에 10만9000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중 8만6000명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자 10명 중 8명꼴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평균 5000만원 정도 준다. 1가구 1주택자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3일부터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보유’가 추가됐다.

적용 시점은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주택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 치르기 전이거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직장인 최모(38·여)씨는 “6월 집을 계약했고 9월 등기를 앞둔 1주택자인데 갑자기 양도세 부과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뒤통수를 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효과 예측 없이 대책을 성급하게 내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부작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9.  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한 해 예산만 30억원을 쓰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작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외곽팀’으로 불렀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를 관리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상 여론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했다. 티에프 조사 결과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를 신설했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1월에는 알파팀 등 외곽팀을 24개로 확대 운영했다.

그해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했다. 심리전단은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한 외곽팀 역시 2011년 3월 신설해 이듬해 4월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사이버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시간에 활동했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이런 조사 내용은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가 이날 외곽팀 운영 외에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런 일에 개입한 내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2011년 2월 여론조사 업체를 동원해 ‘2040세대의 현 정부 불만 요인’ 등에 대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 여론조사 인원만 20~50대 총 1200명이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정권의 대응 방향 등을 조언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사실상 거대한 국책 여당지원 연구소처럼 움직였던 셈이다.

티에프는 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에스엔에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손학규, 우상호, 박원순 관련 동향보고’ 등 8건의 정치개입 문건이 당시 국정원 지휘부 지시에 따라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확인했다. 티에프는 ‘에스엔에스’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뒤 심리전단 1개 팀(35명)이 증원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0. 기기 구입-통신사 선택 ‘따로’… 유통구조 격변 예고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조금으로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을 바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전국 2만여 곳에 이르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크게 반발해 난관이 예상된다. 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동통신사의 반발에 부닥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에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로 분리된다. 기존에는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지만, 이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는 인터넷과 단말기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산 뒤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의 구조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연간 2조 원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내 한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1인당 매월 6000∼1만2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 단말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금지된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대리점에,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점에 사전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유통업체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영세 대리점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직영점과 달리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 사업자 위주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별도의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기존 유통망을 쥐고 있던 이동통신 3사가 관계사를 통해 단말기 공급업에 뛰어들면 기존 유통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유통체계 단순화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스페셜경제]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최근 불륜 문제를 다룬 라는 제목의 jtbc 드라마가 알려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불륜은 각종 tv드라마나 문학작품에서 자주 다루어 온 대표 소재다.  시청자 대부분은 배우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간자의 뻔뻔함에 분노하곤 한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에 이혼사유 1호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결혼생활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이다.  

믿고 싶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선뜻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이에 가담한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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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른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빨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도 빨리 결정하는 것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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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형벌권은 가정의 영역에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좋다는 고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 뿐, 여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불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슴앓이하는 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히 금전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경고의 의미도 크다. 배우자의 외도로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당신, 당신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가 편히 잠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2. [더컨슈머뉴스]승객 목숨 담보로 달리는 노선 버스의 '무법행위' 단속하자

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차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고 기준도 특히 강화되어 있는 특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비상 시 탈출 등 다양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외가 없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어린이 버스의 경우는 더욱 강화되어 비상구 탈출로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연료탱크를 이중으로 보강하여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재 자체를 방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와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버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이나 대책이 항상 미흡하여 반복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할 수 있다. 버스 등은 하루 운전하면 하루 쉬는 것은 당연하고 엄격히 관리 감독하며, 비상 시를 대비하여 비상 자동제동장치를 의무화 하는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는 고속버스 등 장거리 운행 수단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단거리 노선버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간혹 발생하는 타이어 폭발 사고나 LNG탱크 폭발 사고 등도 미연에 대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운영되는 노선버스를 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여유 있게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도 많지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곡예 운전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 매스컴에서 부각된 사안과 같이 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는 고속버스가 끝 차선에서 1차선 버스 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여러 대가 한번에 3~4차선을 직각으로 진입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고발되기도 했다. 이 경우 여러 대가 모의하여 한 대가 차선을 막고 다른 버스 여러 대를 앞쪽에서 진입시키는 장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호등 사거리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이 완전히 바뀌기도 전에 예측신호로 내달리는 버스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며, 정류장에서 제대로 정차하지 않고 2차선 등에서 급하게 정차하여 탑승자를 오르내리게 하는 장면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를 달려야 하는 버스가 전용 버스가 밀린다고 일반 차로로 나와서 운행하는 모습이나 여러 대가 여러 차선에 동시 차지하여 다른 차량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많은 탑승객의 안전을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한 운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언급이나 단속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고통 수단이라는 미명 하에 버스의 단속은 한번도 이루어지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를 키운다고 할 수 있다. 공로 상에 다니는 교통수단에 대한 예외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이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버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규의 준수는 다른 차종과 달리 더욱 중요하며, 예외가 인정되면 다른 경우로 확대되어 대규모 사고로 어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버스의 안전의무 준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태운 버스일수록 운전자는 안전법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하며, 회사도 이 부분을 강조하여 평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운행시간을 무리하게 맞추게 하여 법규를 어겨가면서 과속을 일삼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여 왔다. 

버스에 대한 단속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찰은 예외를 두지 말고 엄격히 단속을 항상 실시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버스는 보내면서 애꿎게 승용차만 단속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습관적이고 법규를 위반하는 차로 변경은 대형차의 경우 더욱 위험한 경우이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중 교통수단의 의미를 되살려 버스에 대한 어떠한 사고 등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악재를 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확신한다.

3. [연합인포맥스]<이성규 칼럼> `라이언 상륙 작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모티콘 캐릭터는 꼬리는 짧고 갈기는 없는 사자, 언뜻 보면 곰같이 생기기도 한 라이언이다. 라이언이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의 둥둥섬 왕국. 왕위 계승자이기도 한 라이언은 자유로운 삶을 동경한 나머지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메신저에서 메인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메인 모델로 라이언을 선택한 이유를 카카오프렌즈(카카오 메신저 이모티콘 캐릭터들)에서 조언자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에서도 라이언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다.
이 라이언을 메인 모델로 내세운 카카오뱅크가 대한민국 금융업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가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여수신 금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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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3년 동안 영업을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를 영업 개시 10여 일만 이뤄냈다. 메가톤급 흥행이다. 카카오뱅크의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어서 새삼 놀랍지도 않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 신용 대출금리는 동일 신용등급일 경우 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 전국 어느 은행 ATM을 이용하더라도 인출 수수료가 없다.

게다가 대출이나 통장을 개설할 때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5분 이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굳이 소비자 입장에서 시중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카카오뱅크에 가입자가 폭발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배신감'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중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배신감 말이다.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은행도 할 수 있는 최저 대출, 최고 예금금리 제시, 수수료 면제 등을 그간 시중은행들은 외면했다. 오히려 금리와 수수료를 올리면서 자기 배를 채웠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실적은 역대 최대였다. 저금리 상황에서 영업이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하면서 슬금슬금 각종 수수료는 인상됐고, 손쉬운 가계대출로 예대마진 확보에만 집중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카카오뱅크가 흥행몰이를 이어가자 시중은행은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고, 해외송금수수료도 깎아 주겠다고 한다. 이는 그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중은행들의 행보를 반기기는커녕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금융도 상품이다. 경쟁력이 있는 곳에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카카오뱅크의 흥행몰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데 인터넷뱅크와 같은 비대면 수요는 보조적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크가 아닌 시중은행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은행과 연구기관들의 주장과 분석이 틀리다고 할 순 없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비대면 거래) 곳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쌓인 신뢰가 더욱 견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은행들은 간과한 거 같다.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의 영업 행태를 고집하면서도 다시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은행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틀린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

4. [민중의 소리][길벗 칼럼] 구안와사, 안면마비가 온다면?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가장 치료에 열심히 참여하는 환자들을 꼽자면 구안와사라고 부르는 안면 신경 마비 환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의 모양이 변형되어 두렵기도 하고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음식먹기, 물마시기, 눈감고 뜨기 같은 활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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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번 발생하면 상당수의 환자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안면 마비가 되면 우선 어떤 원인 때문인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치료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면 신경마비가 오면 고령의 환자들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해서 불안감에 휩싸여서 중풍이 시작되는 징후가 아닌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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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풍이라고 불리는 중추신경계의 문제는 말초신경에 의한 안면 신경마비는 증상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안면 마비가 온다면 거울을 보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봅니다. 중추신경에 의한 안면마비는 입 주위 근육의 마비만 보이고 이마에 있는 근육이 마비되지 않아 양쪽 이마의 주름을 잡는 것이 가능하고 양쪽 눈을 감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초성의 경우는 병이 온 쪽의 이마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을 감을 때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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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마의 주름이 잡히지 않고 눈을 감기 힘들다면 신경의 뿌리나 큰 줄기에서 생긴 병이 아니라 잔 가지에서 생긴 병이므로 중풍에 대한 걱정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러한 말초성 안면 마비입니다. 이런 경우 주변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되기 쉬운 부위에 침, 약침, 뜸 치료등을 시행해서 신경을 회복시킵니다.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한약처방으로 면역력과 회복력을 증진시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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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료를 하는 중에는 마비된 얼굴에 찬바람을 쐬거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치료효과가 잘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출을 할 때는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평소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리고 귀 뒤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지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풍혈이라고 불리는 그 부위는 안면마비 환자에 침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혈자리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안면신경이 통과해서 뻗어나가는 통로에 해당하므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