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6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8월 16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잇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과 편의점, 온라인 사이트까지 국내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15일 0시부터 전면 중지시킴

- 지난 14일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 780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가 ‘마리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경기 광주시 ‘우리농장’ 계란에서는 비펜트린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임


2. 전남 해남에 있는 중형 조선회사인 대한조선이 올 상반기에만 아프라막스급(11만5000t) 유조선 등 14척(수주금액 6000억원)을 수주하는 등 상반기에만 올해 연간 목표의 두 배를 넘는 수주 계약을 체결함

-  ‘일감 절벽’으로 도크 가동을 중단한 다른 조선사와 달리 이 회사는 2년치 일감을 확보했으며, 조선업계에선 이례적으로 신규 채용도 늘리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임

-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 재산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결론적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일수록 적게됨


2.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 등 총 17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전인 6월 말에 비해 최고 0.11%포인트 낮아짐


3. 은행권이 다음달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2월께 ‘공동 인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임

- 블록체인은 시스템 참여자들이 거래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하고 공인된 중개기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분산형 장부 기술로서, 내년 2분기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이 상용화되면 금융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를 은행별로 등록하지 않고 ‘공동 본인 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


4.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민간 임대주택의 후속 규제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에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으며,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낮추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임



<< 국제 >>

1.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함

-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 경제도 견제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보이며, 중국은 즉각 맞보복을 경고하고 나서 북핵으로 얽히고설킨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이 요동칠 전망임


2.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자동차 업체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제시한 가격과 프리미엄이 시장 가치보다 적은 데다 인수 조건도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언론은 중국 자본이 협상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크라이슬러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 복습입니다.^^

- 상속세의 일종으로 유산취득자의 취득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수익세적인 성격을 가짐. 

세율은 대개 사망자와 유산취득자 사이의 혈족관계에 따라 변하며,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함께대표적인 상속세의 과세방식임. 

우리나라·미국·영국 등은 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함.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는 달리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며, 따라서 유산의 분할이 촉진될 수 있음.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