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또 휴일…또 조선소…또 하청노동자 죽음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20일 폭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삼성중공업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휴일에 안전조치가 미비한 채 일하다 숨지는 대형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37분쯤 창원시 원포동 STX조선해양에서 굉음과 함께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김모(52)·임모(53)·엄모(45)·박모(33)씨 등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석유운반선 선체 내 깊이 12m·가로 3m·세로 5m의 탱크 공간에서 내부 도색 작업 중에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 내 유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열이나 불꽃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와 작업자와 감독관이 작업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조선소에선 전체 3900여명의 직원 중 하청업체 노동자 220여명을 포함한 280여명이 일요일 특근을 했다. 사고 현장에선 오는 10월 선주사인 그리스 ‘아드리아키’ 측에 인도할 7만4000t급 석유운반선의 밀린 일감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종결했고, 경비 절약 차원에서 하청업체 직원을 대거 현장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 창원조선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여부는 현장 노동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노동부는 또 이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업장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한 후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STX 사고 현장을 찾아 “진상조사를 통해 원청사의 책임소재를 파악한 뒤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는 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작업 재개 시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절인 지난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크레인 붕괴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은 “경기 불황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그 타결책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위험 공정을 대거 하청업체에 맡겨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 ‘계란 안전대책’ 만들어 놓고 허송세월… 식약처의 ‘직무유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전 계란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도 발표·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책에는 식용란의 계란유통(GP)센터를 거친 유통 의무화, 산란계 농가에 동물용 약품 사용 매뉴얼 배포 등이 담겼었다.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예방·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68개 친환경 농장 중 1곳을 빼고 모두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는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내로 검출됐다. ‘DDT 계란’은 출하 중지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직 후에 민간 인증기관에 취업한 ‘농피아’(농식품부 공무원 출신 인사) 감사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계란안전관리대책’ 초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2100명 가운데 95%가 선별·검란 기능이 없는 단순유통업자로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용란의 경우 전문적 검란·선별·포장 등 위생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GP센터를 거쳐 유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도 GP센터가 있지만 식용란의 3분의 1 정도만 이곳을 거친다. 잔류물질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17쪽 분량의 대책에는 계란 잔류물질 연간 1000건 이상 검사, 살충제 등 동물용 약품 사용 요령 매뉴얼 제작·배포, 식용란 난각 표시사항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계란안전관리 대책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식약처의 대책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같은 해 10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를 대신했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GP센터 확대, 계란 잔류물질 검사 강화 등 주요 내용이 빠졌다. 되레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축산물 영업자의 위생교육 면제 확대가 포함됐다.
계란 유통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점은 이번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친환경 인증 농장이 취소된 68곳 중 67곳이 민간기관이 부실 인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조사라는 의혹도 남아 있다. 정부는 19일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어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대상 농장 3곳 중 1곳꼴인 420개 농장의 보완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
3. 車산업 ‘아이폰 모멘트’… 한국만 후진
한국GM을 비롯해 현대·기아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인천 남동공단 90번대 블록. 이곳에 위치한 한국GM 자동차 내장재 후 가공업체인 J테크는 이달 초 ‘잔업·특근 금지령’을 내렸다. 매달 매출이 20∼30%씩 떨어지자 ‘인건비 절약’에 나선 것이다. J테크는 수주 물량에 맞춰 매달 10∼30여 명씩 하던 비정규직 채용도 이미 5월에 중단했다.
18일 만난 이 회사 직원 B 씨(42)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이 턱없이 적어졌다. 이후 상황도 불투명하다니 늦기 전에 이직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현대·기아차 2차 협력업체 K정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회사 관계자는 “주조나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2, 3차 협력업체들에 국내 자동차산업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을 해 온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끝나더라도 예전 위상을 되찾기 힘들 것이라는 게 위기의 핵심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약 190조 원), 제조와 운송 판매를 포함한 고용 인력 35만 명 이상인 자동차산업이 도태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중국 자동차 기업의 부상은 직접적인 위협이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종전의 절반인 43만 대밖에 팔지 못하는 사이 중국 기업들은 2013년 15.7%이던 시장점유율을 올 상반기 25%대까지 늘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중국 자동차 기술력이 이미 한국의 90% 수준이고, 5년 후에는 95%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례적인 파업과 고임금으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사이 세상이 확 바뀐 것이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18일 노조와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특근이 불가능한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지금은 미국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휴대전화 산업이 급변한 이른바 ‘아이폰 모멘트(시점)’처럼 자동차산업도 전기차로 상징되는 산업 전환기다.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오히려 4.9% 줄였다. 한국GM 철수설도 뇌관이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규모의 경제를 잃게 되는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문화일보]
4. “서해 최전방 연평어장을 사수하라” 해군, 해저 폐기물 수거 작전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이날 서해 최전방 연평도 특정해역(연평어장)에선 해군의 특별한 작전이 펼쳐졌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3시간 거리에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이곳에서 다시 해군 고속정을 타고 북방한계선 인근 연평어장에서 해군의 최신형 구난함(3500t급) 광양함이 해저 폐기물 수거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양현 정지, 양현 정지” 갑판 사관의 다급한 무전에 육중한 함정이 서서히 멈춰 섰다. 광양함은 이곳 어장에서 시속 4~5㎞의 속도로 천천히 항해하며 해저 면에 쌓인 폐기물을 긁어 모으는 작업을 수행했다. 해군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금어기(7월 1일~8월 31일)에 바다에서 버려진 폐어망과 닻 등을 수거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영해를 침범했던 중국어선이 도주하며 내버린 불법 어구부터 시도 때도 없는 북한의 도발징후에 미처 수거하지 못한 우리 어민의 꽃게잡이 닻자망 등이 어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31일 작전에 투입된 광양함은 이날 현재까지 모두 60t의 해저 폐기물을 수거했다. 지난해 144t을 수거한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그동안 지속된 북한의 위협과 기상악화로 실제 작업 일수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더욱이 적에게 노출되기 쉬운 대형함정에서 작업이 이뤄지다보니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 작업이 이뤄진다. 해군 초계함 2척이 작업 중인 광양함 주위를 호위하듯 맴돌았다. 또 광양함과 조금 떨어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 소속의 500t급 해경 함정도 눈에 들어왔다.
때마침 서특단 소속의 경비정 한 척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작업 중인 광양함 선미를 돌아 북쪽으로 빠르게 기동하자 순간 작업 중인 장병들도 일손을 멈추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해경의 추격을 피해 중국어선이 NLL을 넘어 도주할 경우 자칫 북한 경비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이날 광양함의 작업구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중국어선 8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로 북한은 수산물 수출까지 봉쇄됐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해군은 을지훈련 시작 전에 해저 폐기물 수거 작업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꽃게잡이 조업철이 시작되는 내달에는 어장을 어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훈석 광양함 갑판사관(대위)은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연평 앞바다에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커다란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5. “국정 성공 위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더이상) 국민들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는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 의사를 표시하고, 댓글을 달고, 정당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책도 직접 제안하고, 그걸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영빈관에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 위원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제안을 했던 시민 등 250여명을 초대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각 부처 장관들과 ‘토크쇼’ 형식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부 반대하는 분은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시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를 늘리는 길이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두고두고 세금 (투입이) 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2022년까지는 베이비붐(1955~1963) 세대의 자식세대가 취업하는 시기이지만 이후 5년마다 (취업희망인구가) 100만명씩 줄어든다. 게다가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후에는 노동력 확보(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제 아들딸도 아이가 1명씩 있는데, 한 명 더 낳지 그러냐고 하면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제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서 일하는 아빠, 엄마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6. 헌법상 모성권보호 말뿐…홀대 받는 여성장애인들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헌법은 여성들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 국가 책임이 막중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예산 수십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 데서 보듯 현실은 헌법정신과 거리가 멀다.
근로 현장에서의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인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침해 실태는 심각하다. 주요 여성정책의 초점이 비장애인 여성 중심으로 맞춰지기 때문이다. 헌법은 물론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각종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권리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의지’와 ‘정책적 홀대’, 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 의식이 빚어낸 결과로 지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모두 105만3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1.9%다. 이 중 가임기(만 15∼49세) 여성이 17만 9000여명(17.0%)이다. 장애여성계에서는 매년 2000명 안팎의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지만 열악한 모성권 보호 환경 때문에 감소 추세일 것으로 본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임신 전부터 임신 기간, 출산과 양육 과정 등 전 생애에 걸쳐 비장애인이라면 겪지 않거나 덜했을 고통에 신음할 때가 많다. 사회적 편견과 지원 시스템 미비로 정보·의료 접근권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변변치 못한 지원책마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흔해서다. 취재팀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여성장애인 친화(거점) 병원은 고작 13곳, 공공산후조리원도 5곳뿐이었다.
또 장애인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료기관과 섭취 가능한 약물, 임신·출산·육아 정보, 장애유형별 맞춤형 주의사항과 장애 유전 가능성 고지 여부 등과 관련해선 전북을 뺀 16개 시도가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산모 수가 적다고 모성권 논의가 비장애 여성 위주로 되면 안 된다”며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임신 장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정 2년 만인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이 많고 인프라 마련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법이 선언적 차원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큰 틀에서 법적인 체계는 (잘) 갖췄지만 (협력이 필수적인) 민간기관의 세부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그런 부분도 미리 점검해 개선하고 지역에 따른 서비스 편차가 없도록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7. "SOC 예산 확 줄여 복지에 충당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지 인터뷰에서 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 줄이겠다. 내년도 예산 삭감 항목 중 SO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18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 총리는 여러 현안의 실태와 한계, 정권 차원의 기대에 대해 신중하게 답했다.
이 총리는 "이번 복지 시책을 문재인 정부 특유의 과소비로 보지 말아달라.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 5명이 똑같이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 확보에 대해 "현재 수준의 법인세·소득세 증가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한 비과세 감면 효과, 세출 구조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세출 구조 조정에서는 "SOC와 눈먼 보조금 삭감 등이 이뤄질 예정인데, 역시 SOC가 가장 규모가 크다"며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시달릴 것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국민 식생활 안전을 우선시하는 '복지 축산'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 총리실 주도로 '식품 안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 농가 CCTV 설치 의무화, 밀식 축산 해소를 위해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정도"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측에는 "합법의 울타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합법을 원하면 원할수록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일본은 R&D 신기록 … 한국은 투자 식는다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올해 들어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후 한국을 이끌 신산업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일보가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LG전자·포스코·기아차·GS칼텍스 등 5개 사의 연구개발 비중이 감소했다. 현대차·현대중공업은 전년 동기와 같았다.
R&D 비중이 늘어난 곳은 SK이노베이션·현대모비스·LG디스플레이 3곳에 그쳤다. 그마저도 금액 증가는 미미했다. 개별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7조9362억원의 R&D 비용을 집행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7.1%로 전년 동기(7.5%)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이 비중은 2015년 7.4%, 2016년 7.3%로 하락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R&D에 투입한 비용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를 나타내는 ‘개발비 자산화’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산업재산권처럼 제품 양산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여서 향후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법무법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 “개발비 자산화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은 돈은 들여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은 2.5%로, 지난해 동기 5.9%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다.
현대차·포스코 등의 이 비중도 감소세다. 기업의 R&D 투입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를 독려해야 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내년 시행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비용 일부를 깎아주던 R&D 기본 공제율을 1~3%에서 1%포인트 낮췄다. 매출 100조원 가운데 7%를 R&D에 투입하는 기업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세액공제 액수가 6700억원에서 6200억원으로 500억원 줄어든다.
우리나라와 달리 경쟁국들은 뛰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쳐서 지난해 4조원가량을 연구개발에 쓴 데 비해 도요타는 같은 기간 1조375억 엔(약 11조원)을 투입했다.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일본 주요 기업 268곳의 2017년 R&D 예산’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40%가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가 R&D 비용을 전년보다 1.2% 늘린 1조5000억 엔(약 15조원)을 투입한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 상반기 R&D 비용은 1조7000억원에 그쳤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R&D 인센티브를 줄이려는 것으로 비쳐선 곤란하다”며 “제2 반도체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기반을 마련하려면 획기적인 R&D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9. 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 핵심 멤버들을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활용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신원을 확인한 30명의 팀장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들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빼고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전후로 설립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일을 주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단체들이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홍 목사가 소장을 맡았다. 2008년 11월 만들어진 이 단체는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설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금융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돼 미소재단·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예산 30억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일보]
10. 트럼프 초기 핵심참모 중 펜스 1명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1월 20일) 후 7개월여 만에 14명째 각료급 고위 인사가 그의 곁을 떠났다.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오른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18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되면서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이 (백악관에서) 배넌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는 것에 대해 존 켈리 비서실장과 배넌 사이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의 경질과 관련, 트위터에서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복귀하는 매체 브레이브바트에서 가짜뉴스와 경쟁해 달라”고 했다.
배넌은 경질 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의회와 언론, 경제계에서 그의 반대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근간을 이룬 ‘미국 우선’ 정책 입안자인 배넌은 수석전략가로 백악관 입성후 국정의 우경화를 이끌었으나 실세로 떠오른 온건파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과 권력다툼에서 밀려나던 중 대북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내비쳐 경질이 예고되어 왔다. 미국 언론들은 배넌이 떠나면서 트럼프 취임 당시 그를 지근에서 보좌했던 참모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인사는 사실상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한 명에 불과하게 됐다며 지나친 물갈이 인사를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1월 28일 오벌오피스에서 통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던 당시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펜스 부통령,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 배넌 수석전략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의 사진을 게재해 “아직 트럼프 곁에 남아있는 인사는 펜스 부통령뿐”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2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한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을 심야에 경질한 것을 시작으로 배넌에 이르기까지 14명째 각료급 인사를 내쫓았다”라며 사실상 보름에 한 명꼴로 이뤄진 잦은 인사를 꼬집었다.
주요신문칼럼
1. [영남일보]종교와 세금
우리 사회에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더러 있다. 종교인 비과세만 해도 그렇다. 그들은 왜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목사나 승려가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거룩한 존재라서 나라에서 면세 혜택을 줄 정도인가. 적어도 비종교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성직자의 추문과 비리를 일일이 들먹일 필요도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교가 세속화하고 타락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럼에도 여태껏 종교계가 ‘면세 구역’으로 보호받아 온 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종교계의 반발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다. 그보다는 종교권력과 정치권력 간 야합이 근본 원인일 터이다. 종교인 과세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1968년 7월에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과세의 공평성 원칙을 내세워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종교인 세원 포착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듬해 돌연 중단됐다. 종교계의 조직적 반발과 정치권 로비가 주효했던 것이다. 그 이후 50년이 지나도록 종교인은 과세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치권이 모르쇠로 일관했던 탓이다. 그러다 더 이상 여론의 압력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2015년에서야 종교인 과세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나마도 정치인들은 면피하려고 법 시행일을 2년 이상 유예시켰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이 시행돼야 하지만, 불길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전위대로 나섰다. 이달 초 국회에 종교인 과세 연기 법안이 제출됐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다. 4선의 중진인 김 의원은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수장을 맡았을 정도로 잘나가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일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연기 이유로 준비가 덜돼서 심각한 부작용과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참으로 궁색한 논리다. 2년이나 되는 유예기간에도 준비가 모자란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보다는 자신이 현직 교회 장로라서 총대를 멨다고 하는 게 양심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김 의원의 법안에 같이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25명도 마찬가지다. 그들 대부분도 교회에서 한자리씩 맡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종교인 과세 법안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 종교계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종교인이 버는 돈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종교인은 4만6천명, 세수는 1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종교인 대부분의 세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어서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내에서도 수용 입장을 보이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유독 대형 교회들만 극렬하게 과세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게 더욱 문제다. 대형 교회들은 종교의 가치나 특수성 등을 과세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사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 해외 사례라도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한 곳도 없으니 답답할 수도 있겠다.
한국의 대형 교회라고 하면 많은 이들은 유명 목사의 무소불위 권력과 막대한 수입, 교회 세습과 금권 선거, 탈세, 부동산 투기, 정치 개입, 성 범죄 등을 주로 떠올린다. 이는 일부 목사들이 본래의 사명보다는 부와 권력에 탐닉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진정 그런 사정이라면 숨기고픈 게 많을 터인데, 그들이 두려운 것은 세금 몇 푼 내는 게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일 것이다.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은 굳이 거창한 말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권리는 다 누리되 의무는 안 지켜도 되는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그게 바로 적폐다.
2. [씨엔비저널][홍성재 탈모 칼럼] 탈모와 비타민C 이야기
탈모의 주된 원인은 남성 호르몬인 DHT다. 또 일부는 질환, 약물, 스트레스 등 환경이 변수다. 따라서 탈모 치료약은 DHT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먹는 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이 그것이다. 인체에서 5알파-환원효소가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나면 탈모를 일으키는 DHT로 변한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약물은 5알파-환원효소를 억제해 DHT 농도를 감소시킨다.
이후에도 홍 대표는 친박계 정리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다. 특히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향후 관계 설정에 대해선 말을 하는 시점과 장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급작스러운 대선 출마, 그리고 집권여당에서 제1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보수정당을 이끌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박근혜 딜레마’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4당체제 여소야대 정치권에서 합종연횡 시나리오들이 나도는 시점에 홍 대표의 친박청산론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도 강하게 언급했다.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였다.
그는 16일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이 당을 잘못 이끌고 한국 보수진영을 궤멸시킨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도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보수궤멸 책임론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보수층 유권자들 사이에 폭넓게 확산됐다. 최순실과 주변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도 책임이지만, 사태가 불거진 이후의 처신들은 보기에 민망하다는 탄식이 많이 들렸다.
이 상태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향후 오랫동안 보수가 궤멸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란 비관론이 지금도 팽배하다. 대선 당시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주장한 ‘진보진영 20년 집권론’이 허언이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보수 정치권에서 부쩍 나돌고 있다. 홍 대표는 지금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을 그룹별로 두루 만나고 있다. 대선 때는 미처 그럴 경향이 없었지만 원로 정치인이나 각계의 보수성향 인물들도 접촉 중이라고 한다.
홍 대표로선 두 가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하나는 최근 대규모 특보단 임명에서 보듯 당에서 친박을 빼고, 그 자리를 ‘친홍’으로 채우기 위한 내부용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부용인데, 특히 탄핵국면에서 갈라져 나간 바른정당에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정리할 테니 정책연대든 선거연대든 재결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러브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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