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08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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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댓글부대’ 전락 사이버사령부, 정보는 민간서 수억 주고 샀다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라이선스 이용료를 주고 사이버 위협 및 보안 정보를 구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위협정보를 조기에 인지하고 민간에 전파해야 할 사이버사가 거꾸로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구매한 정보에 의존해 사이버 작전에 반영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정치 댓글을 다는 데 주력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된 결과, 역량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사이버사가 지난 2년간 유해 IP 및 도메인 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민간 보안업체로부터 받는 데 1억2000여만원을 지불했다”며 “사이버사 조직과 역할에 대해 여러모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사가 올해도 1억600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유해 IP 및 도메인 정보조회 서비스와 주요 국가 해킹조직 동향, 악성코드 샘플 등을 제공받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사이버 위협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사이버사는 자체 역량 부족으로 외부 민간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보안정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에서 특히 사이버 위협정보를 생산하는 부처는 사이버사령부 예하 ‘○○○센터’ ”라며 “○○○센터는 2012년과 2013년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530단(사이버심리전단)이 2014년 12월 개편된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이버심리전단이 ○○○센터로 개편됐으나 이곳에 댓글부대 요원들이 전체 인원의 절반 넘게 남아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사이버 댓글 작성을 위해 뽑은 군무원으로 IT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작 사이버 첩보 및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되는 자원들”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댓글 요원이 다수이다보니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민간업체에 사이버 보안 정보를 수억원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요원은 150~200여명이었다”며 “이들 가운데 80여명은 댓글 작성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신규로 뽑은 인원들”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에서 댓글 요원 숫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2012년 군에 지원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선거용 댓글 공작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보활동을 했던 군 고위 관계자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에서 개별적으로 매달 25만원씩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도 재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2. “300억 뇌물 최고 결정권자임에도 범행 부인”…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4명(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직접 구형에 나선 박영수 특검은 이번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은 “삼성으로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안정성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들어 최씨가 요구한 재단 설립,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정권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최씨의 딸 승마를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한 예”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 한미 “끝까지 압박”… 北 “천백배 보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내자는 데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열흘 만이자, 북한 연간 수출의 3분의 1 수준(10억5000만 달러)을 봉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통화는 56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면서 “(압박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체 방어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방위력 증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 통화 후 6시간 만에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6차 핵실험 및 국지적 도발을 예고했다.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청산 없이는 핵 협상도 없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북핵 해법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이른바 ‘8말 9초 위기설’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선제타격론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언급한 대북 ‘예방전쟁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사일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에서 “북한은 우리가 더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문화일보]

4. 사드 반대 주민·단체, 환경영향팡가 참관하지 않기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가 합동 현장 확인과 관련,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드 반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주민과 단체가 오는 10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실시하는 전자파 측정에 참관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역 주민, 기자단 등이 참관한 가운데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과 더불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현장 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주민이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측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정부의 환경영형평가를 물리력으로 막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드 반대 6개 단체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6개 단체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반대 주민과 단체가 참관하도록 설득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5. 軍·공직사회 ‘갑질’ 뿌리 뽑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면서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모든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차별과 특권의 ‘갑질 문화’ 청산이 국방부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갑질 논란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私兵)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갑질 역시 ‘적폐 중의 적폐’란 점에서 군 적폐 청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갑질 청산 작업은 국방부, 외교부, 경찰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 또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 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법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등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계일보]

6. 웅비하는 동방의 경제수도… 韓·中·日 선점 경쟁 뜨겁다

“블라디보스토크 우라(만세)!”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부시장 외침에 블라디보스토크 혁명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밤하늘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기자가 찾은 지난달 1일은 블라디보스토크시 창건 157주년(7월2일)을 앞두고 기념행사가 한창이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밴드 무미트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헌사하는 노래 ‘블라디보스토크 2000’을 노래하자 광장의 흥은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찬가가 들리던 1980년대 고도 성장기의 한국이 떠올랐다. 극동러시아 관문인 인구 60만명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들썩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에 따라 동토)의 땅에 새로운 활력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에서 3년째 주재원 생활 중인 신지현(32) 과장은 “작년, 재작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의 날 행사를 직접 나와 관찰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서방경제 제재 등으로 그간 경제상황이 쉽지 않았음에도 잘 극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했다.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외교안보수도 모스크바, 문화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동방의 경제수도로 부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세제, 보험 등의 법·제도를 뜯어고치며 국가적 자원 동원과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낙후한 변방, 극동러시아 지역을 개발하는 데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극동러시아 개발의 양대 핵심 제도가 산업개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물류특구인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제도이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입하는 관문, 천연가스 등 배후의 막대한 지하자원,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개발 의욕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항로 개방까지 예고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는 극동러시아 지역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러 협력사업에 제동이 걸린 사이 중·일의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중국은 우리가 만주로 부르는 동북지역 개발에 나서면서 이 지역과 접한 극동러시아에 인해전술식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자본·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야말로 경제·산업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미래를 겨냥해 러시아를 재평가하고 극동러시아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독립국가연합 학과 주임교수는 “떠오르는 극동러시아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한국경제의 대안시장이자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처”라며 “시장경제 논리를 넘어 남·북·러 삼각협력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동러시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웅비 여부가 달려 있는 곳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극동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7.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

매사추세츠공과대 출신들이 설립한 미국의 드론(무인기) 스타트업 '톱 플라이트'는 지난 4일(현지 시각) 배터리와 가솔린을 함께 사용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드론을 개발했다. 50㎏ 무게인 이 드론은 100㎏이 넘는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3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톱 플라이트는 이 드론을 무인 비행 택시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의 이항과 미국 우버, 유럽 에어버스 등도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드론 개발이 복잡한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본체가 12㎏을 초과하는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고, 전체 중량이 25㎏을 넘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비행이나 촬영을 하려면 일주일 이전에 비행 계획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간 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매번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드론을 개발하려면 시험 비행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한국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완구용 드론 이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드론 규제가 거의 없는 중국이 DJI 등을 앞세워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각종 규제가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원격 의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곳곳에서 옭아매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 기업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20여개 법률에 걸려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격 진료는 의료법·약사법에 가로막혀 10년째 시범 사업만 하고 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면서 "현재의 규제 개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또 조작 논란 휩싸인 국민의당…"안철수 출마 촉구 서명 조작 의혹"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의 당 대표 출마 촉구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현식(천안병)·고무열(유성갑) 지역위원장 등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위원장 109인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촉구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명과정에 참여한 지역위원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취지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이 전대 출마에 동의하는 서명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접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들을 포함해서 109인의 리스트를 본 사람을 현재까지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작업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무슨 사연인지 여러 차례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109인의 명단이 실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 일을 제보조작에 비견할 만한 엄중한 사건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안 전 대표 출마를 촉구하면 109인의 서명을 전달했다고 발표한 김철근(구로갑) 지역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친필서명을 받진 않았고, 구두 동의를 받았다"며 "이 뜻에 동의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9. 법무부 일반 공무원들 “법무부 탈검찰화는 헛구호”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7일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이르면 8일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지만, 법무부의 비검찰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미 “탈검찰화는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금껏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급 자리를 현직 부장검사들이 대거 차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과장급 11자리를 공모했는데,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법무부 국·실장을 (예고와 달리) 검사장급으로 많이 채운 데 이어 주요 과장 보직도 변한 게 하나 없이 검사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니 절망적”이라며 “장관이 부임한 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검찰 일반직에게 개혁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탈검찰화’의 의미가 ‘탈을 쓴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범정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검사장급인 국장 외에 3명의 부장검사(범죄예방기획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보호법제과장)와 평검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보호관찰과장(3급), 소년과장(4급), 특정범죄자관리과장(4급)만 보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범정국과 소속기관의 인사·예산 등은 검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검찰에선 “힘이 없는 자리여서, 검사가 맡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범정국은 범죄인들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해 말 그대로 범죄를 예방하는 자리여서, 검사들의 수사능력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직 공무원이 맡은 과장급 자리의 평균 보임 기간은 3년 내외인 반면, 검사가 맡는 과장급 자리가 1년마다 바뀌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범정국 소속 공무원은 “1년 근무하는 사람이 제도나 조직의 장기플랜을 짜기 어렵고, 정책의 책임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공무원 역시 “2005년에 효율성만 따져 7개 소년원을 폐지하는 바람에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이 과밀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1년만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대신 재임 기간에 ‘이미지’가 안 좋다며 소년원마다 이름을 수없이 바꾸어 달았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안교육센터’로, 다시 ‘꿈키움센터’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이코노미톡뉴스][건강연재칼럼] 턱관절 틀어지면 목 어깨에도 통증이

IT기업에 근무하는 손 모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니 목 어깨 허리 성한 데가 없다. 점심시간 퇴근시간을 이용해 찾는 한의원에서 급할 때마다 추나요법, 침 치료 등을 받아오다 최근 틀어진 턱관절도 만성 통증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턱관절장애 X 거북목은 짝꿍.

컴퓨터나 스마트 폰 사용이 많은 직장인, 학생 층에게 거북목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북이처럼 고개를 쭉 빼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C자형 목 뼈가 일자로 펴지는 것이다. 이렇게 거북목이 있는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목 어깨가 무거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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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때 거북목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턱 뼈는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지 않고 첫 번째 목뼈와 두 번째 목 뼈 사이를 축으로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턱이 틀어지면 머리의 무게 중심이 깨지고, 깨진 무게 중심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항상성이 발동하면서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근육에 잔뜩 힘을 주게 되어 목과 어깨도 자연 뻐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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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소에 입 벌릴 때 딱 소리가 난다던가 지그재그로 입이 열리는 증상 등이 있다면 반드시 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던가 턱 소리 등으로 턱관절장애 관련 진료 상담을 하다보면 목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목, 어깨 통증 등도 함께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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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턱관절 바로 잡으면 목 어깨도 편안.

이 때 목, 어깨는 항상 있는 통증이고, 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턱이든 목이든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턱, 목 한 군데만 진료 받을 것이 아니라 함께 살펴보고 인체 전반적인 관점에서 교정이 필요하다. 턱의 위치를 턱관절 추나요법으로 제대로 교정해주면서 거북목도 함께 살펴 경추 교정을 하게 되면 턱 뿐만 아니라 목, 어깨, 등까지 편안해지게 된다. 딱히 내과적인 원인이 없는 두통, 어지럼증도 턱, 경추 교정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되기도 한다. 추나요법 교정 외 침 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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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나 거북목 모두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은 척추 질환이다. 직업적으로 모니터를 계속 고개를 쭉 빼고 보면서 한 쪽으로 턱을 괴거나 고개를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자세는 턱, 목 모두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습관이 굳어질수록 처음 목 어깨가 단순히 불편하기도 하고, 턱 소리 턱 통증 등 턱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거북목, 턱관절 장애 등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목, 어깨, 턱 등 통증이 만성화될수록 마사지나 파스 등 임시치료를 할 게 아니라 추나요법 한의원을 찾아 턱, 목 뼈 등 척추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2. [광남일보][경제칼럼]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대응

건설산업 70주년을 기념하는 ‘2017 건설의 날’ 행사가 지난달 20일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 등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70년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 새로운 70년의 시작, 국민의 행복을 세워갑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건설산업 70년은 ‘비약적인 성장’과 ‘국가발전 견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만큼 SOC 투자를 줄여야한다. 건설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경제규모 대비 과다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등 건설산업이 정책적인 도구로서의 효용성이 다 한데 따른 ‘토사구팽’식의 도전을 받고 있다.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1971~1975년 사이 12.2%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제로성장을 보였으며, 2011~2015년 잠재 성장률은 0.5%를 기록했다. 통계가 말해 주듯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건설업의 미래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양 산업이라고 치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시간과 노동력을 담보로 시공분야에만 전념했던 건설세대들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건설업계에도 세대교체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하나의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을 가져온다고 했다. 지난 70년의 건설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했던 ‘무모한 도전’이였다면, 앞으로 70년을 향한 건설업의 도전은 ‘무한 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무한 도전의 핵심은 제4차 산업혁명이 뒷받침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 전반에 밀물처럼 스며들고 있는데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머리위엔 하나같이 물음표가 달렸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조차 모르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건설 산업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또 건설산업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자.

4차 산업혁명은 그간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해 획기적이지는 않다.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로인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업화의 시발점이 됐다. 2차 산업혁명은 100년전 전기의 발명과 석유, 철강생산으로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세계가 실시간 온라인화 되면서 지구촌 시대가 열렸다.반면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융합’이다. 융합의 본질은 2차 산업인 기계에 3차 산업인 컴퓨터를 접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융합은 상상력의 세계에서 누구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7대 신산업을 제시하고 건설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 시티, 리츠다.

스마트 시티 건설은 도로, 교량, 빌딩, 시설물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가 완벽해지려면 도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초 정보화된 스마트 도로를 구현해야 된다. 드론도 건설 산업과 결합하고 있다. 이제 평면도면과 씨름하던 시대는 지났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3D기술을 통해 디지털 도면으로 구현되고, 이를 통해 시공사는 설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시공오차 최소화 등 건설 전 단계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에 부착된 GPS와 센서를 통해 경사도, 작업 깊이들의 정보를 운전석 내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굴삭 시스템이 등장함으로써 터파기 등의 더 이상 재시공이 없게 되었으며, 무거운 벽돌을 대신 쌓아주는 로봇에서 밀폐, 오염, 협소한 공간의 로봇 용접 등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모든 현장에서의 작업 대부분을 건설기술인이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 혁명을 건설업계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

3. [미래한국][정은상의 창직칼럼][약점을 드러내며 공감하기

누구나 공감과 소통을 말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드러낼 때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공감해 온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부끄럽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뛰어 넘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최고의 힐링은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이다. 명강사나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그들의 나약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청중이나 독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그에 비하면 아마추어들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감추고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쓰다 스트레스만 받고 쉽게 지쳐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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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자신의 반듯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꾸민다. 매사 잘 보이려고만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막상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뚜렷이 없다. 술을 마시거나 폭식을 하거나 도박이나 게임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는 가중되기만 한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저 남에게 잘 나타내 보이려고만 한다면 자신의 브랜드가 더욱 초라하게 여겨져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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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는 창직도 평생직업도 찾아내기 어렵다. 생각을 크게 바꿔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신세 한탄과 같은 불평 불만은 곤란하지만 부족한 점을 조근조근 말하는 습관을 쌓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해결책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도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은 덤이다.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도 공감하게 되는지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은 좀체로 공감을 끌어낼 줄 모른다. 반대로 다른사람에게 비교적 관대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공감하기 쉬워진다.

어차피 인간은 모두 완전하지 않다.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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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요소임에 틀림없다. 50세가 넘으면 이제 세상살이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 한다면 공감하기 어렵지 않다. 까칠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긴 호흡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보면 어떨까. 약점을 감추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이해를 구하고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