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16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국내 밥상에도 오른 ‘살충제 계란’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계란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출하 중단으로 계란 유통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란값 폭등도 우려된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주요 편의점은 15일 계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3사와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계란 판매가 모두 중단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계란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영수증과 정상제품을 지참하면 되고 롯데마트의 경우 일주일 이내 판매된 계란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를 전격 중지시켰다. 또 당초 3000마리 이상 닭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검사하려던 방침을 바꿔 산란계 농가 1450여곳 모두에 대해 1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른 산란계 농가들도 진드기 등이 극성을 부리는 여름철에 피프로닐이 든 살충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시의 농가가 중간유통상 5곳에 계란을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 계란이 시중 대형마트와 소매점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산란계 8만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가는 하루에 계란을 2만5000개가량 생산하고 있다. 살충제 사용 시기는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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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시기는 9일이어서 피프로닐 성분이 든 계란은 최소 10만개에서 최대 17만5000개가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광주시 농가의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피프로닐을 안전성 검사 대상 물질로 규정하지 않아 피프로닐 사용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2.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우리 주도의 북핵 위기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 간 대립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에서도 돌발적인 군사 행동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며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하겠다는 ‘남북관계 운전자론’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을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분명한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다. 이어 “한·일 관계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의 보혁 갈등사를 매듭짓고 새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설 것임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경축사 내용은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은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3. 시에라리온 산사태로 사망 약 400명·실종 600명…대통령, 긴급구호 요청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400여 명 가깝게 숨지고 6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폭우와 산사태가 수도 프리타운 인근 리젠트를 덮쳐 가옥과 건물들이 무너졌다. 현지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적십자사는 15일 저녁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300여 명이지만 발견된 시신은 400여 구라고 전했다. 아직도 실종자가 600명이 넘어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사와 정부는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전염병 확산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재민은 3000여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리젠트 지역에 비상 대응 센터를 마련하고 이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대재앙이 우리를 뒤덮었다. 지역 전체가 쓸려 나갔다. 우리는 지금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외국 정부는 시에라리온에 구호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물과 의약품, 담요와 다른 생필품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영국 국제개발부는 시에라리온 정부와 협력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라리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매년 우기 때마다 홍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도 10명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 수천 명이 나왔다. 2014년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 4000여명이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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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 도종환 장관-이희범 위원장-최문순 지사,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수시협의 채널’ 가동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가 기관장급 3개 기관 수시 협의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평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공동으로 맡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의 참여와 책임이 강화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4일 서울에서 제1차 평창동계올림픽 기관장급 조정협의회를 열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도 장관은 이날 “대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직위, 강원도, 문체부 세 개 기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기관장 및 실무선에서 수시 협의채널을 가동해 증가하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대회 성공과 붐업을 위해 세 개 기관의 협업을 강조하며 강원도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강원도지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최 지사가 수락함에 따라 조직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강원도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고, 두 기관이 대회 주요 의사결정의 양축으로 한층 더 진전된 파트너십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강원도지사는 조직위 정관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집행위에 참여했다. 

이날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세 개 기관의 추경 등으로 확보한 홍보 예산을 공동 관리하고, 보다 전략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성화 봉송 시작전까지 대회 입장권 온라인 판매(9. 5.), G-150일(9. 12.) 등 주요 계기마다 홍보를 집중하여 홍보 공백기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세 개 기관은 대회 인프라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후원에 동참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회 후원 촉진을 위해 국내 후원 기업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조직위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이견이 있었던 대회기간 알펜시아 경기장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협약 체결과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료는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최 지사는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관리 관련 경기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전문·생활체육, 해외 전지훈련, 동계종목 교육시설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2017년 체육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올림픽 관련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해 인력 및 물자 지원, 홍보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5. 文정부 개혁·부자증세·부동산정책 ‘높은 점수’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문가 40명 중 27명은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4가지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5일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론조사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상대로 문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를 부탁한 결과, 검찰과 국가정보원, 건강보험 개혁 등이 포함된 사회분야에서 7명의 전문가가 B학점을 줬다. A학점도 1명 포함됐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 등이 포함된 경제분야 역시 10명의 전문가 중 8명이 B학점을, 1명은 A학점을 주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대야 관계, 북·미 간 긴장에 따른 한반도의 주도적 외교 역할 등에 대해서는 C학점을 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협치를 강조했으나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 참신한 인물 기용을 통한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했지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본부장 등의 낙마에서 보듯 검증과 임명 절차에서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북·미 간 가시 돋친 설전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10명의 전문가 중 4명이 B학점을, 1명은 A학점을 줬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외교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된 사회분야는 방향성은 긍정하면서도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사회 갈등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건보 정책 역시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균점에 머물렀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내 정보조직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정치적 포퓰리즘이 적용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야당과 협치가 뚜렷하게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끔찍한 일로 문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우선 지지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치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6. 제천의 '누드펜션' 운영자, 결국 펜션 매각…주민 반대와 처벌에 백기

이른바 '누드펜션' 운영자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펜션 운영을 중지한 데 이어 결국 펜션을 팔아 치웠다. 16일 충북 제천시 따르면 누드펜션 운영자인 A씨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2층짜리 누드펜션(부지 포함 연면적 1590㎡)을 처분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 매각과 관계없이 누드펜션 운영과 관련, 위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피의자(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A씨는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 때문에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선일보]

7. 인천공항 '연내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다 갈등 격화

인천공항공사가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협력사들과 계약 해지를 추진해 대규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협력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각 부서에 "현재 운영 중인 1터미널과 연내 문을 열 2터미널에서 모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2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2터미널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2터미널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와도 계약해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계약 기간이 최장 2020년까지 3년 남아 있는 협력사도 있다.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까지 '임시 법인'인 ㈜인천공항운영관리를 설립해 2터미널에 근무할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실상 2터미널 관련 업무를 포기해야 하는 협력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 안팎에서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을 방문했을 때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 해지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공항공사가) 용역 발주 부서의 실무자들에게 법적 분쟁과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아웃소싱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 업체와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독단적으로 공언한 사장이 책임을 지고 애꿎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일영 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외주화 지양'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2터미널에서 일할 인력을 협력사를 통해 신규 채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2터미널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문을 연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2터미널에서 일할 인력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수는 없고, 연내 2터미널은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 인력 3300여명을 임시 법인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육책을 낸 것이다.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1·2터미널 전체 60여개 분야 용역에서 협력사와의 계약을 변경·해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 측은 "협력사들이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이윤 전액과 별도의 위로금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2터미널 개항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담당 부서에서도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상황을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인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국민 안전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부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2터미널 인력 수급 계획이 흔들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정상 개항이 가능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8. 文대통령 "1919년 건국" 발언에...김구·여운형 과거 기사 확산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 72주년 경축사가 여야 정치권에서 '건국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과 관련한 과거 신문기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1946년 12월 8일 동아일보는 '김구 선생이 진두에 서서 건국실천원양성소를 기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다.

건국실천원양성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 귀국한 이후 국가 건설에 따른 인재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있던 원효사를 본부로 설립한 인재양성단체다. 당시 기사는 "독립 전취 완수의 현실에 봉착하야 남조선에서는 과거 40년간 해외에서 조선 독립을 위하야혈전고투한 우리의 지도자 김구 선생을 위원장으로 추대"라고 밝히고 있다.

약 3개월 이후인 1947년 3월 21일 건국실천원양성소의 개소식이 진행됐다. 개소식 기사는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 나타나 있다.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의 모습을 담은 방송 화면 캡처도 김구 선생의 기사와 함께 확산하는 중이다.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발족 선언'이라는 자막이 붙어 있고, 날짜는 1945년 8월 15일로 돼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후 100년을 이어온 국민주권 염원, 촛불 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라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국 연도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겨레]

9. ‘괌 포위사격’ 보고받은 김정은 “미국 좀 더 지켜볼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4일 ‘괌 포위사격’을 공언했던 북한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이 15일 보도했다. 북-미 간 오간 ‘연쇄 말 폭탄’으로 고조됐던 긴장이 한풀 꺾이는 와중에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반응이 나온 것이다.

<중통>은 김 위원장이 사령부 지휘소에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한테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김 사령관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을 동시 발사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사령관은 8월 중순까지 이같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김정은)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당장은 미국과 전면으로 맞설 뜻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중통>은 김 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이 이 방안에 대해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지휘관들과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미제의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 손으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령관이 지난 9일 밝힌 대로라면 전략군은 김 위원장에게 화성-12형 4발을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찌현 상공을 통과하도록 쏴, 1065초 간 사거리 3356.7㎞를 비행한 뒤 괌 주변 해상 30～40㎞ 지점에 탄착하는 방안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직후 나온 북한군의 ‘괌 포위사격’ 발언으로 북-미는 사흘 간 ‘말 전쟁’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사용을 포함해 ‘미국의 군사적 해법은 장전됐다’는 등의 표현으로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였고, 북한군은 구체적인 ‘괌 포위사격’ 방안을 내놓으며 위협을 현실화했다.

이어 북한은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등 ‘결전’을 다짐하는 내부 결속 행보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몇차례 엎치락뒤치락 기조가 바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10일(현지시각) “평화해법 선호” 발언 이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13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은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며 “다만 북한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전략군사령부 시찰에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 

 

[한국일보]

10.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 최대 1억원 자산형성 지원”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상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들이 임금상승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통해 낮은 임금 수준을 해결하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재직자가 오래도록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및 복지환경 향상이 신규 근로자를 유입시켜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하는 청년 연금’ 사업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월 10만~30만원)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자산 증대는 물론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 임금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체 84만명 중 13만명(청년연금 1,000명, 마이스터통장 2만명, 복지포인트 10만명)이 혜택 대상이다. 경기도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도 본부급의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신문칼럼

1. [더컨슈머뉴스][송곳칼럼] 젠트리피케이션과 투어리스티피케이션...그리고 홋카이도

얼마전 여름 방학을 맞은 딸아이와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왔다. 덥지도 않고 선선한 날씨 속에서 모처럼 녹음이 울창한 자연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흠뻑 들이켰다. 개인적으로 홋카이도는 눈 축제가 열리는 겨울이 관광 성수기라고 알고 있었지만 일본 내국인들은 여름에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한다. 

습도와 온도가 높지 않아 쾌적한데다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꾸고 있어 힐링 관광지로 이름이 높다고 한다. 
홋카이도에는 나름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관광지들이 많다. 노보리뱃츠 지옥온천, 운하를 낭만적으로 재생한 오타루, 라벤다 꽃밭으로 유명한 후라노 등에는 관광객들이 넘쳐 났다. 

그런데 여행내내 동행한 아이에게 불편한 점이 따라 다녔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늘 그러하듯 그 애도 하루 2~3잔의 라떼 냉커피, 그것도 스타oo 브랜드 마시기가 큰 낙인데 일본에 커피점이 거의 없다는 것. 라벤다 꽃밭이 있는 후라노는 물론이고 오타루, 노보리뱃츠 어디나 라벤다 아이스크림, 라벤다 차뿐 커피점은 거의 드물었고 간혹 있다해도 얘가 즐기는 그런 브랜드 커피는 단 한곳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시내에서조차 스타oo 커피점을 단 한군데도 찾지 못해 여행내내 커피를 거의 쫄쫄 굶었다. 

다녀와서 일본에 다소 정통한 지인을 만나 딸아이의 여행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철저한 지방자치제 때문이라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경제적 질문을 던졌는데 정치적인 답변이 돌아온 셈이다. 지방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보니 지역민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소규모로 가공 제조하는 그 지역 주민의 생계를 강력히 방어하고 부차적으로 독특한 지역 특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어떤가? 서울의 인사동 서촌 북촌 삼청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깊은 산속의 절 문앞에도 이런 글로벌 커피점이 화려한 네온사인을 뽐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기업. 대자본가. 글로벌 자본의 침공은 필히 젠트리피케이션을 낳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전통적 중간계급인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 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쫒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서촌과 홍대, 가로수길을 비롯 한남동 해방촌 성수동등은 당초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독특한 매력이 있던 곳들이었다, 이런 매력 때문에 찾는 발길이 늘어나자 대자본가나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한 스타일리시한 카페나 레스토랑등이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뛰기 시작했다. 결국 그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예술활동을 하면서 동네 문화를 만들던 이들은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인디문화를 이끌었던 홍대 예술가와 원주민들이 상수동 망원동 성산동 연남동 등으로 옮겨가면서 2차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들이 일본처럼 자신만의 색깔과 문화를 갖지 못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점과 식당등으로 획일화돼가는 것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낳은 또 다른 폐단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함께 최근에는 투어리스피케이션이 또 다른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은 관광지가 되어간다는 투어리스티파이와 지역 상업화로 주민들이 밀려난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다. 지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이 쫒겨 나거나 이주해야 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상업적인 이유외에 소음. 사생활침해등이 더해지는 점이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미 세계적 관광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 주민들이 “관광객들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베네치아 경제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오물만 두고 간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관광객을 원치 않는다. 거주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베네치아의 하루 관광객은 최대 6만명. 연간으로 따지면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네치아에 방문한다. 이로 인한 집값은 치솟고 도심지는 숙박업소로 가득 찼고 최근에는 에어비앤비 등 숙소 공유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현지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장기 임대도 불가능한 지경이어서 실제 1960년 12만 명에 육박하던 베네치아 거주민은 2016년 5만 5천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광수입보다 집값과 생활물가가 더 빠르게 오른 탓이다. 

베네치아뿐 아니라 역시 세계적인 관광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관광객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뛰면서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는데 대한 반감이다. 청년들이 관광버스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공공자전거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웅변하고 있다. 

베네치아와 바르셀로나 뿐 아니라 스위스 루체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이러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북촌한옥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등이 똑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필자의 어릴 적만 해도 관광은 가장 친환경적인 외화벌이로 인식되며 관광객이 몰리는 나라의 조상들을 부러워했었다. 한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자동차 한 대 수출하는거 보다 낫다는 등의 비유도 많았다. 조상덕에 가만히 앉아서 관광수입이나 올리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러나 세태와 세상은 바뀌었고 관광산업도 점차 환경에 부담을 주는 천덕꾸러기가 돼 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기세다. 홋카이도 식의 솔루션을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대자본을 끌여 들여 부동산 시세만 올리고 그렇고 그런 천편일률적 관광지를 만드는 전통적인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시점이 아닐까?

2. [조선비즈][김기천 칼럼] 케인스주의인가 포퓰리즘인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고 없다. 경제학자들이 장기적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폭풍우 치는 계절에 ‘언젠가 폭풍우가 다 지나가면 바다가 다시 잔잔해진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건 너무 쉽고 쓸모 없는 일이다.”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의 ‘화폐개혁론’(1923)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고전 경제학의 자유방임주의에 강력한 비판이다. 불황과 실업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데 시장의 자율회복 기능만 믿고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케인스 경제학은 “눈 앞의 문제, 현재의 만족에만 매달리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케인스와 대립했던 하이에크와 슘페터 등은 케인스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단기주의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등의 장기적인 후유증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한 발 더 나가 “케인스는 동성애자이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다가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퍼거슨은 ‘멍청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말 실수는 아니었다. 이 역시 오래전에 제기됐던 케인스에 대한 비판의 하나였다. 

케인지언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케인스는 불황 때는 재정적자를 내고 호황 때는 흑자를 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케인스가 미래를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오해이거나 왜곡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케인스 경제학의 이런 균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단기 현안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임기 중에 업적을 남기고, 생색을 내는 게 중요하다. 케인스의 처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와 ‘장기’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립서비스에 그친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포퓰리즘은 궁합이 잘 맞는다. 케인스 경제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선심 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케인스주의 정부는 호황, 불황에 관계 없이 무조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적자의 수렁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케인스로서는 억울하겠지만 미래 세대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뼈대는 케인스주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선명하게 케인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을 변형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재정지출을 적극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실제 정부는 수시로 수조~수십조원이 들어갈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0)’를 시작으로 ‘국가 치매 책임제’, 공무원 증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탈원전,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 ‘통 큰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개별 정책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별 타당성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한계가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이들 정책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거나 재정이 파탄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케인스주의로 포장한 포퓰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태평이다. 구체적인 재정 소요와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지 않은채 앞으로 5년간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탈원전을 해도 5년 내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는 식의 접근이다. 현 정부 임기 중에는 과거 정부의 ‘저축’을 까 먹으며 버틸 수 있으니 문제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 이후는 “내 알 바 아니다”는 투다.

5년간 30조원이 들어간다는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다. 21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 방침을 내놨지만 그 이후 전망은 없다. “2023년 이후 (건보 재정) 추계는 무의미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차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의 만족만 추구하는 ‘욜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케인스가 미래 세대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었다. 하지만 케인스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정부는 반대다. 미래 세대가 아니라 당장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고려도 없는 듯하다. 정책의 시계(時界)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좁다. ‘현재’만 있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케인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3. [인천일보][경기칼럼] '상처받은 내면아이' 내버려 두지 말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책임지고, 자기 마음을 책임지고,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러나 어른이라고 모두 참다운 어른이 아니다. 그 내면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과 책임 회피성, 불신, 공허함을 쫓는 광기, 충동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중독성과 이상 성격장애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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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존 브래드쇼는 중독자 가정 혹은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환영받지 못했고, 버려졌던 경험으로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의 감정이나 상실감, 억울함을 간직한 채 위로받지 못하고 비난과 학대 속에서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깊이 간직된 '미해결된 과제'들을 다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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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내면아이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존 브레드쇼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어린시절 거절당하고 혼자라는 우울과 무기력은 대인관계에서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의식이 나오며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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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의존성이 강한 융합으로 나타난다. 자아정체성 상실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외부에 있는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한다. 세번째는 공격적 행동으로 겉으로는 조용하고 착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돌변하는 경우이다. 네번째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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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초기의 무조건적 사랑과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충분히 좋은 엄마' 역할의 결핍으로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며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실망과 좌절을 반복한다. 다섯번째는 깊은 신뢰감의 부재로 인한 문제다. 영아기에 대상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신뢰감 형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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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착형성의 실패는 신뢰형성이 되지 않아 깊은 불신의 뿌리를 안은 채 성장하게 된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장벽을 쌓고 스스로를 외롭게 고립시킨다. 여섯번째는 친밀감 장애로 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렵고 심리적인 접촉과 연결이 어려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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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주지 않으면 아이의 진정한 자아는 거부되고, 거짓자아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자기 인식이 없으므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혼자 버려질 것이 두려워 스스로 고립시키거나 학대적인 집단을 떠나지 못한다. 일곱번째는 무질서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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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시 부모가 규범과 질서, 훈육을 통한 통제와 반복적인 훈련은 필수적이나 부모가 제대로 된 통제를 못하고 방치하면 자녀는 규범이나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역할이다. 성장시 아버지의 부재는 때론 초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덟번째는 중독적·강박적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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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서도 중독적인 행동들의 주원인들은 어린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로 자신의 기분을 쉽게 바꾸기 위해 알코올, 마약, 음식, 감정중독, 물건중독 등을 활용한다. 중독적 활동으로는 일, 쇼핑, 도박, 섹스, 지나친 종교 의식 등이 해당된다. 인지적 중독으로는 감정을 회피하여 느끼지 않으려하고 머리로만 사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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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중독은 분노가 고통과 수치심을 덮어주는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 슬픔중독은 자기 존재 자체가 슬픔인 경우이다. 기쁨중독은 어떤 것도 나쁘게 보지 않는다. 억지웃음이나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물건중독으로는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여 술 모으기, 게임 케릭터 모으기, 신발 모으기 등이다 . 마지막으로는 사고의 왜곡으로 모든 상황을 개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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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나를 위해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자책을 한다. 또한 사고의 왜곡으로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모든 상황들을 누가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려고 한다.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사고는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사고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감정과 사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우지 못하여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이용하며 마음과 머리를 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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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도 실제 사실이 아닌 가정을 바탕으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 자신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 일처리에서도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생각하며(세밀화)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